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이후… 확대된 사용자 교섭의무, 도급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백정숙 노무사
[골프회원권 동향] Everything rally에서 벗어난 회원권시장의 진실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서기수의 경제+] APEC 정상회의와 보내는 2025년, 맞이하는 2026년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총정리: 규제 범위‧대출 제한‧시장 영향은? 上편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유증 근근골격계 통증과 두충(杜仲)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영국 세관의 역사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첨단산업 유동성 물꼬트나…野 “국민펀드 조성·과감한 세제혜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국민 투자에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6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나 비과세 같은 과감한 세제혜택도 제공할 것”이라며 “시중의 여유 자금이 국내첨단전략산업으로 흐를 물꼬를 트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금융과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해서 투자 리스크를 일정부분 부담하겠다”며 “이를 통해 일반 국민께서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 의장은 “국민펀드는 우리 국민에게 자산증식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펀드에 투자하면 그에 따른 배당 수익을 국민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장 “아파트 회계감사의무 폐지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6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대구달서병)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택과제 ’토론회에서 “아파트 회계감사는 폐지하거나 결산검사로 대체하고 업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 79%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모임으로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김원일 회장의 주장이라 무게가 실린다. 김원일 전아연 회장은 “아파트관리비의 60%는 인건비이고 20~30%는 세금과공과금이라 회계사가 작성한 아파트 감사보고서에 보면 회계사는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되어 있어 굳이 회계감사를 받아야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아울러 “업무감사를 통하여 계약 입찰과정과 진행과정 등을 감사해야 하는데 회계감사는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면피만 주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친 김원일 회장은 “사적자치가 핵심인 공동주택에 지금 주민부담만 가중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아파트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더욱 확대하려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면서 ”
청소년 고용 사업장 80%이상 노동법 위반…임금체불 2만건 이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만 20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해 점검받은 사업장 88% 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또한 최근 3년간 평균 6692건에 이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노동법 위반 업체는 2019년 9592건에서 2022년 1만 2431건으로 최근 4년간 22.8% 증가했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위반업체별 위반 현황은 위반업체 수에 비해 연도별로 많게는 3배에 달했다. 23년 8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위반업체는 평균 8877건이지만 위반 건수는 평균 2만 4062건으로 업체당 평균 3건 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만 20세 미만 청소년이 제기한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또한 20년부터 22년까지 최근 3년간 평균 66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사건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종결되었지만 11.8%의 경우 송치까지 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및 상담,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상담 건수는 2020년 1만 7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대선 예비후보 등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두관 의원이 6월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날 김 의원은 "근본적인 개혁 비전과 정책으로 판을 뒤집겠다”며 자신감을 비쳤다. 어제(28일) 정세균-이광재 후보 단일화 방침에 대해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고 의사를 피력한 만큼, 본인만의 경쟁력으로 예비경선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의원은 "노무현-문재인을 이어 영남 민주개혁진영의 골 게터가 되겠다"면서 "보수색이 짙은 영남에서 숱한 도전 끝에 승리를 이끌어내고, 보수로 기울어졌던 정치지형을 바꾼 저의 뚝심을 당원과 국민께서 평가해주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이번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불평등 타파와 개혁의 완성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할 인물이라면 국민들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후보 누구라도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특히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근본적 개혁의 비전으로 꼽았다. 김두관 의원은 "이 부분은 제 출마선언문에도 중요하게 언급될 것"이라며 "제가 이 부분을 전면에 내세워 이야기하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비경
송언석 “건설 관련 공제조합, 공정·투명한 운영 필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임원 중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각각 조합원 및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를 통해 선임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손해공제 등을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조합의 설립, 사업 및 감독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정기관으로서 업무의 성격상 운영에 있어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공제조합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재정이 낭비되거나, 이사장 등 고위 임원의 낙하산 취임으로 인해 갈등이 야기되는 등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현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공제조합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전무이사는 금융전문가 중에서
김태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삶의 질' 높인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보령·서천)이 5일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환경개선과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발전소 소재 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근거가 담겼으며, 송전탑 등 전력설비 지중이설 비용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화력발전 주변 지역 환경보호 및 감시활동이 촉진되고, 지자체 재정부담 감소로 발전설비의 지중화가 더 많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김태흠 의원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와 발전설비 지중화 확대를 통해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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