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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대지 국세청장 2020 하반기 관서장회의 인사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일 오전 10시30분 세종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관서장 회의를 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조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청 새 간부진용을 갖추고

개최하는 첫 관서장회의 입니다.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갑시다.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적 전환을 앞두고

다시금 변화의

새로운 역사(歷史)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변화의 중심은 무엇보다

‘납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실납세자가 보다 편안하고

고의적 탈세자에게 보다 엄정한

새로운 국세행정,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서비스 세정을 펼쳐야 합니다.

 

국민의 성실납세가

세수의 절대적 기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하시는 국민을 위해

 

납세자 친화적으로

한층 더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홈택스 서비스는

매우 우수한 수준이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불편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홈택스 2.0」 프로젝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과정의 ‘숨은 불편’까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주기 바랍니다.

 

SNS 국세상담을 제공하고,

온라인 국세증명 제출을 도입하는 등

 

상담 및 민원 서비스도

납세자 눈높이에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한편,

 

세무조사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도

엄격히 점검・관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악의적 탈세・체납에는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

 

공정경제 구현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합니다.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및 추적을 강화함은 물론,

감치명령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총력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민생과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용한 세정지원을 집중하여

어려운 국민을 위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 해 보다 대폭 축소된

1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신고내용 확인을 전년 대비 20% 감축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집행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맞춤형 세무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 및 투자노력도

충실히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장려금 사후환수에 따른

수급자 및 직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넷째,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구현해야 합니다.

 

국세행정의 모든 정책은

직원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올바르게 집행됩니다.

 

정책수립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는 등

 

공감과 소통의 조직문화를

확고히 뿌리내려야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도 긴요합니다.

 

낮은 직급에서 시작한 직원도

고위 관리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국세공무원의 인식도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과거의 익숙했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창의적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는 한편,

 

진정성 있는 청렴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의 세정 패러다임도

과감한 변화와 전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출범할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은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 관점에서

조직・업무의 근원적 변화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하여

 

납세자 접점의

국세행정 서비스 전반을

수요자인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틀로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국의 세무관서장 및 관리자 여러분 !

 

국세행정을 둘러싼 상황이

엄중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넘어 더 큰 도약을 위한

기회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2만여 국세공무원은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뚝심과 역량이 있습니다.

 

새로운 국세행정을 만들어 나간다는

사명감으로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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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