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여수세무서(서장 이성일)는 2일, 직원 간 공감과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이색 프로그램으로 ‘감정 표현 이벤트’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복되는 격무와 민원 처리로 인해 누적되는 정서적 피로를 덜고, 조직 내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해 7월에 부임한 이성일 서장은 올해 1월 정기인사 후 2월부터 격월로 이와 같은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벤트는 간단한 도형을 제시한 뒤, 직원들이 이를 활용해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완성된 작품은 직원 휴게공간인 ‘여울쉼터’에 전시되며, 직원들이 직접 감상 후 인기작 및 우수작을 선정한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커피 쿠폰 등 소정의 격려품이 제공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감정도 디자인 될까요?'라는 도서를 읽고 착안됐다. “서툰 그림 실력이지만 감정을 그리다 보면 마음이 풀리곤 했습니다”라는 저자의 고백에서 출발해, 감정 표현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공감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처음에는 다소 낯설었지만, 문득 떠오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동료들과 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사적으로 세금이 문란한 나라는 망했다. 거짓된 학자와 정치가들은 국가 망조의 원인을 복지로 꼽지만, 전 세계 주요국에 드리운 가장 확실한 망조의 그림자는 세금제도의 실패와 몰락이다. 월급 근로자들은 약간의 수입 증가에도 세금을 더 내지만, 억만장자들은 조단위 순자산을 늘려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24년 11월 18일 G20 브라질 회의. 각국 수반들은 억만장자(순자산 1조 3000억원가량)와 준 억만장자(순자산 1300억원 가량) 부유세 과세를 위한 연대를 약속했다. 미국과 독일은 반대했다. 주요 외신들도 다소 회의적이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미국의 반대에도 법인세 글로벌 최저한세를 관철해온 바 있다. G20 회의, G7 회의, OECD 재무장관회의까지 글로벌 연대의 표어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불평등 위기는 사회역동성을 위축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침체시킨다. 불평등 위기는 이제 생존의 위기다.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 ◇ 근로자의 불행은 억만장자의 행복 현대 소득세 체계는 완전히 실패했다. 흔히 상위 10%가 소득세 70~80%를 낸다고 알려져 있다. 대기업 임원, 부장들은 세금이 많다고 투덜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석봉 제57대 남대문세무서장이 31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난 6월27일 명예롭게 퇴임했다. 이날 남대문세무서에서 열린 명예 퇴임식에는 김오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권순재 잠실세무서장, 고만수 마포세무서장, 조영탁 성북세무서장, 한상현 역삼세무서장을 비롯해 국세청(본청) 조사국, 서울청 조사2국과 행정팀, 양천세무서 법인세과 동료, 남대문지역세무사회 조정원 회장과 지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석봉 서장은 퇴임사를 통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강민수 국세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재수 서울청장을 대신해 참석하신 김오영 송무국장님과 서울시내 서장님, 국내외 출장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1994년 9급공채로 국세청에 입사해 국세청 생활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정든 국세청을 떠날 때가 되었다”면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많은 변화가 잇었던 것 같다”고 지난 31년의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수동으로 세적관리부와 결의서를 작성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으로 되어 있어 좋은 면도 많지만, 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덕중 국세동우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세우회관 국세동우회 사무실에서 첫 수석회의를 개최하고, 김연근 서울지방회 회장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날 수석부회장 체제를 기존 2명 (김남문·최진호)에서 5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추가 3명 (김봉래·임창규·천영익)을 새롭게 위촉했다. 첫 수석회의 안건은 ▲수석부회장 회의체 운영 ▲‘국세인 광장’ 발전방안 ▲재정확충 방안 ▲사무국 관련 사항 등이다. 김덕중 회장은 “동우회 업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면서 “매사에 해박하신 수석부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동우회는 충분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세인광장’ 발전방안 ▲재정확충 방안 ▲사무국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국세동우회 관계자는 수석회의에 대해 “수석회의는 매월 2번째 월요일에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8월 첫 회의는 11일 개최한다”면서 “다만,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점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조종호 제26대 동안양세무서장이 37년여 기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30일 명예롭게 퇴임했다. 이날 동안양세무서에서 열린 명예퇴임식에는 공석룡 중부청 조사3국장 등 내빈을 비롯해 가족,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조종호 서장은 퇴임사를 통해 “역동적인 조직인 국세청에서 공직을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 선후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 근무는 큰 보람이었고,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며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동안양세무서에서 함께한 시간은 소중한 추억으로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면서 “한 해 동안 직원 모두가 역량을 발휘하여 동안양세무서가 성실납세문화 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며 재차 감사를 전했다. 조종호 서장은 “어려울 때마다 꿋꿋이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아내와 아들, 딸에게도 고맙다”며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후배 직원들을 위한 응원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때로는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국세공무원이라는 자부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이팩 소주･맥주 PET용기의 ‘가정용’ 구분이 폐지된다. 주류병마개 제조자가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위스키, 브랜디 및 증류식소주의 소규모 주류면허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 지원을 담은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업계 현실에 맞춰 주류 관련 소형 업체들이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우선 국세청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해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 고시에 나온 등록 요건, 절차, 등록 취소 사유만 지키면 원활한 사업이 가능하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을 위스키, 브랜디 및 증류식 소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담금조 기준이 5㎘ 이상에서 1㎘ 이상 5㎘ 미만으로, 저장조 등 기준이 25㎘ 이상에서 5㎘ 이상 25㎘ 미만으로 크게 완화됐다.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가 사라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납세자가 국세청 명의로 가장한 메일･문자메시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개통한다. 피싱업자들은 국세청 명의‧이미지를 도용해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이름으로 메일‧문자를 보내고, 확인을 위해 추가 입력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가고 있다. 최근에는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흉내낸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개인적으로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앞으로는 홈택스‧손택스 내 나의 홈택스(My 홈택스) 내 발송 내역조회를 클릭하면, 국세청이 자신에게 보낸 메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없는 메일이나 문자는 모두 가짜다. 국세청 측은 사이버 범죄로부터 납세자 피해 예방과 소중한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하는 세무서장은 총 22명이다. 예정대로 이달 말 퇴임하며, 새 국세청장이 임명된 후 후속 인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실무 과장진을 상‧하반기 나누어 인사를 단행하지만, 국세청장 교체기의 경우 인사를 미뤄뒀다. 새 정권이 들어올 때는 물론, 정권 진행되는 동안 역시 새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가 진행되면 과장급 인사를 미뤄뒀었다. 새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는 타 정부기관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최근 세간에서는 정권 교체기를 맞이했어도 6월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됐으나, 임광현 후보자가 26일 지명됨에 따라 개별 주장 정도로 끝났다. 다음은 명예퇴직하는 세무서장 명단. ◇ 서울국세청 장신기 강남세무서장, 이석봉 남대문세무서장, 이승신 종로세무서장, 이철재 중부세무서장, 김시현 용산세무서장, 조영탁 성북세무서장. ◇ 중부국세청 송명섭 안양세무서장, 조종호 동안양세무서장, 정순범 화성세무서장, 최영호 평택세무서장, 박옥임 경기광주세무서장. ◇ 인천국세청 서기열 파주세무서장, 홍순택 남동세무서장, 김성철 서인천세무서장, 손호익 부평세무서장. ◇ 대전국세청 명예퇴직 세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26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하며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이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로 국회 기획재정위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임으로 지명된 임 후보자는 1969년 충남 홍성 출생으로 강서고와 연세대 졸업 후 행정고시 38회로 합격했다. 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 국세청 내 조사 관련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그런 만큼 임 후보자는 국세청 재직 시절 대표적인 ‘조사통’ 인사로 꼽혔고, 국세 행정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코로나19 시기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 납세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세정의 유연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사 국장 시절에는 대기업과 재산가에 대한 탈루 대응을 강화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임 후보자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오늘(26일)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0만 가구, 1조8345억원이며 2024년 12월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해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 2조4143억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지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봐 8월 말 심사·지급한다. 장려금 지급가구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를 차지하며 전체의 42%에 달했다. 가구 구성원별로는 1인 가구 증가로 단독가구가 65%(130만 가구)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맞벌이 가구도 전년 대비 4만 가구 증가했다.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올해부터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 지급된다. 계좌의 경우 26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수익 구조로 업계 주목을 받아온 전자상거래 기업 아이리스브라이트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최근 본사 대상으로 회계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내부거래 및 해외 법인과의 자금 흐름 등 과세 적정성 전반에 대한 정밀 분석에 착수한 상황이다. 설립 5년 만에 연결 기준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이 회사는 매출총이익률이 89%에 달하는 이례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있어 세무 당국의 조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세무당국과 필드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구 소재 아이리스브라이트 본사에 조사 인력을 투입해 회계 장부와 내부거래 자료, 전산 시스템 데이터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통상적으로 탈세, 비자금 조성 등 중대한 세무 위반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사에 착수하는 비정기 조사 전담 부서다. 그런 만큼 이번 조사 역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 성격으로 분류된다. 아이리스브라이트는 2020년 8월 설립 이후 스킨케어 브랜드 씨퓨리 등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전문 D2C(Direct to Consumer) 기업이다. 2024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오는 2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분양계약 관련 분쟁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분양계약 해제·취소 관련 법적 분쟁 및 공동주택에서 새로운 유형의 하자로 등장하고 있는 바닥충격음 문제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대응 전략을 다룬다. 첫 번째 발표에선 부동산 전문 남영수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최근 수년간 법원에서 다뤄진 사례를 중심으로 ‘분양계약 취소, 해제 등에 관한 최근 분쟁의 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두 번째 발표에선 하자소송 전문가인 안헌준 변호사(연수원 39기)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하자 소송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세미나는 사전 등록자에 한해 무료로 참석(한국주택협회 회원사 임직원 등) 가능하며,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세종 기획실(seminar@shinkim.com)로 하면 된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택사업 실무자들의 법률적 역량을 높이고, 건설사·시행사·감리자 간의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분쟁 예방과 품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
# 대주주 A씨는 자녀에게 회사 주식 59%를 증여하고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받았다. 이후 법인에 돈을 대기 위해 유상증자가 필요했지만, 증자를 하면 자녀의 지분율이 낮아져 가업승계 과세특례 혜택을 되돌려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들었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통해 유상증자 후 수증자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사유에서 제외된다며, 최대주주 지분율을 고려하여 유상증자할 것을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7월 한 달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원 이하여야 한다. 동시에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카페, 예식장 등은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중소기업(매출 50% 이상이 수출),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는 우대하여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이동운)과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지난 20일 문현노인복지관에서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개최했다. 부산국세청과 부산시는 지난 2023년부터 세무정보의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세금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대상은 부산시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며,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세금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연금소득․근로장려금 등,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생활세금 위주로 설명이 이뤄졌다. 부산국세청은 고령납세자가 세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기반한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소통하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8일 김해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노은식 김해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완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상향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상공인의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김해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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