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다사다난했던 신축년 한 해가 저물고 어느덧 임인년 호랑이해가 밝았다. 매번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어보곤 하지만,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먼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세원칙에 맞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현 정부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2017년 5월에 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그해 6월부터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세제도 계속하여 개정하였지만, 부동산가격은 폭등을 거듭했고 세제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누더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당장 지난 연말에도 여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를 주장하자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는 당내 일부 강경파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조차 난색을 보이면서 결국 혼란과 불신만 초래했다.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국정전반에 대한 파악과 분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보여주기식 실적을 내야한다는 압박감에 어설픈 대책을 남발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
마스크 없던 일상이 언제였던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도 2년이 지나고 있다. 참 많은 일상이 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이한 점은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가 곳간을 채우고도 남았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실감나지 않은 놀라운 현상이다. 많은 사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내고 있기에 그렇다. 실물경기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데도 지난해 세수는 목표치를 훨씬 초과달성했다고 한다. 원인이 뭘까. 국민 납세의식의 성숙과 수출 호조세 그리고 국세행정시스템이 잘 갖춰진데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그동안 국세청은 투명세정을 구현할 과학세정 즉, NTIS(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를 구축해 세 원관리를 위한 세무조사와 징수업무의 근간이 되는 자료들을 촘촘하게 누적 관리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은닉재산 및 체납자 실거주지 분석 등 체납분석 체계까지 구축해 악의적 체납자를 찾아내는 단계에 이르렀다.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불법과 탈세의 원천을 차단하기 위한 최첨단 NTIS를 가동하면 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을 병행해 왔다. 납세자는 물론 세무대리인들 마저도 국세청 세원관리 분석기법이 계속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토론회장에서 야당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새겨진 “왕(王)”자가 토론을 지켜보던 전 국민이 발견하면서 정치의 장을 뜨겁게 달궜다. 대통령 경선 토론에서 후보의 손바닥에 왕(王)자가 새겨진 장면을 TV를 통해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본인은 ‘지지자들이 사진도 찍으면서 뭘 손에다 적었는데 성의를 외면할 수 없었다’로 변명했다. 경쟁후보 측에서는 연일 일종의 주술행위와 다름없다는 맹공을 가하고 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한 국가를 통치할 대통령을 선출하는 마당에 초자연적인 신비의 힘에 의존해 소기의 성과를 좀 더 용이하게 획득하려는 그 태도에 온 국민들도 어안이 벙벙할 것이다. 주술행위가 현실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과연 플러스일까, 아니면 마이너스일까, 혹은 이븐(even)일까? 하는 호기심이 만발할 것이다. 예전 필자가 골프칠 때 한 멤버가 공을 잘 치기 위해 공에 평소 미워하는 누구의 이름을 새겨놓고 치는 장면을 목격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 왈 “공을 원수놈의 머리라 생각하고 치면 잘 쳐질 것 같아”라고 말했다. 일종의 신비한 힘을 빌려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한 달에 한 번꼴로 글을 쓴다. 소재 거리가 난감할 때가 더러 있다. “대표님, 평소에 관심도 많고 시기적으로 연말이고 하니 기부에 관해 한 번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도 지금 핫한 주제가 종부세인데, 그런 건 별론가 보지? “종부세는 대표님이 쓰지 않아도 언론에서 많이 다뤄질 것 같은데요.” -기부? 어릴 적 어렵게 자라서인지 조금 관심 두는 정도인데. “대표님,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면서 명판에 쓴 ‘나눔, 고행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궁금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나 많이 하세요’라고 하지 않을까? “대표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김 대표, 돈 좀 번 모양이지’라고 할지도 모르고. “대표님, 그렇게까지 마음이 꼬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사셨다면서요?” -어렸을 적엔 다들 가난했지. 형이 중학교 갈 입학금이 없어서 1년 동안 신문배달 등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1년 뒤에 중학교에 들어갔으니. “그래서 학교에 계속 기부를 하시는 거네요.” -시골 중학교에 기부하는 건 그런 측면도 있지. “대학에도 하고 계시잖아요.” -큰놈이 공대를 나왔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새 해가 여지없이 또 왔다. 초청장도 안 보냈는데 용케도 찾아온다. 자연의 섭리다. 임인년(壬寅年) 새 해는 검은 호랑이띠의 해이다. 독립심이 강하고 정직 솔직하며 용감하고 도전적이어서 뉴 프런티어 정신이 강한 호랑이의 해이다. 우는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할 만큼 동물 중의 동물로 이름을 떨친 호랑이. 검은 호랑이띠인 새 해를 맞았다. 각계각층에서는 저마다 처한 입장이 달라서 새 해를 맞는 감회가 천차만별이겠지만 정녕코 묵은 한 해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아쉬움은 백지 한 장 차이지 싶다. 신축년 새 해 새아침에 맘먹고 당차게 세운 신년 설계가 작심삼일 늦가을 낙엽처럼 내동댕이쳐져 버리지나 않았는지 한 가득 짠하다. “헌 년(年)은 가고 새 년(年)이 왔어요” 어느 선교사가 주일학교 신년 축하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틀린 단어는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년 자보다는 해 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일상일 것 같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가는 해와 오는 해’를 해학적으로 풀어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의 오묘한 맛에 더 감동한다. 어쨌거나, 임인년 새 해가 턱밑까지 들이 닥친 이 시점에서 올 연말을 살짝 되짚어보면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물가상승이 예사롭지 않다. 올 4월 이후 지속적으로 2%대를 넘어서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간 물가 상승률을 2% 안에서 관리한다고 했지만 2%대를 줄곧 넘었고 이번 달에는 3%를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최근 세계 공급망의 이상으로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 등 에너지 자원의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고 가격 상승의 폭이 크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들의 공급부족 문제가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제유가의 상승에 LNG가격이 올라서면서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공급량 보다 수요량이 많아 지금보다 더 높은 물가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다. 국내 요인과 국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물가상승이 가속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 수급불균형, 농산물작황 부진 등으로 분야별 가격상승 요인들이 작동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의 회복을 기대할 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비롯된 세무사법 개정 작업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로 마무리됐다. 변리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사의 출현으로 기득권을 나눠야 했던 변호사 단체가 세무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뛰어난 법률적 지식과 논리를 동원했으나, 기재위와 법사위원뿐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는 이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재석 208명 중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의 압도적인 결과로 드러났다. 세무사 자격은 자동으로 취득했으나 ‘등록’을 할 수 없었던 2004~2017년 사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시장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두 업계 간의 법리 공방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6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계속돼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넘지 못했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기재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것은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전문화와 세분화라는 도도한 흐름을 거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1월 9일, 변호사 등 율사 출신 위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사
(조세금융신문=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지난 11월 3일 전경련 등 기업계에서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이라는 주제로 세미나(한국회계정책학회 주관)를 가졌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들의 누적된 회계비리를 일소하기 위하여 착수된 회계개혁 조치로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법 등 회계개혁 관련 규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주기적 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 강화 등 3대 조치에 업계의 불만이 크다는 사실을 291개 상장기업들에 대한 상장협과 코스닥협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로 제시하였다. 주기적 지정제도란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6년간 기업이 자유로 선임한 뒤 이후 3년간은 유착관계 단절을 위해 금융위원회 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도록 한 조치이고,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외부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하는 표준시간을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한 조치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란 기업의 회계오류나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재무보고 과정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약식 ‘검토’가 아닌 정식의 ‘감사’로 격상시킨 조치이다. 한편 우리나라 회계 및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금 정가와 온국민에 회자되며 내년 대선 주자들 간의 정쟁거리로 온갖 언론상에 도배되고 있는 성남 대장동 부동산개발 투기사태가 최고의 관심거리다. 평범하게 ‘소확행’을 기본으로 살아가는 국민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수익률에 어안이 벙벙함은 물론 일종의 배신감과 온갖 권력층의 부패, 비리를 확대 재생산함에 동조하기 십상이다. 여야를 비롯해 진보, 보수들 간에 서로들 네 탓이고 서로의 게이트라는 얼토당토않은 기막힌 찌라시 뉴스들이 온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 본래 부동산개발업은 일종의 디벨로퍼(Developer)로서 황무지의 땅을 매입해 기획설계, 인허가, 시공, 분양을 거쳐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다. 시장의 수급과 잠재력을 예측판단, 최대효과의 개발방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특징상 이것에는 일반이 상상키 어려운 극단의 양면성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벼락부자와 벼락거지 사이의 경계선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패하면 그야말로 알거지로 전락, 폐가망신하고 성공하면 일확천금의 로또복권을 얻는 게 Developer의 운명이다. 지금도 필자의 손에는 전국에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국세청 일선 세무서장들의 ‘도깨비 방망이’로 불리던 세정협의회가 50여년 만에 공멸할 위기에 처했다. 국세청은 전국에 7개의 지방국세청과 총 130개의 일선 세무서를 두고 있다. 세정협의회는 1971년부터 지역 세무서장들이 관할 기업인(납세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목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비공식 민관소통 협의체다. 이러한 순수 목적의 협의체가 세월이 흐르면서 기업과 세무서장들이 공생관계로 엮여 전관예우와 청탁, 뒤 봐주기 등의 부정 관행이 뿌리내림에 따라 사실상 세정협의회가 전관예우 및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모 언론이 J세무서장의 세정협의회에 대한 부적절한 폭로를 터뜨리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올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결국 김두관 의원이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문제점 해결에 대한 쐐기를 박음으로써 탈 많던 세정협의회가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김 의원은 국세청 내부 직원과 세정협의회 회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세정협의회의 ‘고문료 지급’ 문제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며 국세청장을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업자와 구별하여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디벨로퍼(developer)’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디벨로퍼(developer)들은 각종 불확실하고 곤란한 사업에 도전하여 막대한 이윤과 함께 위험(Risk)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화천대유 1100배 수익률은 비상식적, 기네스북에 오를 일 요즘 ‘대장동 개발의혹’으로 온 나라가 난리다. 그도 그럴 것이 3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들(‘천화동인’이라는 7인의 투자클럽)이 투자금 대비 1100배에 이르는 3400억원을 배당받는 초대박이 실현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의혹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비상식적이고,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다. 정치적인 여러 해석들은 걷어내고, 디벨로퍼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대장동 개발의혹’ 건을 살펴보자. 우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10만㎡(약 3만평) 이하의 개발행위는 대개 건축법에 의하여 개발하지만, 대규모 개발행위는 별도의 법에 의해 개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공공주택특별법」에 택지개발 방법, 「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30대 초 대학로에서였다. 어스름한 어둠이 사방에 깔리기 시작할 무렵 친구들과 어울리다 무심코 들어섰다. 기다랗게 늘어선 움막(?) 중에 덜 남루해 보이는 흰 천막을 택했다. 언뜻 희미한 불빛 아래 길게 땋은 머리카락과 함께 인기척이 보였다. 40대 중후반쯤 되었을까. 허름해 보이는 외양과 달리 눈이 매서웠다. 우리들의 시간이 왔다. 나른했다. 개운치도 않았다. 그리고 그날의 사건은 오랫동안 묻혔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어느 날 집 식구가 역리원(철학관)을 다녀왔다며 후일담을 늘어놓았다. 큰놈과 작은놈을 비롯한 가족 사주를 보고 온 것이다. 순간, 30대 때 대학로에서 눈이 매서웠던 긴 머리 선생이 떠올랐다. “당신은 40대 중반에 현 직장을 이직할 운이 들어 있네.” “네?” “40대가 되면 근무하는 직장에서 큰 변곡점이 생길 거라고” “저는 평생 공직에 있을 건데…….” 믿기지 않는 소리에 떨떠름한 기분으로 얼마의 돈을 놓고 나왔다. 그로부터 10년도 더 흐른 40대 중반 공직을 이직하고 로펌에 취업한다. 사주니 팔자니 하는 말은 믿지 않았다. 무속인들의 이야기는 미신이라고 여겼다. 그랬던 나에게도 믿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초유의 ‘대출 셧다운’ 공포가 확산되면서 주택금융시장이 일대 대혼란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개발독제 시대에나 있을 법한 대출쿼터제(6%대 캡)는 관치 규제가 얼마나 무모하고 무능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총량규제로 자금중개의 신호체계가 망가져버리면, 자본력과 신용력이 취약한 서민들에게 그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갑자기 나타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규제에 더욱 박차를 가할 태세다. 분명한 것은 맥락도 원칙도 없는 대출총량 규제로는 공정의 가치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이다. 누가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키웠나? 그 책임의 8할은 바로 금융당국에 있다.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것처럼 가계부채가 지난 몇 년간 가파르게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이 역시 당국의 책임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애꿎은 실수요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지 도무지 애해하기 어렵다. 잠재리스크는 사전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지 사후적으로 부산을 떤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것도 거칠기 짝이 없는 총량규제를 들고 나와 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을 일거에 망가뜨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로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 지난 여름 유례 없는 긴 폭염의 터널을 빠져 나오자마자 때 아닌 가을장마가 찾아와 곳곳을 물바다로 만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기후는 뚜렷한 4계절 대신에 긴 여름과 짧은 겨울, 그리고 연중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지구온난화로 얘기되는 기후변화가 몰고 온 변화이다. 지구온난화는 말 그대로 지구 표면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영국의 저명한 과학저널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2011년 1월호에 발표된 기후변화 관련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후변화 추세는 앞으로 최소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서기 3000년께는 남극대륙 서부 빙상이 완전히 붕괴해 지구 해수면이 최소 4m 상승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추세는 앞으로 1000년 동안 중단되거나 역전되지 않으며, 북아프리카는 육지의 건조현상이 30%나 심해져 사막화를 겪게 될 것이고, 남극대륙 주변 바다는 수온이 최고 5℃나 올라 광대한 남극대륙 서부지역 빙상이 붕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은 예상대로 지구의 평균기온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8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표한 기후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경기도지사)가 10일 지역별 순회 경선 및 1∼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과반 이상인 50.29%를 기록하면서 결선투표 없이 집권여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뽑혔다. 이낙연 후보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62.3% 득표로 압승을 거두며 뒷심을 보였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주당 지지층 등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주경야독으로 변호사가 돼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입지전적 뚝심의 행정가인 이 후보에게 정권 재창출의 과제를 맡겼다.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을 두 쪽으로 가른 후유증을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새로운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한 본선 대결을 펼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결선투표 없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이 후보의 대권가도에는 적잖은 시련과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당초 56% 정도 득표율이 예상됐지만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큰 표 차로 이낙연 후보에게 뒤지면서 턱걸이 과반을 한 것은 정국을 뒤흔든 대장동 의혹의 여파 때문이다. 이낙연 후보가 띄웠던 '불안한 후보론'이 민심을 파고든 방증인 까닭인데, 이 후보 측근 인사로 알려진 유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30일 04시 36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