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등 조세불복기관이 17일 서울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열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황정훈 조세심판원장과 이상욱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해 각 기관간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불복 절차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청 심사청구가 있으며,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구제를 받으면 추가 소송없이 해결될 수 있어 납세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 때문에 납세자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그간 소통 자리가 마련된 적이 없어 동일‧유사 사례에서 서로 다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간혹 발생 있어 납세자의 혼란이 종종 발생했다. 세 불복기관들은 앞으로 분기별 주요 결정례를 교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연 1회 이상 정례 협의회를 개최해 조세불복 관련 공동의 관심사항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을 뗐다”며 “심판‧심사결정의 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 강남구 자비스앤빌런즈 본사에서 각종 회계·세무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예치 절차를 진행했다. 예치조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일시적으로 보관·조사하는 절차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비정기조사 때 주로 이뤄진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회사가 설립한 지 5년이 넘었는데 그간 예치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서 이번에 하는 것으로 안다"며 "통상적인 수준의 정기조사"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지난 3알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박훈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 동 대학 대학원에서 조세법과 상법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부터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무전문대학원장 및 조세재정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일본 동경대학교 객원연구원,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방문학자로도 활동했다. 현재 교무처장을 맡고 있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분과 위원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부담금운용평가단 위원‧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지방세 과세표준 포럼 전문자문위원‧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지방세지출예산제도 자문위원회 위원‧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공무원 중앙제안심사위원 등 다양한 외부활동에도 나선 바 있다. 박훈 교수는 세금제도는 국가경쟁력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인 점을 인정받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주식회사 와이제이씨와 산업포장을 받은 두영실업, 대통령 표창을 받은 세림전자와 ㈜죽암엠앤씨,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유한회사 신정주포장 등 광주・전남 지역 모범납세자들이 6일 한자리에 모여 듬뿍 축하를 받았다. 또 이번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13명과 국세청장 표창 16명,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 18명, 관할 세무서장 표창 24명 등 총 76명도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서 일제히 표창장을 전수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은 6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6일 오전 10시30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 광주국세청 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훈·포장과 표창장 전수 행사를 개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방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 전화통화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와이제이씨는 공급해온 회사인데, 절연・내화물 등 고부가가치 재료를 공급해왔는데, 최근 LG화학과 에코프로비엠 등 전기차(EV) 회사들에 양극재 납품이 늘어 지역경제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세서무서는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본관 2층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 6명과 세정협조자 3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진행됐다. 모범납세자 6명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은 고순길 주식회사 동양산업개발 대표이사, 심기준 일창전자 대표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노필대 한국하이록 대표, 박근수 하나그린건설 주식회사 대표 ▲강서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신현동 생생마취통증의학과의원 대표원장, 이성환 주식회사 이노컴 대표 등이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고순길 대표이사와 심기준 대표에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으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이바지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노필대 대표와 박근수 대표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국가재정에 이바지하고 선진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전했다. 최기영 강서세무서장은 강서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신현동 대표원장과 이성환 대표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국가재정에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선진 납세 문화 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12월말 결산법인은 매년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기업 세무팀과 법인고객이 많은 세무대리인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 매년 달라진 세법에 따라 새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은 만큼 10년 넘게 해도 여전히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는 게 업계 사람들의 하소연이다. 본지가 강호의 고수들이 여러 채널에서 제시한 중소기업 눈높이의 법인 결산 및 조정과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요약해 봤다. <편집자 주> 우리 중소기업 맞지? 진짜지? 신고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세제 혜택이 많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는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요하다. 업종과 매출액, 자산총액 등을 입력,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적합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각종 정책자금이나 지원금 신청, 은행 대출, 금융사 거래 때도 이 서류 자주 요청한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 때 작성・제출 여부 꼭 체크! 장안의 골칫거리 ‘가지급금’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은 했는데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면 대표이사나 임원이 일시적으로 회사 돈을 빌려간 걸로 본다. 많이 쓰는 법인 대표, 세무회계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지역 향토기업을 찾아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상 애로사항을 듣고 선제적 세정지원에 나선 세무서가 최근 활동을 본지에 알려왔다. 광주지방국세청 예하 북광주세무서(서장 최재훈)는 “지난 24일 전남 장성군 소재 보해양조(주) 장성공장을 방문,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28일 밝혔다. 최재훈 북광주세무서장은 이철웅 법인세 과장과 김안철 법인세과 팀장 등과 함께 이 회사를 방문, 코로나-19 이후 물가상승에 의한 제조원가 상승, 인력수급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업체의 상황을 들었다. 김안철 법인세과 팀장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말 그대로 물가가 상승하고 인력 수급에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가스나 전기 요금 등이 상승, 술 만들 때 제조원가가 최종 증가했는데 매출 가격은 그대로인 점 등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또 “보해양조는 수십년 지역 대표 향토기업이지만 전국기반이 아니라 지역기반이라서 영업 규모 등이 크지 않다”면서 “쌀 값이라든지 과실주의 원재료 등의 가격이 상승 했다든지 하는 문제가 보해양조의 고민”이라고 귀띔했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오는 3월말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국세청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고용증대, 시설투자 등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을 적극 알리고 있다. 중소법인들은 그러나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뀌고, 추가 고용이나 세부 시설투자마다 적용되는 ‘환경’이나 ‘고용’, 분야 관련 법령이 자사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녹록찮다는 게 관련 전문가의 지적이다. 광주지방국세청 예하 광산세무서(서장 임진정)는 “지난 21일 오전 관내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세정·세제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22일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 이번 설명회 강사는 재산법인납세과 공성원 법인1팀장이 맡았다. 세금 전문가 양성기관인 국립세무대학 출신으로 25년째 국세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 팀장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공제와 감면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 팀장은 “관련 세법 개정이 잦고 다른 법령도 이해해야 하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면서 “이런 세제혜택을 놓치면 경정청구를 통해 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비용도 녹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14일 ‘제8차 상임이사회의’를 주재하고 ▲회관신축 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안)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포상 대상자 추천 추인(안) ▲외부위원에 대한 회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또한 2023 회계연도 사업계획 일환으로 ▲2023년 회직자 워크숍 개최일자 선정 ▲2023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개최 일자를 선정하고 확정했다. 한국세무사회 60년사 편찬과 관련해 임원 단체기념촬영을 마친 후, 오후에 개최된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에서는 매년 3∼4개월 동안 추계 회원세미나에서 발표할 자료를 연구하고 발표하여 회원님들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조세제도연구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공로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유영조 회장은 중부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래, 2019년부터 2023년 재임까지 세미나 발표 연구주제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 ▲회원 사무소 직원 급여체계의 합리적 관리방안 ▲세무사 보수 법제화에 대한 연구 ▲세무사 수익증대 방안 연구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 제도연구 등에 대한 대안방안 마련을 위해 주력해 왔다.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심판동우회(회장 박종성)가 지난 9일 서울 역삼동 중식당 ‘파크루안’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조세심판원의 더 높아진 위상과 최근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축하했다. 심판동우회는 조세심판원 출신 직원들의 모임이다. 이날 모임은 코로나 19 이후 4년만의 개최로 강영주 전 증권거래소 이사장, 이용섭 전 광주시장, 최경수 전 조달청장, 임향순 전 한국세무사회 회장, 강정호 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이희수 한영회계법인 부회장, 윤영선·주영섭·백운찬 전 관세청장, 허종구·안택순·이상율·심화석 전 조세심판원장 등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 현직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이하 조세심판원 간부 20여 명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도 함께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하였고 이어 재무부 세제실에서 근무했다”며 “조세심판원이 국무조정실과 함께 지난해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했다. 그간 선배 회원분들과 현직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청렴성을 바탕으로 납세자들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박종성 동우회장님들을 비롯한 동우회원분들께서 귀한 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심판동우회(회장 박종성)가 지난 9일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조세심판원 청렴도 1등급 및 달라진 위상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심판동우회는 조세심판원 출신 직원들의 모임이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지자체의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을 신청한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행정심판 기관이다. 3심제 법원과 달리 납세자 인용의 경우 단심제로 운영되기에 납세자, 과세당국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이곳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납세자는 소송 없이 억울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과세당국으로선 이 곳을 넘어서야 정당한 과세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975년 재무부 국세심판소에 뿌리를 둔 조직이었으나, 2008년 기획재정부 품에서 떠나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편성되며 새롭게 조세심판원으로 출범, 과거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시절과의 관계는 기록으로만 유지돼 왔었다. 그러나 최근 1975년 국세심판소~2008년 2월 국세심판원 시절까지 조세심판원 역사에 편입해 1대 황하주 원장부터 29대 황정훈 원장(현)까지 명백이 이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규 임용된 부하 공무원에게 성추행을 한 지방 세무서장에게 결국 징역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은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지역 세무서 A지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지서장은 지난해 7월 회식 도중 신규 임용된 부하 공무원의 귀가를 가로막고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공무원은 이후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재판부는 A지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을 추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여성·시민단체는 이날 여성 공무원을 추행한 모 세무서 지서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세청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세무사 수험생에 대한 토익 등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사 수험생의 경우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실시한 토익, 오플, 텝스, 지텔프, 플레스 등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했다. 정부는 해당 기간을 5년으로 늘리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적용한다. 정부가 해당 법안을 개정한 이유는 수험생 부담 경감 차원이다. 지난 2021년부터 공무원 시험에서 외국어능력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인사혁신처 조치와도 맥락이 같다. 또 영어 듣기 능력 측정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에 대해 기존보다 영어 성적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영어과목 성적 합격 기준에 ‘청각장애’ 분류를 추가하고 토플 PBT 352점, 토익 350점, 텝스 204점, 지텔프 레벨(Level)2 43점, 플렉스 375점으로 설정했다. 다만 관세사 시험의 경우 자체적으로 ‘무역영어’ 과목이 있고 토익 등 영어시험 제출이 불필요한 만큼 영어시험 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기도 안좋다고 하고, 어려움이 많으신데 꿋꿋하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소재 전통시장인 ‘무등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한 약속이다. 설 명절을 맞아 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를 돌아 보고, 어차피 봐야 할 제수용품이나 직원들 간식 등을 시장에서 구입해 구체적인 도움도 주려는 목적이었다. 무등시장은 사실 광주국세청과 자매결연도 맺은 터였다. 윤영석 청장은 지방국세청 직원들과 장을 보기 전에 무등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찾아가 임원들을 만났다. 시장 경기와 요즘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격의 없이 나눴고, 장 보러 나설 때도 일부 회원들이 동행했다. 함께 동행한 광주국세청 직원은 “대목을 앞둔 떡집 사장님은 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식당까지 오셔서 같이 조리와 서빙도 도와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셨다”고 귀띔했다. 윤 청장은 광주국세청 간부·직원들과 함께 시장 곳곳을 둘러보면서 시장 상인들의 애로·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오는 4월1일부터 전라남도 순천에서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순천시가 연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 관할 순천세무서 역시 지역의 큰 국가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기로 했다. 이름처럼 ‘국가의 정원’을 넘어 ‘지구촌의 정원(Garden)’을 표방한 국가 행사로, 세무공무원을 거쳐 검사로 일했던 노관규 순천시장이 인간과 자연이 어울어진 생태보존 철학을 구현하는데 세무당국도 팔 걷어부치고 세정지원에 나선 것이다. 강병수 순천세무서장은 11일 “지난해 30일 제 52대 순천세무서장 취임식을 마친 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 기관장들을 두루 만나고 있는데, 노관규 순천시장을 먼저 찾아가 부임 인사를 나눴다”며 이 같이 본지에 밝혔다. 강 서장에 따르면, 노관규 시장은 순천을 역대급 지구촌 생태도시, ‘정착해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든 주역이다. 개발도상도시 대부분이 겪는 건설업자들의 로비를 단호히 물리치고 새로운 컨셉의 도시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스스로 일궜다는 평가다. 2015년 축구장 1100개 크기의 국가정원이 들어서고 멸종위기동물로 지정된 철새 흑두루미의 겨울철 서식지 조성을 위해 순천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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