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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노조 "금융위 사모펀드 전수조사, 근본 원인부터 살펴야"

"금융위 금융정책·감독기능 모두 통제하면 폐해 지속될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노조가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사모펀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언급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25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 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위의 원죄를 아는지 모르는지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카드를 느닷없이 꺼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최근 사모펀드 사태들의 근본 원인으로 사모펀드 적격투자자요건 3억원에서 1억원 완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최소자본요건 40억원에서 20억원, 10억원 순으로 완화, 펀드 사전 심사제의 사후 등록제 변경 등을 꼽았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 전수조사를 언급하는 것은 비난의 화살을 금감원으로 돌리고 금융위의 원죄를 덮으려는 술수"라며 "현재와 같이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모두 통제하면 규제완화에 폐해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은 위원장은 최근 라임, 옵티머스운용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모펀드를 다 점검해보면 어떨까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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