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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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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삼광의료재단 비정기세무조사 착수한 까닭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학 검사 서비스를 전국 병·의원에 제공하는 공익법인 삼광의료재단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조사 배경에 의약·의료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말 국세청은 또 다른 의료 관련 공익법인인 하나로의료재단을 세무조사한데 이어 삼광의료재단까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삼광의료재단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 등 특정 혐의점이 파악됐을 때 실시하는 비정기(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업계의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다. 20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삼광의료재단을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비정기세무조사는 금융거래 분석, 현장 정보, 제보(내부 고발 등) 등을 통해 탈세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국세청이 실시하는 정밀 조사다. 조사 대상에 사전 통지한 뒤 조사가 이뤄지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선 불시에 조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행 법상 개별세무조사 사안은 일체 알려줄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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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 소상공인 지원 맞손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카카오뱅크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경기도 지역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경기신보에 8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경기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오는 8월 중 1275억원 규모의 카카오뱅크 상생보증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로,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신청 방법은 경기신보 앱 ‘이지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신보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상품에 가입한 보증서대출 신규 고객은 최대 30만원 한도의 보증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5월 보증서대출 출시 이후 보증료의 절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난 6월말까지 총 204억원의 보증료를 대신 지급한 바 있다. 더하여 지난 2년여간 서울, 부산, 광주, 충북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다양한 보증서대출 상품을 선보였다. 지난해 4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비대면 이차보전 상품을 출시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금융원 최초로 마이너스통장 형식의 보증서대출을 선보이는 등 혁신적 금융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