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사기에도 각종 첨단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PC나 스마트 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파밍(Pharming),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인 스미싱(Smishing), QR코드를 이용한 피싱인 큐싱(Qshing)에 이르기까지 날로 기발해지고 있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발신번호를 조작하고 가상화폐 계좌로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사기범은 택배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확인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방법이다.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경우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사기범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 때 캐피탈 등 금융회사의 전화번호가 뜨도록 변조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무한 신뢰를 악용하는 것이다. 휴대폰에 금융회사 이름이 뜰 경우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래 전에 기승을 부리던 고전적 수법의 협박형 보이스피싱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돈을 인출해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거나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는 말도 안 되는 금융사기도 흔한 수법이다. 이런 황당한 수법에 나이 드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은행의 문턱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 인식이 아닐까 싶다. 수수료면 수수료, 금리면 금리 등의 적용과정에서 은행이 기업 이미지보다 기관의 이미지가 강한 느낌도 작용했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이런 분위기를 깨는 사건이 생겼다. 바로 인터넷은행의 등장이다. 이른바 ‘메기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가입자수 뿐 아니라, 금리인하 등 다양한 경쟁력을 선보이자, 기존 은행들도 앞다퉈 금리를 내리고 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는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용대출 금리를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면, 그 동안 은행들의 금리적용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갖게 한다. 일단 케뱅(케이뱅크), 카뱅 (카카오뱅크)으로 불리는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효과에 추가로 또 다른 인터넷 뱅크의 등장에 관심이 높다. 점포 없이 인터넷과 ATM, 콜센터 등으로 기존은행에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 쉽게 말해,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고 할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3일 K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가 정식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난 달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인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이 끝을 맺었다. 20일간의 국감 대장정은 절차에 따라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을 일컫는 감사기간이다. 올해의 국감은 정치적으로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치우쳐 전략감사로 변질된 느낌을 받게 했다. 게다가 사실적 보고서 제출요구나 민감한 증인출석 요구를 두고 날선 공방과 대립을 일삼는 사례도 없지 않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것도 없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세청의 피감 상황만을 놓고 2016년도 국감수준과 견주어 보면 총론에서는 국감 위원으로 부터 지적당할 만큼 대동소이한 편이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국세청의 과세권이 여간 무뎌졌다는 정황을 느끼게 한다. 탈세와 체납을 고의적으로 자행하는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고,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등 엄정 대응을 통해서 공정과세 구현을 이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국세청의 로드맵이다. 석연치 않았던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한승희 국세청장의 당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19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 예규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여성세무사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최근 고학력에 전문성까지 겸비한 여성세무사들이 업계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을 내렸다. 역삼역 인근에 자리한 미소세무회계사무소의 도보미 세무사는 '세무'는 물론 '기업 경영컨설팅'으로 고객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세무사로 알려져 있다. “세무업무는 물론 고객 기업의 경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이 꼭 필요하죠. 세무사는 기업의 회계를 접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취약점과 장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절세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경영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통해 원가절감에 대한 제안과 동시에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 세무사는 경영 전반에 대하여 상담 받고자 하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고객들과 한 달에 한번 씩 상담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기장 상담도 직원에게 맡기지 않아요. 고객을 매달 한번 씩은 만나서 경영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에 맞는 조언을 합니다. 고객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컨설팅을 하려면 고객과의 접점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저희 사무실이 세무기장 수수료도 적지 않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아직은 더운 9월말, 기자는 남인천 세무서 맞은편에 자리한 세무법인 춘추를 방문했다. 단아한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깔끔한 매무새의 이찬희 세무사에게서 그동안의 경륜이 묻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서인천세무서를 끝으로 25년의 세무공무원을 마감하고 2001년부터 세무사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17년째 되었습니다.” 세무법인 춘추는 이찬희 대표세무사가 여성세무사회 회원 2명과 남편의 제물포고등학교 선후배인 2명의 남성세무사와 함께 5명이 세무법인 춘추를 설립해 7년차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은 약 35 명가량 된다고 한다. 이 세무사는 ‘춘추’에 대해 조세불복에 특화된 세무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춘추가 내세우는 장점은 ‘조세불복’입니다.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 등 전반적인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국세청과 다툼이 발생할 때 저희 춘추의 문을 두드립니다. 조세불복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전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조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춘추에는 본청 심사파트 출신을 비롯해 세무공무원 경력의 세무사가 3명이나 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본점 법인인 구월동 사무소는 직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경기도 이천시 증일동 이천세무소 건너편에 위치한 목현실 세무사 사무소에 발을 딛는 순간 환한 미소로 기자를 맞이하는 그의 밝은 모습에 무거웠던 발걸음도 가벼워졌다. 사무실에서 조금만 가도 황금색 들녘이 펼쳐지는 쌀의 고장 이천에서 목현실 세무사가 사무실을 연지도 30년 가까이 됐다. “86년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 서울에서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동생과 함께 지내면서 세무사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세무사로 일하겠다는 계획은 없었어요. 대기업이나 은행 등에 취업을 하기 위한 일종의 자격증 정도로 생각했어요. 교사임용고시도 합격했기 때문에 모교인 여주상고에 교사로 지원한 적도 있죠.” 하지만 세무사 개업으로 방향을 튼 것은 주변의 권유 때문이라고 했다. “충북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한 후 3년가량 준비해서 1989년 세무사에 합격했어요, 당시만 해도 여성세무사가 흔치 않았던 시절이라 개업에 대한 준비도 안했는데 주변의 권유도 있고 해서 딱 1년만 해보자고 시작한 게 지금까지 왔네요.” 이천 지역 대표 여성세무사 이제는 이천 지역 대표 여성세무사로 자리매김한 목 세무사는 지역특성상 가장 많이 다루는 분야를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지난 6월 30일, 한국여성세무사회 제18대 회장으로 선임된 김옥연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제12대 회장을 역임한 이후 다시 한 번 한국여성세무사회를 이끌게 됐다. 임기를 마친 후 8년이 지난 시점에 회장을 또 맡는다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다는 김 회장이 다시 회장으로 추대된 것은 그만큼 회원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임기 동안은 물론 그 이후에도 모든 여성세무사회 모임에 거의 빠지지 않으며 늘 온화한 미소로 후배들을 위해 헌신하는 김옥연 회장을 그의 사무실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만났다. 탄생 30년을 맞는 여성세무사회 여성세무사회가 탄생한 지 30년이 지났다. 1986년 김 회장이 세무사로 첫 발을 디뎠던 해에 창립된 여성세무사회는 당시만 해도 10여명의 회원들의 친목모임 성격이 짙었다. 하지만 지금은 1200여명의 여성세무사들이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돼 있고, 매년 정기총회 등에도 120여명의 회원이 늘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의 1만3000명 회원 가운데 여성 회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정도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회에서도 여성 회원의 비율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매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신규 세무사
신용이란 ‘미래에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일정 시점에 갚을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 쓰거나 상품, 서비스를 미리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이와 같은 신용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금년 6월 말 현재 104만명으로 집계되었다. 100만명의 채무불이행자,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자영업자의 증가 등으로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자는 앞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과 같은 신용거래는 막힌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3년여 전인 2014년에 채무불이행자가 된 40여만명 중에서 신용이 회복된 사람은 약 19만 4000명으로 절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단 기간이 지날수록 신용을 회복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져 연체 후 3년이 지난 경우 신용회복 비중은 약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이후 3년이 지나면 사실상 회생이 어렵다는 얘기다. NICE에 따르면 최고 신용등급인 1등급을 받은 사람이 최근 100
‘한국세무사회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우려를 이제는 씻겨낼 수 있을까? 지난 6월 30일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이창규 회장은 9월 8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전임 집행부에서 이 회장에 대해 제기한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취임식 당일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달됐다. 하지만 아직도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전임 집행부는 기각된 ‘가처분’에 대해 법원에 항고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전임 백운찬 회장이 ‘이의신청’을 할 자격이 없으며 ▲제3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후보자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백운찬 전 회장의 이름이 적혀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가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대표자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과연 한국세무사회가 이번 30대 집행부에서 과거의 갈등과 반목을 씻어 내고 새로운 화합의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 커다란 책임은 이창규 회장의 두 어깨에 얹혀 있다. 이 회장을 만나 그의 각오를 들어봤다. Q 지난 8일 한국세무사회 제도창설 56주년 기념식과 함께 조촐한 취임식을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지난 8월 영국의 저명한 공상과학 소설가 브라이언 올디스(Brian Aldiss)가 92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그가 1969년 쓴 단편 ‘슈퍼 장남감(Supertoys Last All Summer Long)’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의 2001년작 ‘에이 아이(A·I)’의 원작이 된 소설이다. 스탠리 큐브릭이 기획하고 스필버그가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 ‘에이 아이’는 인간을 사랑했지만 인간에게 버림받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의 이야기다. 컴퓨터 과학자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1956년 ‘다트머스 학회’(Dartmouth Conference)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 ‘에이 아이’를 비롯해 인공지능을 소재로 다룬 유수의 영화와 출판물이 나왔지만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그저 아주 먼 훗날에나 실현될 일로 치부해왔다. 음성인식 기술이 대중화 되고, 자율 주행차가 도로를 다니고, 의료행위를 하는 치료 로봇이 등장했지만 상당수 영화나 소설 등에서 묘사된 ‘인간을 훨씬 초월한 능력’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은 지난해 3월 구글 딥마인드(Goog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The Demographic Cliff」(2014)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해리 덴트는 2015년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은 2018년경 인구절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8년 이후 인구절벽에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은 인구절벽으로 일본보다 더 빠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18년부터 일본과 같은 저성장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1948년이고 우리나라는 1971년이다. 22년 차이인데 그것이 2018년이라는 것이다. 韓, 출산율 최저수치…인구 오너스 시대 접어들어 최근 우리나라의 결혼과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인구절벽’이 현실이 되는 느낌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5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5월 중 출생자 수가 3만 300명으로 전년대비 11.9% 감소하며 2000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26명(2015년)으로 세계 219위에 해당하
올 하반기 세무조사는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운영 점검·평가에 메스가 가해질 듯하다. 국세행정개혁TF팀을 꾸리고 세무조사 행정 패턴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국세청을 변화시킨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1만7000개의 법인은 국세청이 밝힌 올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 수다. 이 중 절반의 법인은 하반기 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개수가 아니라 세무조사의 내용이다. 예를 들면, 소득 적출률 등을 국고주의 입장을 고려, 한껏 끌어 올려야하는 내부 구조상 과세편의주의가 아직도 세무조사 현장에서 버젓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세무조사행정의 질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하나의 증표인 셈이다. 납세자 친화적 운영과 탈세자 엄정대응으로 조세정의 바로 세우기가 올 하반기 세무조사 기본방향이다. 먼저 세무조사등 사후적 검증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잘 보호되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다음으로는 국제적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지능화에 대한 대응이다. 신고 때마다 성실신고 적극 지원은 물론 고액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며 나섰다. 로펌 등소송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어프로치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법인세 증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은 모두 나름의 논리와 현실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법인세 논쟁이 지속적으로 가열되어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활동 촉진과 경제력이 집중되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법인세 정책을 둘러싼 딜레마의 핵심이다. 그러나 상호 대립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양자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대안은 존재한다. 다만, 그 해법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에서만 찾을 수 있다. 법인세 정책은 포용적 성장에 핵심적인 조세 관점으로 접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성장과 분배를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포용적 경제성장론의 대두이다. 효율과 형평 간의 균형적 관계를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은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며, 대립적인 두 진영의 정책방향이 만나는 유일한 접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인세 정책을 둘러싼 대립적 견해의 통합방안을 포용적 성장체제하에서의 조세정책 방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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