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구름조금동두천 1.2℃
  • 구름많음강릉 11.4℃
  • 구름조금서울 2.8℃
  • 구름많음대전 7.0℃
  • 구름많음대구 12.3℃
  • 구름많음울산 15.4℃
  • 흐림광주 8.6℃
  • 맑음부산 15.2℃
  • 흐림고창 7.2℃
  • 흐림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1.4℃
  • 구름많음보은 6.6℃
  • 구름많음금산 8.1℃
  • 흐림강진군 9.5℃
  • 구름많음경주시 13.2℃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쩐의 전쟁’ 5G 주파수 경매 D-1…핵심 쟁점은?

15일 오전 9시부터 하루 6라운드씩 최대 50라운드 진행
늦어도 18일 종료…100MHz 대역폭 포기 시점이 ‘관건’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차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경매에서 총 2680MHz에 달하는 사상 최대 매물이 나온 가운데 전국망으로 활용되는 3.5GHz 주파수 280MHz 대역폭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3.5GHz 대역의 경우 총량 제한이 100MHz로 정해짐에 따라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적어도 1개 사업자는 적은 주파수 대역을 가져가 5G 서비스를 동일 선상에서 출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100MHz 폭을 누가, 언제 포기하느냐에 따라 경매 과열 양상이 엇갈릴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주파수 경매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파수 매물은 3.5GHz 주파수 280MHz 대역폭, 28GHz 주파수 2400MHz 대역폭이다. 최저경매가는 3.5GHz 주파수 2조6544억원, 28GHz 주파수 6216억원 등 총 3조267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역대 경매 사상 최대 매물이자 최고 금액이다.

 

경매 방식은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2단계)를 나눠 경매하는 ‘클락 경매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의 경우 3.5GHz 주파수를 예로 들면 이동통신 3사가 할당받기를 원하는 블록(10MHz 대역폭) 개수를 적어내고 3사 총합이 28개 블록(280MHz 폭)을 초과했을 경우 가격을 높여 재차 경매를 진행한다. 이후 3사가 적어낸 블록 총합과 매물이 일치할 때까지 이를 반복한다.

 

다만 경매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50라운드까지만 진행된다. 50라운드에 걸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 밀봉입찰을 진행해 최종 승자를 결정한다.

 

주파수의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 경매에서는 사업자가 3.42GHz 주파수에 붙어있는 대역과 중간 대역, 3.7GHz 주파수 인접 위치 중 하나를 선택해 입찰한다. 총 6가지 조합의 경우의 수에 따라 사업자별로 밀봉입찰을 진행해 최대 금액이 도출되는 조합으로 최종 낙찰을 실시한다.

 

하루에 진행되는 라운드는 최대 6라운드이며 1단계가 오후 3시 이전에 종료되면 2단계 입찰은 같은날 바로 진행된다. 3시 이후에 끝나는 경우 2단계는 다음날로 연기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파수 경매는 낙찰 관련 경우의 수가 많지 않은 만큼 늦어도 오는 18일에는 모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입찰가격을 제시하고 사업자가 제시가격에 블록 개수를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1단계 경매의 입찰 증분은 매 라운드 시작가격의 0.3~0.75%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사업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라운드마다 시작가격과 제시가격 내에서 2개의 금액선택입찰을 할 수 있다”며 “1라운드에서는 시작가격과 제시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금액선택입찰은 2라운드부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복수의 입찰자가 복수의 선택을 하는 경우 낮은 금액부터 반영한다”며 “수요가 부족할 경우에는 각 사업자에게 이를 알려주고 다음 라운드에 증분 없이 다시 경매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매의 핵심은 3.5GHz 주파수 1단계 입찰에서 어느 사업자가 먼저 100MHz 대역폭을 포기하는지 여부다. 1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총량 제한은 100MHz 폭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3사가 나눠 가질 수 있는 주파수 대역폭의 경우의 수는 ‘100-100-80’, ‘100-90-90’ 등 두 가지다.

 

이번 경매에서 할당받는 주파수는 5G에 활용된다. 주파수 할당량에 따라 5G 경쟁 출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열경쟁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과열경쟁으로 번질 경우 최대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의 자금 출혈 우려가 있다.

 

특히 3사 가운데 SK텔레콤의 경우 자금력을 무기로 지난 3차례에 걸친 주파수 경매에서 모두 원하는 대역을 확보했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100MHz 폭을 쉽게 사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90MHz 대역폭을 가져가거나 둘 중 하나가 80MHz 폭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100MHz 폭을 언제 포기하느냐에 따라 경매 종료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가 비용 절약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1단계 경매가 1라운드에서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주파수는 필수재인 데다가 5G 경쟁의 시작점인 만큼 이를 얼마냐 보유하느냐가 중요한 마케팅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