(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기획재정부는 23일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세지원제도 개선과 재정 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 지속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수립을 위한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의기본방향과 목표를 주요내용으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매년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공동위원장인 고형권 1차관은 세제실장이 대독한 모두발언을 통해 구조적인 저성장과 청년실업 등 최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해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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