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의 공개적인 압박에 최근 은행권이 잇따라 가산금리 인하 조치를 시작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즉각적으로 흘러나왔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회복을 챙기면서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 나가는 아슬아슬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거 헌재 결정상 서울시의회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조례 개정안 가결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적 도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으로 의정을 막은 전례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3월 7일 통과한 서울시의회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관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의회가 최근 의결‧통과한 민간위탁 감사 조례안에 대해 ‘회계사 밥그릇 지키기’란 한국세무사회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내용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에게만 맡기는 것이었다. 회계감사는 회계사만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12일 현행 유산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유산세는 상속재산을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잡아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며,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과세표준을 쪼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유산취득세의 핵심은 과세표준을 쪼개 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을 상속인별로 쪼개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명목은 고가아파트 내지 지방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상속세가 과다하다는 이유에서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여야가 주장하는 상속세 폐지는 포함하지 않되, 최저한도만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업무가 다시 회계감사 영역으로 돌아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검증에도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4월 조례를 바꾸어 사업비 검증에 회계사만이 아니라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사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홈플러스 사태에 따른 위기감이 국내 자금시장 전체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 피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STB)를 매입한 개인 투자자 손실 우려가 확산되자 금융감독원이 관련 사실 파악에 나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쪼개서 납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개정 취지는 아래와 같다.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 권익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인사공백이 반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독립기관이지만, 예산‧인사권이 업무과 무관한 국무총리실 밑으로 배치되어 상임심판관 임명 요청조차 하기 어렵다. 그 사이 조세심판원과 납세자 부담은 계속 쌓…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 1회, 11월 정도에 실시하는 6급 이하 승진 임용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6급 이하를 제외하고 간부~고위직들의 경우 상‧하반기 승진 인사를 단행해왔다. 6급 이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상‧하반기 승진 시기를 나누면 조직이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