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월말 기준 채무조정신청액이 8조 7천억에 육박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월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5만 4052명이며 채무액은 8조 6962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과 채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2월 1일부터 2020년 4월~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로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했다. 지원 대상 확대 이후 2월 한달 간 4339명(7387억원)이 채무조정을 신청해 지난 1월 신청한 3312명(5458억원) 대비 약 3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2월말 기준 1만 7819명(채무원금 1조 4701억원)이 약정 체결하였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다.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신청 플랫폼(www.새출발기금.kr)을 개편해 오는 8일(금)부터 현행 ‘평일 24시간’ 운영에서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한 연중 무휴 24시간’으로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신청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부터 직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외부전문가가 상담·조사 등 신고 처리 절차 전반에 걸쳐 신고인을 돕는 제도다. 앞으로 캠코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은 지정된 안심노무사에게 괴롭힘·성희롱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필요한 경우 노무사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서를 대리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후 정식 사건 상담·조사시 안심노무사가 신고인과 동행하거나 신고인 대신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신고인의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고 신고인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금번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 도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선도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권남주 사장을 포함한 관리자급 직원과 MZ직원들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 감사 경윤호)는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개최된 ‘2023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경윤호 캠코 상임감사가 ‘최고감사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회장 전영상)는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 및 최고감사인 중 내부감사, 공직기강, 청렴윤리 부문 등 감사업무의 위상 제고와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관과 감사인을 발굴·시상하고 있다. 이 날 경윤호 캠코 상임감사는 최고감사인상을 수상했다. 이는 컨설팅 감사를 통한 공공부문 ESG경영 확산 △디지털&공공혁신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및 디지털플랫폼 구현 △부패발생 예방 5단계 관리체계 구축 등 부패방지와 내부감사기법 개선, 공공기관 감사업무 발전 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경 상임감사가 취임 초기부터 윤리경영 실천과 현장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사・감(勞・使・監) 공동선언, MZ세대 대상 청렴 토크콘서트 개최 등 기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도 수상의 중요 요인으로 꼽혔다. 경윤호 캠코 상임감사는 “이번 수상은 새로운 감사 방향과 시도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캠코 임직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 이하 '자본연')은 '금리 기조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과 민간 부채'를 주제로 오는 22일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자본연 개원 26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팬데믹 이후 주요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금리 기조가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의 향배를 결정할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열리게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경제가 향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의 국가부채가 확대되는 한편 세계화가 후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금리는 과거와 같은 저금리 수준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부채인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의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본연은 "기업 부문의 경우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최근 2년간 부채 조달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자상환능력이 과거 경제 위기 국면과 유사한 수준으로 악화되었다"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 악화, 도산 우려 등 주식시장의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어 상장기업의 장·단기 채무불이행 위험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며 또한, 가계 부채 증가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가계 레버리지 리스크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선거를 벌인 선거사범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쟁 상대에게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하거나, 현금을 제공하고 조합원을 매수한 사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농협상품권을 뿌린 사례 등이 적발됐다. 조합장은 1억원 내외의 고액 연봉에다 막강한 경영권과 인사권이 주어지는 자리다. 그간 조합장선거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금품선거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3회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총 1441명을 무더기로 입건하고 836명을 기소했다. 이 중 혐의가 무거운 33명은 구속했다. 이번 선거는 전국 1346곳에서 진행됐고, 등록 후보자 수는 3082명이었다. 적발 유형 중에선 금품선거가 69.7%(1005명)로 2019년 치러진 제2회 선거 대비 6.5%p 증가하며 가장 많았다. 전국의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2015년 3월 처음으로 대표를 동시에 선출했다. 이후 이번 제3회 선거까지 세 차례의 조합장선거에서 매번 7~80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달까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2652명(채무액 1792억원)의 채무 조정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은 채무 연체 기간에 따라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와 연체 90일 미만의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해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주고, 상환 기간도 연장해 준다. 채무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접수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약정체결이 진행된다. 약정체결까지는 통상 신청 후 3개월가량 걸린다. 2월 말 기준 139명(채무원금 79억원)이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약정 체결됐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6%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캠코는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채무조정 신청자는 1만 8984명에 채무액은 2조 8300억원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50년간 달러 가치는 98%가 하락했고, 지구촌이 달러를 기축통화(Key currency)로 인정한다면 달러 통화량 증가는 계속될 것이므로, 달러 가치 하락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전직 미국계 기업 재무최고담당자(CFO)로부터 제기됐다. 그는 역외에서 원화(KRW) 결제가 한국의 실정법에 따라 금지돼 있는 현행 제도는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잘못된 규제이며,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경제성장과 국가신뢰를 통해 하루속히 원화의 국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화이자 재무담당 최고임원(CFO)를 지낸 이길원 칼럼니스트(경영학 박사)는 21일 본지 인터뷰에서 “동일한 양의 원유를 살 때 50년 전 지불했던 금(gold)과 달러의 양을 비교해봤을 때, 금의 양은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달러의 액수는 거의 100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뚜렷한 달러 가치 하락세를 설명했다. 이 박사는 “달러화의 신뢰가 떨어지면 그 대안으로 여러 통화 혹은 (국가 예금보험제도권 밖의) 대체금융서비스(Alternative Financial Service, AFS)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제 1차 국제 석유파동이 났던 지난 1970년대 이래 미국 달러(USD)와 원유가격은 뚜렷한 반비례 경향을 보여왔지만, 최근 20년간 이런 ‘반비례’ 추세가 대거 해소되고 연동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세계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에 원유와 천연가스를 팔면서 기존의 달러 결제 대신 위안화 결제를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 에너지결제 수요 감소가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를 낮출 지도 주목된다. 외환시장 전문가 피에로 친가리(Piero Cingari)는 영국의 자본시장 및 투자정보 전문매체인 <캐피털(capital.com)>에 최근 기고한 글에서 “과거 달러와 유가는 자주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친가리에 따르면, 1970년대말 미국과 사우디가 원유거래를 위해 미 달러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위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형성됐다. 석유수입국들은 달러로 원유 대금을 지불했고, 석유수출국은 달러로 원유대금을 받았다. 반대로 달러가치가 떨어지면 비교적 적당한 값에 원유를(=달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원유가격이 올랐다. 친가리는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정책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암호화폐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국 화폐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중앙은행디지털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의 월간 <더 뱅커스>가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6월 “지난해 10월 나이지리아의 CBDC인 e나이라(e-Naira) 도입 이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여러 아프리카 국가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도입을 본격 검토하거나 일부는 시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IMF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바하마에 이어 두 번째로 CBDC를 도입한 아프리카 국가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가나는 CBDC를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아프리카 국가들은 검토와 연구 단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The South African Reserve Bank)는 은행간 이체를 위해 금융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도매 CBDC인 코카(Khokha)를 도입, 실험 중이다. 남아공은 이와 함께 호주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중앙은행들과 국경을 초월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달러 가치에 연동시키는 개념의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루나와 테라 대폭락을 계기로 가상자산 업계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 변호사를 포함한 가상자산 전문가들과 가상화폐거래소가 참여하는 ‘공동 가이드 라인 제정 위원회’를 구성,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상장 및 상장 후 관리 ‘공동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31일 “연합회 소속 프로비트, 보라비트 거래소 등은 테라와 루나를 상장하지 않은 반면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5개 원화 거래소들의 상장은 이용자들의 투자 결정에 핵심적 요인이 됐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최근 코인 급락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용자들의 투자 여부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상장 심사 기준과 상장 후 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및 입출금 중단 등을 대상으로 공동 가이드 라인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6월 중순 전문가들과 사업자단체, 거래소 대표,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개최, 의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