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국세청 일선 세무서장들의 ‘도깨비 방망이’로 불리던 세정협의회가 50여년 만에 공멸할 위기에 처했다. 국세청은 전국에 7개의 지방국세청과 총 130개의 일선 세무서를 두고 있다. 세정협의회는 1971년부터 지역 세무서장들이 관할 기업인(납세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목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비공식 민관소통 협의체다. 이러한 순수 목적의 협의체가 세월이 흐르면서 기업과 세무서장들이 공생관계로 엮여 전관예우와 청탁, 뒤 봐주기 등의 부정 관행이 뿌리내림에 따라 사실상 세정협의회가 전관예우 및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모 언론이 J세무서장의 세정협의회에 대한 부적절한 폭로를 터뜨리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올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결국 김두관 의원이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문제점 해결에 대한 쐐기를 박음으로써 탈 많던 세정협의회가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김 의원은 국세청 내부 직원과 세정협의회 회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세정협의회의 ‘고문료 지급’ 문제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며 국세청장을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업자와 구별하여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디벨로퍼(developer)’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디벨로퍼(developer)들은 각종 불확실하고 곤란한 사업에 도전하여 막대한 이윤과 함께 위험(Risk)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화천대유 1100배 수익률은 비상식적, 기네스북에 오를 일 요즘 ‘대장동 개발의혹’으로 온 나라가 난리다. 그도 그럴 것이 3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들(‘천화동인’이라는 7인의 투자클럽)이 투자금 대비 1100배에 이르는 3400억원을 배당받는 초대박이 실현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의혹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비상식적이고,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다. 정치적인 여러 해석들은 걷어내고, 디벨로퍼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대장동 개발의혹’ 건을 살펴보자. 우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10만㎡(약 3만평) 이하의 개발행위는 대개 건축법에 의하여 개발하지만, 대규모 개발행위는 별도의 법에 의해 개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공공주택특별법」에 택지개발 방법, 「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30대 초 대학로에서였다. 어스름한 어둠이 사방에 깔리기 시작할 무렵 친구들과 어울리다 무심코 들어섰다. 기다랗게 늘어선 움막(?) 중에 덜 남루해 보이는 흰 천막을 택했다. 언뜻 희미한 불빛 아래 길게 땋은 머리카락과 함께 인기척이 보였다. 40대 중후반쯤 되었을까. 허름해 보이는 외양과 달리 눈이 매서웠다. 우리들의 시간이 왔다. 나른했다. 개운치도 않았다. 그리고 그날의 사건은 오랫동안 묻혔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어느 날 집 식구가 역리원(철학관)을 다녀왔다며 후일담을 늘어놓았다. 큰놈과 작은놈을 비롯한 가족 사주를 보고 온 것이다. 순간, 30대 때 대학로에서 눈이 매서웠던 긴 머리 선생이 떠올랐다. “당신은 40대 중반에 현 직장을 이직할 운이 들어 있네.” “네?” “40대가 되면 근무하는 직장에서 큰 변곡점이 생길 거라고” “저는 평생 공직에 있을 건데…….” 믿기지 않는 소리에 떨떠름한 기분으로 얼마의 돈을 놓고 나왔다. 그로부터 10년도 더 흐른 40대 중반 공직을 이직하고 로펌에 취업한다. 사주니 팔자니 하는 말은 믿지 않았다. 무속인들의 이야기는 미신이라고 여겼다. 그랬던 나에게도 믿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초유의 ‘대출 셧다운’ 공포가 확산되면서 주택금융시장이 일대 대혼란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개발독제 시대에나 있을 법한 대출쿼터제(6%대 캡)는 관치 규제가 얼마나 무모하고 무능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총량규제로 자금중개의 신호체계가 망가져버리면, 자본력과 신용력이 취약한 서민들에게 그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갑자기 나타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규제에 더욱 박차를 가할 태세다. 분명한 것은 맥락도 원칙도 없는 대출총량 규제로는 공정의 가치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이다. 누가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키웠나? 그 책임의 8할은 바로 금융당국에 있다.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것처럼 가계부채가 지난 몇 년간 가파르게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이 역시 당국의 책임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애꿎은 실수요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지 도무지 애해하기 어렵다. 잠재리스크는 사전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지 사후적으로 부산을 떤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것도 거칠기 짝이 없는 총량규제를 들고 나와 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을 일거에 망가뜨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로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 지난 여름 유례 없는 긴 폭염의 터널을 빠져 나오자마자 때 아닌 가을장마가 찾아와 곳곳을 물바다로 만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기후는 뚜렷한 4계절 대신에 긴 여름과 짧은 겨울, 그리고 연중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지구온난화로 얘기되는 기후변화가 몰고 온 변화이다. 지구온난화는 말 그대로 지구 표면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영국의 저명한 과학저널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2011년 1월호에 발표된 기후변화 관련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후변화 추세는 앞으로 최소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서기 3000년께는 남극대륙 서부 빙상이 완전히 붕괴해 지구 해수면이 최소 4m 상승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추세는 앞으로 1000년 동안 중단되거나 역전되지 않으며, 북아프리카는 육지의 건조현상이 30%나 심해져 사막화를 겪게 될 것이고, 남극대륙 주변 바다는 수온이 최고 5℃나 올라 광대한 남극대륙 서부지역 빙상이 붕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은 예상대로 지구의 평균기온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8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표한 기후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경기도지사)가 10일 지역별 순회 경선 및 1∼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과반 이상인 50.29%를 기록하면서 결선투표 없이 집권여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뽑혔다. 이낙연 후보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62.3% 득표로 압승을 거두며 뒷심을 보였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주당 지지층 등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주경야독으로 변호사가 돼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입지전적 뚝심의 행정가인 이 후보에게 정권 재창출의 과제를 맡겼다.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을 두 쪽으로 가른 후유증을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새로운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한 본선 대결을 펼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결선투표 없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이 후보의 대권가도에는 적잖은 시련과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당초 56% 정도 득표율이 예상됐지만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큰 표 차로 이낙연 후보에게 뒤지면서 턱걸이 과반을 한 것은 정국을 뒤흔든 대장동 의혹의 여파 때문이다. 이낙연 후보가 띄웠던 '불안한 후보론'이 민심을 파고든 방증인 까닭인데, 이 후보 측근 인사로 알려진 유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난세를 이끌어갈 내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흥미가 대단하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대내외 환경은 여러 가지 폐단과 불가항력적인 요소에 의거 큰 홍역을 치르고 있고, 그에 따라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여야를 비롯해 여러 후보들이 난립한 가운데 누구를 뽑아 이 위기 속 대한민국의 리더를 맡길 것이냐가 최대 관심사다. 키를 잡은 리더의 역량에 따라 격랑에 휘말린 대한민국호가 이를 이겨내고 순항, 쾌항을 하든가 혹은 격랑에 휘말려 그대로 정체되든가, 아니면 격랑에 침몰돼 큰 침체를 겪든가 하는 미래의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이 리더의 자질에 세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이 있다. 바로 지장(智將), 덕장(德將), 용장(勇將)을 일컫는다.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하여 덕장을 리더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론이다. 용장은 무턱대고 용감무쌍하게 돌격하여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지장은 비록 지혜와 전술이 출중하지만 혼자만의 오만함에 주위의 참모들을 경원시하여 오히려 단합의 힘이 부족, 분열을 초래하고, 덕장은 주변의 훌륭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세대출은 890만 무주택 가구를 위한 실수요 시장일 뿐만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최후의 보루다. 역대 정부에서도 주거사다리의 하부구조를 지탱하는 전세대출만큼은 손대지 않았던 이유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재정∙통화 당국의 행보를 보면, 거의 협박 수준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관련 수장들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가 하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저승사자”를 자처하며 연일 대출규제 강화를 외처대고 있다. 내집을 마련해야하거나 전세를 옮겨야 하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는 심장이 쪼그라들 지경이다. 맥락도 없고 원칙도 없는 “6%대” 대출총량 규제를 밀어붙이면서 금리가 급등하고 대출 한도가 급락하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출규제 충격이 실수요시장을 집중 타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도 그동안 금단의 영역으로 간주되어온 전세대출마저 규제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이처럼 호들갑을 떠는 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관치금융의 그림자가 다시 어른거리는 느낌이다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아직 살아 있기에 / 꿈을 꿀 수 있습니다 / 꿈꾸지 말라고 / 강요하지 마세요 / 꿈이 많은 사람은 / 정신이 산만하고 / 삶이 맑지 못한 때문이라고 / 단정 짓지 마세요 나는 매일 꿈을 꿉니다 / 슬퍼도 기뻐도 / 아름다운 꿈 / 꿈은 그대로 삶이 됩니다‘ (꿈을 위한 변명/이해인) ‘단 한번뿐인 생애 / 차갑게 얼어붙은 / 내 가슴에 불을 지피고 / 무지개가 떠오를 날을 기다리겠다 /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 / 너를 기다리겠다 / 꿈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 이 세상 생명 있는 /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나는 내 꿈대로 살겠다/나명옥)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학창시절에 한 번쯤 들어봤을 금언이다. 그런데 앞의 꿈과 뒤의 꿈은 뜻이 전혀 다르다. 전자는 ‘잠자는 동안에도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물을 보고 듣고 행동하는 정신현상’이요, 후자의 꿈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의미한다. 시쳇말로 ‘깨몽’이라고 일컫던 ‘꿈 깨라’ 같은 말에서의 꿈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을 뜻한다. 앞뒤의 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지듯 꿈의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BC343년 알렉산더 대왕은 프리지아의 고도 고르디움을 정복하고 지나는 길에 신전 기둥에 단단히 매어 있는 수레를 발견했다. 그 매듭이 어찌나 복잡하고 정교하게 얽히고설켰는지 아무도 풀지를 못했다. 이 매듭을 푼 자만이 이 지방 고르디움을 지배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에 대왕의 부하 장수들이 이 매듭을 풀려고 아무리 애썼지만 도저히 불가능했고 이 전설 때문에 앞으로 진군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혼란에 빠졌다. 이를 안 대왕은 앞으로 나서서 주저치 않고 칼을 빼들어 그 매듭을 잘라버렸다. 그렇게 해서 과거의 전설 얘기에 함몰돼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분위기를 일거에 해소하고 아시아의 대왕이 되었다. 2021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국면에 봉착했다. 북한과의 모든 교류가 끊어지고 핵을 보유한 북한의 동정만 살피는 수동적 대북관계, 미중 간의 패권 싸움에 어디에도 몸을 기댈 수 없는 샌드위치 신세, 한일 간에 점점 더 악화돼 가는 외교분쟁,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경제침체, 상위 1%만이 부를 독점하는 심화된 빈부의 양극화, 일자리창출의 실패로 국민의 기본생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올 하반기 국세청의 로드맵은 ‘변화의 완성’이다. 국세행정 모든 분야의 디지털화를 이뤄 나가야 가능한 일이고 그 결정체가 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첨단 IT기술을 세정 각 분야에 접목, 새롭고 높은 차원의 납세서비스를 이룩하고자 국세청은 꿈틀 댄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삼아 업무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 재설계를 통해서 실질적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한 변화의 완성 창출이 바로 그것이다. 본디 양날의 칼로 자리매김해온 탓에 국세행정의 고질화를 벗겨버리기가 쉽지 않다. 안으로는 자체 기구조직 관련 인사행정의 유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직 특성에 어울리는 ‘성장디딤돌 인사’ 모델의 마련이 그 예의 하나가 돼야겠다. 김대지 청장의 회심작이기도 해서다. 김 국세청장의 새로운 성장디딤돌 인사방침이 특정 직급이나 임용부류만 한정혜택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다양한 임용구분에 따라 승진 목표를 관리하겠다는 실효성있는 계획에 직원 의견 수렴이라는 소망이 담겨진다니, 한결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든다. 얼마 전 하반기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그 간 팬데믹 장기화와 방역강화의 어려움을 잘 극복, 의미 있는 진전이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1980년대 즈음이었던가. 모 대학총장이 미국의 유명대학(하버드인지, MIT인지 긴가민가하다)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화다. 한국유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했다. 미국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한국유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한국의 대학 총장이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해 보입니까?”라고 다시 묻자 조금 머뭇거리면서 꺼냈다는 이야기다. “한국의 학생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1년 세법개정의 시간이 도래했다. 이맘때면 한 번쯤은 눈과 귀를 집중하게 된다. 대다수는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동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평생 세금을 내보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세법 변화의 속도가 과거보다 상당히 빨라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과세대상이 생겨나기도 하고 각종 공제 및 특례 규정의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진다. 어제의 지식이 오늘에 와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회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집값은 현 정부의 집권시작인 2017년 5월 이후 9개월(입주물량이 많았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을 제외한 전 기간 상승했고, 최근에는 그 상승률도 가파르다. 전세값 상승도 집값 상승 추세와 동일하다. 이러한 흐름은 “집에 대한 대기수요가 여전히 차고 넘치고 있다”는 것으로, “정책전환이 없는 한 3기 신도시 분양물량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까지는 집값, 전세값 상승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값 올라도 너무 올라, 수요억제대책에만 올인하고 늦은 공급대책이 원인 특히 ‘수도권아파트상승률’은 현 정부 집권 시작부터 2021년 7월까지 공식적인 정부통계로도 무려 26.2%에 달한다. 필자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할 때인 1993년도 대치동 선경아파트 가격은 평당 약 750만원 정도로 샐러리맨 평균 월급(75만원)의 대략 10배 정도였다. 지금은 샐러리맨 평균 급여(약 400만원)의 약 20배 수준인 8000만원 정도이니,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우리나라 주거형태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70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주지하다시피 현 정부 들어 25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폭등했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주택 관련 세제를 강화한 탓에 세부담이 증가한 주택보유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그런데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가격 탓에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조차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진 세제 때문에 조세전문가 집단에서도 업무를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지경이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부동산정책 탓에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조세전문가 등 모두가 힘들다고 아우성인 와중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대선 예비주자들이 ‘백가쟁명’식의 부동산정책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대선 예비주자들이 너나없이 투기를 방지하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다가 결국 정책실패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현 정부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부동산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그동안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2일 18시 23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