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5월 초 한국의 수출이 20% 넘게 급락하면서 회복 흐름에 경고등이 켜졌다. 5월은 전통적으로 황금연휴가 포함되는 시기로, 조업일수 축소가 일차적 원인으로 지목되었지만, 조업일수를 보정한 일평균 수출액마저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수출 증가세의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의 관세 압박이 재점화되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본격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통관 기준 잠정)’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총 128억3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8% 감소했다. 수입액은 145억7100만 달러로 15.9% 줄었고, 무역수지는 17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5월 초 조업일수는 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5일보다 1.5일 줄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약 23.1%의 수출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면서 단순한 기저효과를 넘어선 구조적 리스크가 드러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출 품목을 보면, 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무역 상대국에 대한 10%의 기본 관세를 낮추지 않겠지만, 국가별 협상에서 일부 무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본관세는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건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국가별로 상대국의 특정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며 "예컨대 우리는 철강과 알루미늄, 항공기 부품의 경우 관세 없이 수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는 지난 8일 영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폐지하고, 영국이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보잉사 항공기 구매 조건으로 영국 롤스로이스사의 항공기 엔진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는 얼마나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가별로 매우 똑똑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일인) '미국 해방일'에 발표된 관세율을 봤을 것"이라며 "미국 제품이 외국 소비자의 (매장) 선반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이날 아이슬란드 중앙은행 주최로 열린 레이캬비크 경제콘퍼런스 행사 연설에서 "관세가 올해 후반부터 미국의 물가 상승과 미국 및 해외 모두의 성장 둔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높은 관세는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야기하고 물가에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특히 공급망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 이사는 "최근 관세 인상의 규모와 범위는 현대에 들어 전례가 없다"면서도 "우리는 그 최종 형태를 알지 못하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평가했다. 금융규제 강화론자인 바 이사는 연준의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을 맡아오다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인 지난 2월 말 부의장직 사임을 표한 바 있다. 다만, 이후에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표결권을 가진 연준 이사로는 계속 활동하고 있다. 앞서 제롬 파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대중국 관세를 80%로 인하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침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대중 관세는 80%가 적절할 것 같다(seems right)!"고 적었다. 그는 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거론하며 "스콧 B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10일 스위스에서 시작되는 미중 무역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트루스 소셜에 올리기 직전에는 "중국은 미국에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이는 중국에 아주 좋을 것"이라며 "폐쇄된 시장은 더이상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잇달아 올려 총 14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이에 맞서 125%의 보복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전날 뉴욕포스트를 비롯한 일부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율을 50%대로 대폭 낮추는 협상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대중국 관세율 80%는 언론이 거론한 수치보다 높은 것인데, 수치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에서 면세점 부문 1위에 선정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신세계면세점은 고객 중심의 혁신과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통해 국내 면세업계의 선도적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 10대 브랜드 평가 기관인 브랜드키(Brand Keys)가 공동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양사가 공동 개발한 고객충성도 평가지표 BCLI(Brand Customer Loyalty Index)를 바탕으로, 매년 각 산업별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한다. 올해는 2025년 3월 17일부터 30일까지 총 62만 3천여 명의 소비자가 참여한 가운데, 신세계면세점은 ▲브랜드 신뢰 ▲재구매 의도 ▲타인추천 의도 ▲전환 의도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면세점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신세계면세점은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에 대응하고자, 단순 쇼핑을 넘어 예술·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쇼핑 데스티네이션’ 전략을 펼치며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왔다. 최근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한 한국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선보였으며, 다양한 글로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연합(EU)이 대미 관세 협상 불발에 대비해 최대 950억 유로(약 150조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대한 보복 준비에 착수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EU 상업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미국산 제품'이라는 제목으로 218쪽 분량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공개 수렴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미국의 관세가 끝내 철폐되지 않을 때 내놓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절차다. 또 미국의 보편(기본)관세 10％, 자동차 관세 25％ 부과로 발생하는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설계하기 위해서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지난달 집행위는 미국 철강관세 발효에 총 210억 유로(약 33조원) 상당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려다가 대미 협상을 이유로 보류했다. 따라서 협상 불발 시 더 광범위한 보복을 하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목록에는 농수산물에서 항공기·자동차 및 관련 부품, 화학제품이 광범위하게 나열됐다. 항공기는 유럽에 대한 미국의 주력 수출 분야로 꼽힌다. 버번위스키를 비롯한 미국산 주류도 포함됐다. 위스키는 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될 예정인 중국과의 통상 문제 협상과 관련, "협상은 토요일(10일) 시작된다"라고 확인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하원 재무위원회에 출석, "협상은 나와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이끌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도 협상에 참여하는지 묻는 말에는 "그는 우리와 함께 제네바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중국과의 협상이 '진전된 것이냐(advanced)'는 질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토요일에 (협상을) 시작한다. 이는 '진전됐다'는 것과는 반대"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금주 중 최대 교역국 일부와 통상 합의를 발표할 수 있다고 한 자신의 이전 발언과 관련, 어느 나라인지를 묻는 말에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해롭다"라면서 "협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세부 사항은 말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은 협상 타결까지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18개의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관세)포탈죄가 사회적으로 보호하려는 이익, 즉 법익(Rechtsgut)은 무엇일까? 형벌법규에서 법익(法益)의 개념은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객체(그 대상)를 말한다. 예를 들면 우리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가 보호하려는 객체는 ‘사람의 생명’이고,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보호하려는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 형벌법규에서 이러한 법익의 개념은 범죄의 실질적 개념을 정의할 때도 차용된다.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을 범죄의 본질로 이해하는 ‘법익침해설’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조세(관세)포탈죄의 법익을 결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요소’, ‘경합범’(동일인의 여러 실체적 범죄), ‘공소시효의 기산’에 대한 해석·적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세(관세)포탈행위의 실질적인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법익의 명확한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의 지배적인 학설, 특히 판례에 따르면, 조세(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은 “개별 조세의 적시 완전한 세입에 대한 공공이익을 보장”하거나, 또 달리 “각 개별 세종의 완전한 세입에 대한 국가의 청구권”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이 태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해 대마초 3.1kg을 밀수입한 태국 국적 남성 2명을 적발해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여행용 가방 속 건망고 포장지에 대마초를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월 정밀한 여행자 정보 분석 및 휴대품 검색을 통해 피의자 A씨(35)와 B씨(19)의 여행가방에서 대마초를 발견했다. 피의자들은 애초에 “제3자로부터 건망고와 건바나나를 부탁받았다”거나 “개인 흡연용이며 한국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세관의 수사 끝에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대마 관련 업종에 종사 중이며, 처음부터 국내 밀반입을 목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태국산 유명 건과일인 건망고 포장지에 대마초를 넣고 진공포장하는 치밀한 수법이 사용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대마초는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로서, 더욱 강력한 마약으로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며 “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감각 마비, 기억력 손상, 정신 혼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미 관세협상을 이끄는 유럽연합(EU) 무역수장이 6일(현지시간) '불공정한 합의'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협상에서) 불공정한 합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미국에 비해) 약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는 매우 강력한 경제 규모를 가진 지구상 가장 큰 무역 블록"이라고 말했다. 대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의원들의 당부에 대한 답변이다. 이날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미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 도출을 위해 주력한다면서도 불발에 대비한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첫번째 (보복)조치를 보류했지만 (관세에 따른) 균형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한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선택지가 고려 대상"이라며 "(협상 무산 시) 미국의 모든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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