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재조정 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앞으로 미국의 관세 구조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기존 미 관세 구조에서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대미 수출 경쟁국들이 'MFN + 상호관세 합산 = 15%' 구조를 적용받아, 한국이 FTA 체결국임에도 이들 국가와 동일한 '15%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미국의 관세 구조 개편으로 'FTA 효과'를 볼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무협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구조로 한국이 한미 FTA로 인한 MFN 관세 면제 효과만큼 가격 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있다"며 "MFN 실행세율 면제는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제품에 한정되는 만큼, 철저한 특혜 원산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무협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상호관세 징수를 신속히 중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즉시 관세 징수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가 수급업자의 기술 비밀을 무단으로 요구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3천600만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장치인 프로버 칠러(온도제어장치의 일종)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이하 '도면 등')을 요구했는데 권리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비밀이거나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 자료를 달라고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때는 목적이나 권리귀속, 대가 등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도면 등이 수급업자가 비밀로 관리하던 것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우위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자료이며, 쎄믹스가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이를 요구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술 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도록 절차 위반 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부의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의 핵심 과제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AI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상용화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년간 과제 36개에 모두 870억원을 지원한다. 과제당 정부가 최대 70%를 지원하고 민간이 30%를 부담하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AI 기술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다. 사업은 제조현장의 안전사고 위험, 품질 불량, 생산 지연 등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하는 '제조현장 문제해결 유형'과 지역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AI 성공 모델을 만든 뒤 이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는 '지역산업 육성 유형'으로 나뉜다. 지원 분야는 산업안전, 공정혁신, 경영혁신, 소비자 체감형 등 4개 분야에서 16개 세부 테마로 구성된다. 중기중앙회는 뿌리업종과 협동조합 관련 과제의 관리기관으로 참여해 현장 애로를 반영한 인공지능 전환(AX) 과제를 발굴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I로 허위광고를 만들어 돈을 번 유튜브 쇼닥터가 세금 탈루를 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사 CCC는 유튜브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했다. 부풀린 광고비를 중간에 광고대행업체를 끼고 가족 지분이 100%인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 쪽으로 소득을 빼돌렸다. 그러나 실제 CCC와 광고대행업체 및 특수관계법인 간에는 용역 제공 등 실제 거래가 없었다. CCC는 부모 등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지급하며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주소지 인근 백화점 이용, 자녀 학원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CCC가 가족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광고대행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내역 및 성격을 검증하고, 필요경비 과다 신고여부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구독료 등 수입을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쪼개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매출을 면세로 신고한 혐의로 부동산 전문 유튜버 BBB씨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BBB는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다수 출연한 부동산 전문 유튜버다. 국세청에 따르면, BBB는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특별한 이유없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구독료 및 강의료 수입을 쪼개기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잡지구독료로 위장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BBB가 실질 지배하는 ㈜BBB는 사내이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영컨설팅 법인 ㈜bbb로부터 별 컨설팅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백화점 쇼핑, 고급호텔, 자녀 학원 등 법인업무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유튜버 BBB의 명의대여를 통한 광고 및 강의료 수입 탈루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BBB의 세금계산서 발급 적정여부 또한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명인 사생활 등을 소재로 자극적 콘텐츠를 생산한 사이버 레커가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AA는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소재로 ‘패륜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방송하며 혐오와 갈등을 조장해왔다. 혐의 사실은 친인척 명의 또는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송비용과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변칙 계상하여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누락한 소득 등을 재원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려 운영했다. 그러다 폐업하는 과정에서 받은 권리금 등을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허위 용역비, 사업용 신용카드 업무 외 사용 등 필요경비를 집중 검증하고, 권리금 수입 신고 누락 범위를 조사해 과소 신고분을 추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거짓 정보로 번 돈을 빼돌려 탈세를 저지른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3개) ▲투기와 탈세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7개)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6개) 등 총 16개 업자다. 국세청은 돈을 번 수단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분석해, 허위정보와 비방, 탈세 등 가장 질이 안 좋은 형태를 적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 신상 털기 사이버 레커들은 이미 관련 처벌이 있었음에도 제2·제3의 사이버 레커들이 신상털기로 돈을 벌면서 각종 광고수익이나 후원금 수익을 막무가내로 숨겼다. 이들은 가짜 컨설팅 거래를 끼워 넣어 비용을 빼돌리면서, 고소·고발 대응 비용에 더해 비용 처리가 절대 안 되는 벌과금까지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부동산 전문 유튜버들은 여전히 ‘영끌’을 유도하며 정보혼란으로 사게 만드는 사기성 기술을 사용하고, 세무분야 유튜버들은 탈세가 당연한 것처럼 유도하면서 부실한 수법을 신묘한 법 기술인 양 둔갑시켜 피해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부과받는 결과를 낳게 했다.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GS샵은 프리미엄 소재 중심의 신규 자체 패션 브랜드 '쏘내추럴(SO,NATURAL)'을 선보인다. 쏘내추럴은 오는 28일 오전 9시 20분 GS샵 '더 컬렉션'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다. 실크 컬렉션으로 블라우스, 재킷, 팬츠, 티블라우스, 니트, 스카프 등 의류와 잡화가 선보인다. 해외에서 직수입한 소재와 자체 개발 원단을 활용하고, 최적의 혼용률과 고급 봉제를 적용해 품질 경쟁력을 높였다고 GS샵 측은 설명했다. GS샵은 이번 방송 중 삼성카드 결제 시 7% 할인과 앱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GS샵은 자체 패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패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GS샵 패션2팀 매니저는 "프리미엄 소재의 고급스러움에 집중해 미니멀한 디자인과 내추럴한 실루엣으로 프리미엄의 기준을 높였다"며 "실크 컬렉션을 시작으로 봄·여름시즌 코튼, 린넨, 텐셀 등 다양한 소재 라인업을 순차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괴물 칩'(monster chip) 생산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 21일 양일간 워싱턴 DC에서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제5회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 환영사에서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괴물 칩으로 부르며 "가장 진보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HBM은 D램 칩을 쌓아 높은 대역폭을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에 공급, 더 큰 연산 성능을 내도록 하는 메모리 기술이다. 최 회장이 언급한 제품은 16개 칩을 적층한 최신 HBM4(6세대)다. 최 회장은 "요즘 이 몬스터 칩이야말로 우리 회사에 진짜 큰돈을 벌어다 주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HBM의 시장 마진율은 60% 정도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다만 AI 기업들의 수요 폭증에 따른 HBM의 "부족 현상(shortage)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HBM의 마진은 60%인데, 일반 칩의 마진은 80%"라며 "이것이 하나의 왜곡(distortion)"이라고 지적했다. AI 기업들의 수요 대비 공급량이 올해도 30% 넘게 부족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은행권 정기검사 때 소비자보호 엄정 단속을 예고한 후 처음으로 KB국민은행·전북은행·토스뱅크가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받는다. 정기검사 과정에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고조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은행권 정기검사 대상으로 KB국민은행·전북은행·토스뱅크 등을 선정하고 상반기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정기검사의 최대 방점은 소비자보호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금융사 정기검사 때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금감원은 은행권 정기검사 때 여신·내부통제·IT전산과 함께 경영실태 전반을 살피는 총괄조직 등 3∼5개 검사반을 꾸려 나가는데, 올해는 소비자보호만 별도로 살펴볼 검사반을 따로 편성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 검사반은 금융상품 판매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들여다보며 금융소비자보호법·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문제를 정기검사의 메인테이블 위로 올리겠다는 취지"라며 "당국이 제기한 사항을 정기검사 과정에서 금융권에 전달하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출규제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이들 다주택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36조원을 넘어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1월말 기준 약 36조4천686억원으로 집계, 다주택자 주담대가 급증하기 시작한 2023년 1월 말에 비해 약 130% 늘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전체 주담대 잔액이 513조원대에서 610조원대로 약 20% 늘어난 데 비해 증가 폭이 크다.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완만하게 늘다가 2023년 초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당시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등의 여파로 수도권까지 주택 시장 침체 우려가 번지자 정부는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시도했다. 이에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2022년 말 15조4천202억원에서 2023년 말 26조688억원, 2024년 말 38조4천28억원으로 연간 10조원 넘게 뛰었다. 이후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되고 은행들이 다주택자 대출 한도를 다시 조이면서 작년 상반기 말에는 39조867억원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같은 지위의 직장 동료에게 폭언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 회사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던 2024년 5월 동료 상담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다. B씨는 A씨가 의자를 밀치며 "또라X, 나와" 등 위협적인 언사를 했고, 고객 DB(데이터베이스)를 즉각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에 대한 페널티(벌칙) 부과를 윗선에 지속해서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조사 끝에 A씨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리면서 배치전환도 명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징계와 배치전환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중노위 재심 판정 중 감봉 징계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A씨가 동료인 B씨를 상대로 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였다. A씨 측은 "나이, 직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교보생명은 '무배당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의 신규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생보협이 독창적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을 획득했다. 22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임신∙출산부터 중년∙노년기까지 여성 생애 전반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지난달에는 이 상품에 업계 최초로 '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을 새롭게 탑재했다. 생보협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의 위험률 1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해당 특약은 업계 최초로 여성의 특정자궁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급여 초음파 검사 지원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 받았다. 기존의 보험 상품들이 질병 확진 이후 수술, 입원 등 사후 보장에 집중했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 중심의 보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초음파 검사 지원을 통해 중증질환으로의 진행이나 난임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41만여명 가운데 1천884명이 보유한 1천811억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체납세 37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경기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또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1천74건 612억원의 예금을 압류하고 이 중 48억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최고 작품상인 황금곰상은 튀르키예계 독일 감독 일케르 차탁의 '옐로 레터스'(Yellow Letters)에 돌아갔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를린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단은 이날 저녁 독일 베를린의 베를리날레 팔라스트에서 열린 제76회 영화제 시상식에서 황금곰상을 비롯한 8개 부문 수상작을 발표하고 시상했다. 옐로 레터스는 튀르키예에서 국가 권력에 삶의 터전을 잃은 예술가 부부가 이스탄불에서 생존과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며 가족 해체 위기를 겪는 이야기로, 튀르키예어로 제작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차탁 감독은 수상 소감으로 "진정한 위협은 우리 사이가 아니라 저기 독재자들에 있다"며 "우리 시대의 허무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고 우리 삶을 파괴하고 있다. 서로 싸우지 말자. 그들과 싸우자"고 강조했다. 독일 감독이 황금곰상을 받은 것은 2004년 파티 아킨 감독의 '미치고 싶을 때'(Head-On) 이후 22년 만이라고 DPA 통신은 전했다. 은곰상 심사위원대상은 튀르키예 에민 알페르 감독이 튀르키예 산악마을의 종교적 신념과 권력 다툼을 그린 '샐베이션'(Salvation)에 돌아갔고, 은곰상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