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선 대문관세법인 전북·군산 대표관세사) 필자가 로펌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관세컨설팅을 수행하였는데 의외로 수입요건 미비로 문제가 발생되는 사안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실제 관세청의 법인심사 내지 기획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확인되고는 하는데 수입요건 미비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거절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0년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
(조세금융신문=최시영 세무사)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로 최대 100만원)이 제공된다” 2023년부터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 곳곳에 그린 프리미엄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그 수혜지역 수익형 단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서부‧동부 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조정대상지역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해제의 역사 2022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벤처투자사나 엑셀러레이터에서 일을 하면 수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만나게 된다.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들을 위하여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컨설팅을 하다보면, 오히려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하나둘씩 배우게 된다. 그러다가 창업 자체에도 관심을 가지고…
(조세금융신문=사샤) 오늘은 르네상스 예술작품의 주문자로 상인가문과 예술가들이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첨부된 그림은 지난호 글 말미에 보여드린 표입니다. 오늘은 이 중 바르디 가문과 지오토 디 본다네(1267~1337)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르디 가문과 예술가 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19년 8월 열악한 휴게장소에서 쉬던 대학 청소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건설현장 및 유통업 등에서 휴게시설 부족으로 근로자들이 좁은 방, 계단, 화장실과 같은 부적절한 공간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이…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의 인상으로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먼저 뭇매를 맞던 주식시장은 변동 폭이 커진 가운데 베어마켓랠리가 이어지기도 했으나 이미 경기침체가 예고되었기 때문에 극복과정에서도 투자자들은 조심스런 횡…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하러 갔더니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줄 수 있냐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양수인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및 금융권의 주택에 대한 대출제한 문제가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잔금…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에는 여러 종류의 수술비가 있다. 암으로 진단 확정 후 암을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수술부터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수술비, 7대 질병 또는 16대 질병 등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질병군에 대한 수술 시 지급하는 유형 등 다양한 종류가 있…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 자왈 주충신 무우불여기자 과즉물탄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지켜라. 자기보다 (덕행이) 못한 사람과 교류하지 말라. 과오가 있으면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 학이學而 1.8 코로…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조사 지난 10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외…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경제적 가치가 측정된 가상자산은 정말 실물재화와 교환될 수 있는 가치가 있을까요? 가상자산 세계에서 기념비적인 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트코인 피자데이(Pizza Day)일 것입니다. 비트코인 피자데이(pizza day)는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사…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기(氣)는 활동하는 힘, 뻗어나는 기운을 뜻한다. 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숨, 공기, 대기 등으로도 풀이되는 기는 오관(五官)으로 느껴진다. 입냄새와 목이물감과 견주어서는 숨 쉴 때 나오는 기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가 막힌다’는 표현이 있다.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