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아동용 내복’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입된 아동용 보온내의 세트다. 합성섬유로 만든 편물제 상·하의로 구성됐으며, 포장에는 ‘아동 내의 세트’로 표시돼 있다. 수입업체는 이 물품을 내의로 판단하고 남아용은 ‘소년용 내의’(HSK 6107.99-9000호), 여아용은 ‘소녀용 내의’(HSK 6108.92-1000호)로 신고해 수입했다. 당시 세관은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19년 관세조사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조사 과정에서 업체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상의는 티셔츠(HSK 6109.90-3010호), 하의는 소녀용 긴 바지(HSK 6104.63-0000호)”로 각각 분류된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천세관은 기존 신고가 잘못됐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고, 업체는 불복해 2022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내의 세트’냐 ‘티셔츠·바지’냐…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하의가 한 세트로 포장돼 팔리는 아동용 보온 의류’를 하나의 세트 품목(내의·파자마 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고환율 상황을 악용해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거나 국내 반입을 늦추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13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해 전국 24개 외환조사팀을 총동원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역거래를 가장한 외화 유출을 차단해 외환 시장의 수급 안정을 꾀하려는 취지다.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관세청에 정보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되고, 각 세관의 외환검사 및 수사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집중단속 취지에 맞게 엄정한 단속과 통일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무역대금 편차 2,900억 달러… “외환 순환 불균형 심화” 이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의 외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관세청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은행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액 사이의 편차는 약 2,900억 달러(한화 약 427조 원)로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관세청이 추진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관세 안심 플랜’에 대해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본격화한다. 사후 추징 위주의 관세 행정이 사전 지원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관세사의 전문 역량을 총동원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2일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관세청의 ‘관세 안심 플랜’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관세 안심 플랜’은 기업이 통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화 ▲ACVA(이전가격 사전심사) 및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센티브 확대 ▲납세 오류 사전 차단 등을 골자로 한다. 관세사회 측은 이에 대해 “과거 사후 추징 방식의 관리에서 벗어나 기업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전문가인 관세사들이 ‘예방 행정의 최전선’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관세사의 역할을 ‘민간 영역의 파수꾼’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 제370조 제1항 제1호 조세(관세)포탈죄의 직접 정범성이 긍정되려면, 범행자가 조세법률관계에서 기인되는 납세신고(의사표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지배)하며, 그 범행자가 해당 신고의 행위 주체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조세(관세) 포탈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종업원)가 단지 허위신고(의사표시)를 세무 당국에 (물리적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세무 당국의 수령이 가능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종업원(전달자)은 자신의 상사(고용주) C가 작성·서명한, 허위 기재된 소득세 신고서를, C가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세무 당국에 제출하였다. 이 경우, 종업원(전달자)을 세무 당국에 납세신고를 하는 자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종업원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상사(고용주)의 납세신고(의사표시)를 전달할 뿐, 본인 스스로는 아무런 신고(의사표시)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전달 행위 그 자체는 세무 당국이 고용주 C의 납세신고를 받는 절차에서 과세자료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 의해서도 그 법리가 입증된다. 이런 점에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기업의 관세 신고 오류로 인한 대규모 사후 추징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지원 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지난 9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관세 안심 플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렸다. 이번 플랜의 핵심은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품목분류(HS)와 과세가격 결정 분야의 사전심사 제도를 대폭 활성화하는 것이다. 우선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통상 현안에 대해 ‘Fast-Track’을 적용,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특히 기술개발 및 시험 단계에 있는 시제품도 미리 품목분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이 조기에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신고를 할 경우 10%의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기업의 가장 큰 심리적 부담인 관세조사에 대한 면제 혜택도 강화된다.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를 마친 업체는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출기업의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인공지능(AI)이 산업과 행정의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보수적인 영역으로 여겨지던 관세행정 역시 예외가 아니다. 통관 프로세스, 리스크 관리, 원산지검증, 심지어 자료 제출 방식까지 디지털 문법으로 다시 쓰이고 있다.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무역의 속도와 투명성, 그리고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 그러나 현장의 온도차는 여전히 크다. 많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거대한 파도를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한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디지털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관세 국경은 점점 더 높고 험난한 장벽이 될 것이다. 세계 관세행정의 흐름, 데이터가 곧 통관이다 세계관세기구(WCO)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통관을 이미 국제 표준으로 천명했다. 주요 교역국의 움직임은 더욱 기민하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AI 기반의 화물 선별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특히 2025년 2월,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저가 물품에 대한 소액 면세 규정(de minimis)을 전격 폐지하면서, 폭증하는 통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AI 심사 시스템의 중요성은 그 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새해 첫 달 초순 수출이 반도체의 강력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수 감소의 벽을 넘지 못하며 소폭 마이너스로 출발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수출 펀더멘털은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이 기간 수입액은 182억 달러로 4.5% 줄었으며, 무역수지는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수출 감소는 무엇보다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부족했던 영향이 크다. 올해 1월 1~10일 조업일수는 7.0일로, 지난해(7.5일)보다 0.5일 적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출 활력을 나타내는 일평균 수출액은 22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21억 2,000만 달러) 대비 4.7%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월초 조업일수 부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월말에 가까워질수록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수출 효자' 반도체의 독주가 눈에 띈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6% 급증한 46억 3,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도 오르며 K푸드의 대표 주자로 부상한 한국 라면이 처음으로 연간 수출 15억 달러 고지를 돌파했다. 11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라면 수출 금액은 전년보다 21.8% 증가해 역대 최대인 15억2천100만달러(약 2조2천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라면 수출액은 지난 2023년(9억5천200만달러)만 해도 10억 달러에 못 미쳤지만 불과 2년 만에 5억 달러 넘게 늘면서 K푸드 수출을 이끌고 있다. 한국 라면 수출액은 지난 2022년(7억6천500만달러)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두 배가 됐다. 지난 2015년(2억1천900만달러) 이후 10년간 7배로 증가했다. 불닭볶음면 신화를 쓴 삼양식품이 제품 전량을 국내 생산해 수출하는 것과 달리 농심은 미국과 중국에도 공장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 라면 해외 판매액은 수출액보다 훨씬 많다. 라면 수출액은 지난 2014년 이후 11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21년 이후 5년간 라면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23%에 이른다. K라면은 K팝, K드라마 등 K컬처를 업고 해외에서 갈수록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펴내는 영어사전인 옥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들의 화합의 장인 사단법인 관세동우회(회장 정운기)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2026년 신년 인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선배들의 풍부한 경륜과 후배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 국경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해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 홍재형 전 부총리,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역대 관세청장과 전·현직 주요 간부 150여 명이 참석해 결속력을 다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현직 관세인의 결속과 동우회의 공익적 역할을 역설했다. 정 회장은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귀중한 시간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분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전·현직 관세청 관계자들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다. 이어 정 회장은 동우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앞으로 관세동우회는 단순한 친목 활동을 넘어, 모체인 관세청의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야심 차게 공개한 드라마 형식의 홍보영상 ‘수상한 손님(http://www.youtube.com/watch?v=w9KTqyHHHBs)'이 유튜브 공개 직후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단순히 딱딱한 정책을 나열하던 과거의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예능과 드라마를 결합한 ‘숏폼 감성’의 스토리텔링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다. 이번 영상은 카페에서 벌어지는 묘한 기류의 남녀 관계를 그리며 시작된다. 주인공 엄지윤이 자신을 지켜보는 김원훈을 보며 ‘나한테 반했나?’라고 착각하는 로맨틱 코미디 설정은, 영상 막바지에 김원훈이 수갑을 꺼내며 마약범을 체포하는 잠복근무 상황으로 반전되며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놀라움을 선사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시청자는 “처음엔 로맨스 드라마인 줄 알고 설레며 봤는데, 마지막에 수갑 채울 때 소름 돋았다”며 “로코 감성으로 시작해서 마약 수사물로 끝나는 전개가 너무 신선하고 몰입감이 최고”라고 극찬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두 분이 나오니까 더 재미있고 계속 보게 된다”며 인기 출연진 섭외를 ‘신의 한 수’로 꼽았다.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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