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배구조 재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삼성의 지배구조 재편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실에서 만난 박상인 교수는 현대차그룹과 삼성으로 대표되는 국내 재벌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을 펼쳐보였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박상인 교수와의 인터뷰를 총 3편으로 나눠 게재한다.[편집자 주] <[인터뷰] ① 박상인 교수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경영권 승계 위한 것">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대표적 재벌개혁론자로 꼽히는 박상인 교수는 재벌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지나친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현대차그룹과 삼성 등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지주회사 제도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Q. 현행 지주회사 규제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박상인 교수(이하 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이 특정 조건 만족하면 지주회사로 지정한다. 지주회사 지정을 받으면 그 지주회사가 출자하는 회사는 자회사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자회사가 출자하는 회사는 손자회사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긍정적인 평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세습을 완성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평가다.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후자에 속한다. 지난 2일 오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실에서 만난 박상인 교수는 현대차그룹과 삼성으로 대표되는 국내 재벌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을 펼쳐보였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박상인 교수와의 인터뷰를 총 3편으로 나눠 게재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현대차그룹이 지난달 28일 현대모비스의 모듈·AS부품 사업을 인적 분할해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분할합병 이후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모비스-완성차(현대·기아차)-개별 사업군' 등으로 단순화된다. 이번 개편으로순환출자가 해소되지만지배회사인 현대모비스의 대주주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으로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은 없다는 게 사측 주장이다.일각에서는 이번 지배구조 개편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조세금융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여성 심리 저변에 숨어있던 남성으로부터 받은 성피해 의식이 화산구처럼 여기저기서 분출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바로 ‘ME TOO’ 운동이다. 피해자는 과거 시점부터 현재까지 쓰라린 사건을 망각하지 못한 채 울분을 토해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가해자는 사건에 대해 긴가민가한 태도로 어정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가슴속 상처는 비수로 새겨져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반면 가해자는 한때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잊고자 하는 편리한 의식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없는 것이 성범죄의 일반적인 생태다. 남성과 여성이 존재하는 균형된 양성의 인간사회에서왜 이토록 한쪽의 남성이 다른 한쪽의 여성을 성폭력의 대상 행위로 삼는지는 여러 가지 이론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는 남성우월 권위의식이다. 고래로 모든 역사의 주도권은 거의 대부분 남성에 의해 행사되어 왔고, 이에 따른 권력도 남성이 쥐게 되어 여성을 보는 시각이 일종의 전리품 정도로 보는 극히 투쟁적 봉건의식구조에 기인한다. 그래서 대부분 검찰, 교수, 정치, 연예인, 스포츠등 계통의 권력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지난 해 대통령 선거가 전국적인 인물중심의 선거였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지방분권에 적합한 후보를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과 올해 설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보의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중도층의 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예로 경남지사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28일 한국 갤럽의 조사결과에서는 인물적합도가 부각됐다. 하지만 올 2월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40% 수준의 ‘무응답이나 지지자 없음’을 나타낸 유권자 층을 공략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인물적합도가 가장 높은 후보와 겹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최근 유권자들 역시 지방분권시대에 적합한 후보를 원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지도보다 지역 내 인지도와 지방행정 경험을 지닌 후보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지역민심의 흐름을 역행하는 선거전략 중 하나가 전략공천이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우는 시험대이다. 전략공천이 일종의 ‘취업청탁’이 될 경우 지방분권의 적임자보다 인기영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치솟은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은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소위 ‘국채 발작’ 우려로 미국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연쇄적으로 신흥국 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10년물 국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으면 뉴욕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3%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비관론을 투자자들이 극복하고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장기 불황’의 늪이 아닌 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
(조세금융신문=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공연예술은 관객이 모인 가운데 무대에서 실행되는 모든 형태의 예술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용을 비롯한 연극, 뮤지컬, 오페라, 행위 예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연예술이 제공하는 감동과 만족감도 서비스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재화나 산업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공연상품은 경험재로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해당 작품의 수준을 알 수 없다. 복제품이 생기고 사회에서 소비될수록 장기적으로 재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공연의 특성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공연산업은 고위험-저수익 속성으로 인해 다른 문화산업보다 더 위험한 산업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공연의 위험성은 공연작품이 극장에서 실제 상연 되기 전까지는 작품의 질이나 효용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수요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연예술 정책적 측면에서 공연예술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연산업의 경제적 특성상 시장균형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최소생산점에 크게 미달한다는 과소생산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때문이다. 수요측면에서 공연이 주는 편익이 소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는 금융업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1, 2금융권과 사금융, 주식, 보험, 협동조합, 연금 등 주로 돈과 연관돼 있다. 국민의 자산운용 및 관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소비자피해 또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야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통화의 등장과 함께 사기, 해킹, 불법사례까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증가해 사회적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현재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국내 사설기관으로,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코미드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모두 단순한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 운영되는 실정이어서 해킹사건이나 불법사례 등 제도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를 만나 금융 산업이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다. “가상통화 이미 3년 전부터 제시된 문제” 최근 사회적 큰 이슈로 부각된 가상통화 문제는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반대 청와대 청원운동으로까지 이어지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가상통화는 ICO(가상통화 공개: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에 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혁신하려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혁신 정착’을 올해 관세청의 역점 사업으로 삼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청장은 특히 “혁신한다고 무조건 변화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혁신활동에는 변화가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반드시 변화해야만 혁신이 정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소위 ‘변화에 대한 강박’에서 탈피해야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직무에 대한 성찰과 함께 환경이나 조건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이 혁신”이라며 “그 방법이 현재와 같다면 그대로 하면 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청장은 “관세청이 혁신활동을 하는 이유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함”이라며 “절차와 규정에 얽매이기보다 개개인이 능동적으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일하는 문화가 정착된 기관이야말로 혁신이 이뤄진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기존의 성과관리시스템을 과감히 폐지했다. 실적 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52돌 납세자의 날 행사가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을 이끌어 내자는 취지가 담겨진 미래지향적 연례행사다. 개청 초기만 해도 대통령이 직접 참석, 세금의 중요도를 한껏 부풀려왔다. 언젠가부터 국무총리에서 부총리급까지 참석레벨이 떨어지다 보니, 세금에 대한 그 격(格)이 낮아진 게 아니냐는 일각의 평판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납세자의 날을 기리는 취지가 비단 관료들의 참석 직급으로 비교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세금을 집행 관리하는 기관의 행사다. 주무부처 장관이 치하함으로써 바깥에 비치는 뉘앙스는 자축 수준밖에 안 된다는 시선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지경까지 왔다. 관세청도 말할 것 없지만 국세청만 놓고 보더라도 세무행정을 이끌면서 숱한 지탄을 받아온 것도 누구를 위한 핀잔이었는지, 이즈음에 한번쯤 되돌아보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고소득자 고액자산가의 세 부담을 적정화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에 효과를 높이겠다”고 전제하고 “신규세원 발굴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금융감독원이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분골쇄신(粉骨碎身)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진정성을 믿는 사람은 드물다. 매번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극약 처방전을 내놨지만 효과는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다. 금감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반부패시책 평가에서 공공유관단체 중최하 등급을 받아 감독기구로서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채용비리와 직원 불법 주식 거래, 사내 불륜 스캔들까지 줄줄이 터지는 역대 최악의 한 해를 기록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수석부원장, 부원장보 등 고위 임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감독기관에 망신살이 뻗쳤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위신이 땅에 떨어진 상태로 어떻게 금융기관을 감독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이에 최흥식 금감원장은 △인사·조직문화 혁신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등 금융감독 3대 혁신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임원 13명 모두와 부서장 85%를 교체하는 등 인적 쇄신을 위해 강도 높은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해 2월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2016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한해 동안 심판청구되는 조세불복 사건은 8천~1만 건에 달하며 이중 약 25% 가량이 인용 또는 재조사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불복 전문 곽장미 세무사는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국세청이 잘못 판단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고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나이스세무법인 본사에서 곽장미 대표세무사를 만나 조세불복 대리 업무에 대해 들어봤다. “저희가 납세자의 의뢰를 받아 조세불복을 진행하면 70% 정도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인용이나 재조사 결정을 받습니다. 조세불복은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곽 세무사는 조세불복은 세무조사의 후속절차이자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단지 아파트 세대당 1억원 양도세 전액 감면 “2004년 서초동 소재 모 유명 아파트 재건축 당시 조합원
(조세금융신문=대담_신승훈 편집국장, 정리 및 촬영_신경철 기자)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전통적으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공급을 강조하다보니 수요 측은 수동적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수요를 공급 측 자원과 동일하게 간주하려는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력 수요반응 (Demand Response, DR) 거래시장’ 제도다.” 김형민 에너낙 코리아(EnerNOC Korea) 대표는 DR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DR제도는 공적인 기능이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국가 위기로 치닫을 수 있는 블랙아웃(Black out)의 예방적 기능은 물론 지속적인 환경보호 차원의 가치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DR제도의 철학과 취지를 재검토하여 DR제도의 공적인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DR제도에 참여한 기업은 전력사용 감축 등을 통해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아낀 전력을 되팔 수 있는, 일종의 전력거래시장인 셈이다. 지난 1월 2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에너낙 코리아 본사에서 김형민 대표를 만나 DR제도의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지난 2017년 ‘제6회 중소기업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지금강(주) 김식 회장. 그는 “세상에 있는 물건으로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어 왔다”고 겸손하게 말한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인터뷰를 통해 김식 회장이 강조하는 의미를 들어보면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있다. 기업에 있어 새로운 상품을 찾아내고 개발하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지만 김식 회장은 자신에게 맞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발명특허 14건 등 신기술 25건 ‘도전의 역사’ ‘지금강’은 광주에 본사를 두고 3개의 공장과 첨단연구소를 가동하고 있다. 이미 10여 년 전 중소기업으로서 매출 900억을 돌파한 이래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1000억 매출 목표를 세웠다. 230여명의 직원에 매년 10% 성장, 여기에 1000여개의 협력회사와 함께 광주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김 대표는 ‘사람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16년 25.5%, 540만 가구로, 10년 전인 2006년(16.0%)에 비해 9.5%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세로 초혼연령의 상승과 이혼의 증가,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비중은 오는 2025년 31.9%, 2035 년 34.6%로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1인 가구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혼자 살고 싶어서 택한 ‘자발적 1인 가구’와 경제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혼자 사는 ‘비자발적 1인 가구’로 나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자발적 1인 가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취업난으로 인한 만혼, 이혼 가구의 급증, 고령화 및 사별로 인한 노년층 가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발적 1인 가구는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은 반면, 비자발적 1인 가구는 빈곤 등으로 인해 열악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산업전반에 걸쳐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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