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추적 활동을 벌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870억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 분석과 가상자산 등 신종 세원 발굴이 성과를 견인했다.

26일 서울세관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873억 원의 관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징수액(637억 원)보다 약 37%(236억 원) 증가한 수치로, 실제 징수액 기준 역대 최고치다.

◇ 가상자산·공탁금까지 탈탈…지능적 은닉 수법에 ‘맞불’
이번 성과의 핵심은 ‘지능화된 추적’에 있다. 서울세관은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자주 활용하는 가상자산과 법원 공탁금, 경매 배당금 등을 정밀 분석해 신규 세원을 확보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관세청 단일 체납 건 중 역대 최고액인 100억 원을 징수한 사례다. 세관은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대상으로 3년에 걸친 끈질긴 권리관계 분석과 경매 재감정을 실시했다. 이후 채권자 간 소송에 직접 참여해 승소함으로써 체납액을 전액 충당했다.

이 외에도 ▲가족에게 아파트를 증여해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출입국 금지 조치를 통한 1억 원 징수 ▲파산업체 채권에 대한 법리 해석을 통한 징수 등 전방위적인 압박 전략을 구사했다.

기관 간 장벽을 허문 ‘합동 가택수색 사례’ 역시 자발적 납세 문화를 이끌어냈다. 서울세관은 2023년부터 서울시와 손잡고 공통 체납자에 대한 합동 수색을 정례화했다. 지난해 12월에도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4,000만 원을 즉시 확보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한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 AI·빅데이터 등 ‘리갈테크’ 도입… 서울시와 공조도 강화
기술적 진화도 돋보인다. 서울세관은 수출입 통관 정보와 출입국 기록 등 방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와 AI로 연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도피 중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고액 체납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은닉 수법의 진화에 맞춘 ‘전방위 압박 사례'도 있었다.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법원에 잠자고 있던 공탁금과 경매 배당금을 전수 조사해 정리했다. 여기에 출국금지 조치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했다.

유관 기관과의 ‘칸막이’ 제거 역시 징수 효율을 높였다. 서울세관은 2023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와 합동 가택수색을 정례화해 체납자 정보 공유와 현장 조사 분야에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

◇ “악질 체납은 끝까지, 생계형은 경영 정상화 지원”
강력한 징수 활동의 이면에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유연함도 보였다. 일시적인 경영난이나 워크아웃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유예, 통관 허용, 분할 납부 승인 등 지원을 병행했다. 이를 통해 약 10억 원 규모의 자발적 납부를 이끌어내며 체납 해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김용식 서울세관장은 “악의적이고 지능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며 “다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는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자발적 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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