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뒷받침해온 관세 행정의 역사를 학술적으로 체계화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대규모 공론의 장이 열린다. 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 이대복 박사, 前관세청 차장)는 오는 16일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한국 세관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를 관세발전포럼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2년 10월 세관 역사 체계화를 위해 출범한 세관역사연구회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근대 개항기부터 현대 글로벌 통상 환경에 이르기까지 한국 세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역대 정부의 경제성장 기조와 발맞춘 관세 정책의 변천사다. 제24대 관세청장을 지낸 윤영선 세무학 박사는 ‘해방 후 역대 정부의 성장정책과 관세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윤 박사는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과정에서 관세율과 관세 제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어떤 지렛대 역할을 했는지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근대 관세 주권에 대한 역사적 고찰도 이어진다. 동북아역사재단 박한민 박사는 1878년 ‘두모진 수세사건’을 통해 관세 자주권 회복 시도와 한일 통상 경제사를 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건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수요 절벽에 내몰린 국내 파티클보드(PB) 업계가 ‘중국산의 습격’이라는 이중고를 맞았다. 지난 12월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태국산 제품에 최고 15.1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빗장을 걸었지만, 그 빈자리를 더 저렴한 중국산이 빠르게 잠식하는 ‘반덤핑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7일 관세청 수출입통계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만 1157톤에 불과했던 중국산 수입량은 2025년 14만 2195톤으로 12배(1,174%) 폭증했다. 태국산 파티클보드(PB) 수입량은 2024년 대비 2025년에 43.3% 감소하자 그 공백을 더 저렴한 중국산이 빠르게 잠식한 것이다. 국내 가구업계는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원가 절감이 절박한 상황이다. 한 대형 가구업체 구매 담당자는 “태국산 가격이 오르자마자 대안을 찾았고, 중국산이 저렴해 찾게 됐다”며 “국내산과 비교해 단가가 30% 이상 저렴한데 수입선을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수입선 다변화’는 국내 제조사인 동화기업과 성창보드에 치명타가 됐다. 태국산 규제로 인한 낙수효과를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저가 수입산 간의 ‘선수 교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마트폰 모양의 장난감’이 관세율표상 ‘그 밖의 완구(HSK 9503)’인지, 아니면 ‘기타의 비디오 게임기(HSK 9504)’인지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스마트폰 형상의 완구다. 업체는 이 물품을 ‘그 밖의 완구’(HSK 9503.00-3919호)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업체는 얼마 후 해당 제품의 분류가 잘못됐다며 ‘기타의 비디오 게임기’(HSK 9504.50-9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완구로 분류될 경우 4.2%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비디오 게임기로 인정받으면 관세가 0%가 되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관이 이를 거부하자 업체는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며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 ‘완구’냐 ‘게임기’냐…핵심은 ‘본질적 특성’ 이번 분쟁의 핵심은 쟁점 물품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관세율표 제9503호는 ‘인형과 그 밖의 완구’를 분류하며, 오락을 위해 의도된 물품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제9504호는 ‘비디오 게임 콘솔과 비디오 게임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부산 남구의 석유저장시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며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북극항로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번 조치로 부산항은 단순한 기항지를 넘어 친환경 선박 연료를 직접 제조·공급하는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6일 관세청은 부산 남구 소재 석유저장시설(4만 1087㎡, 오일탱크 14기)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 세금이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을 보관하거나 제조·가공할 수 있는 곳으로,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 주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 ‘부산서 직접 섞어 공급’…물류비 절감·친환경 수요 공략 가장 큰 변화는 ‘석유제품 블렌딩’의 활성화다. 그동안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은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 울산이나 여수 등지에서 생산된 선박유를 장거리에 걸쳐 운송해와야 했다. 하지만 이번 지정으로 해당 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과세 없이 섞어 새로운 친환경 선박연료를 즉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관세청이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이후 현장에 적용된 구체적 성과다. 업계는 부산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중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관세당국이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양국 정상이 직접 힘을 실어준 만큼, 향후 K-브랜드 수출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 조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다.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의 필수 요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 협력에 합의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정보 공유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를 통한 단속 역량 강화 ▲위조 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중국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 연수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현지 세관원들에게 우리 기업의 브랜드(K-Brand)를 정확히 식별하는 법을 교육함으로써, 중국 현지 통관 단계에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추운 겨울이 되면 가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리어카에 빨래를 가득 싣고 엄마와 함께 강가로 향하던 날이다. 리어카는 엄마가 끌고, 나는 뒤에서 밀었다. 겨울 강은 얼어붙어 있었고,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몸이 먼저 움츠러든다. 엄마가 빨래를 하는 동안 나는 강가의 자갈을 집어 물수제비를 뜨며 기다렸다. 얼마나 추웠는지 손이 얼어붙는 줄도 몰랐다. 강아지처럼 주변을 맴돌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의 나는 ‘세탁’이란 그저 더러워진 것을 물에 씻어내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나이가 들며 세상에는 ‘돈을 씻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처음 접한 ‘돈세탁’이라는 단어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강렬했다. 우리나라에 자금세탁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소개하신 분은 고(故) 이강연 관세청 차장님이었다. 차장님은 책자를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알리고, 한국 역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국제협력과 사무관 시절, 운 좋게도 그분을 상관으로 모실 기회가 있었다. 가까이에서 들은 문제의식은 작은 마중물이 되어 마음속에 남았다. 그리고 2001년 11월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출범했다.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려면, 자동차(과세물건)의 과세가격(차량가격+운송비+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15%의 관세율로 곱한 관세를 계산해 수입 화주(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관세율, 과세표준(과세가격)을 관세부과의 4대 요건이라 한다. 이 요건 중에서 핵심은 세율과 과세표준이다. 그러나 세율은 이미 국제적 협약으로 정의된 상품 분류(HS code)에 따라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 있다. 반면, 과세표준은 수입통관 과정에서 매번 개별 과세물건에 적정한 금액이 평가되어야 한다. 관세법에 의하면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가격이나 수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오늘날에는 대부분 국가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수입품 가액에 일정 비율(%)을 부과하거나(종가세), 10병에 1병, 100리터에 10리터 등 과같이 중량이나 부피와 같은 물리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2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의 실질적 원년으로 선포하고, 마약 밀수 근절과 무역 안보 강화, 기업 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이 청장은 올해 관세행정의 핵심 가치로 ▲성장(Growing) ▲찾아감(Going) ▲빛남(Glowing) ▲지킴(Guarding)의 ‘4G 관세행정’을 제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강조했다. 가장 먼저 이 청장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관세청 마약척결 대응본부(마대본)’를 신설하고, 관세청장이 직접 매주 회의를 주재해 적발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여행자 및 특송화물에 대한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우편집중국 내 ‘2차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반입 경로를 촘촘히 봉쇄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 즉시 수사’ 체계를 도입하고, 성과 우수 직원에게는 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인공지능(AI)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관세행정의 ‘게임 체인저’로 정의했다. 올해 시작되는 AI 대전환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해 통관 관리, 세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는 수출입기업이나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기업들은 세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관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5일, 새해부터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처리하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이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직접 세관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세청은 장소 제약 없이 신청부터 심사, 승인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 이용 희망 기업은 유니패스에 접속해 '전자신고→신고서 작성→담보/제세 납부' 메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올해부터 세정지원 혜택을 받는 기업군을 대폭 늘렸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3,657개사를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세무 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관련, 중국 상무부가 "새로운 무역 보호주의"라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EU가 이날 시행에 들어간 CBAM 및 최근 발표된 CBAM 관련 입법 제안 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세계 최초의 탄소국경세인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비료 제품 등의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하는 제3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EU는 또 2028년 1월부터 CBAM 부과 대상을 세탁기·자동차·냉장고·건조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 초안도 지난달 공개한 바 있다. 상무부 측은 중국 제품에 적용될 기준과 관련해 "EU가 녹색 저탄소 발전에서 거둔 중국의 거대한 성과를 무시했다"면서 "불공평하고 차별적 대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EU의 관련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 및 내국인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상의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U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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