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병오 전 강서세무서장이 38년간의 국세행정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세무법인 아성 강서지점 대표세무사로 새로운 출발에 나선다. 전 대표세무사는 2025년 12월 30일 강서세무서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했다. 그는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를 두루 거치며 세무 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실무 경험과 정책 역량을 쌓아온 정통 국세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은평·포천·기흥세무서장을 비롯해 대구지방국세청 성실지원납세국장, 포천세무서 개인납세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세청 전산정보과 정보보호3팀장과 정보개발2팀장으로 근무하며 국세행정 정보화와 납세자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도 기여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정세관리 추적4팀장, 국세청 소비세과,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실 파견 근무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수행했다. 특히 강서세무서장 재임 기간에는 지역 납세 환경 개선과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기업·연구시설 이전에 따른 세원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 지원을 강화했다. 아울러 납세자 중심의 민원 행정 운영과 세무조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자사 소속 주성환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지난달 31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와 외국환거래법의 규율방안’ 보고서를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규제의 효율적인 설계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외환 규제 방안 마련에 기여했다. 주 변호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외환 규제 체계 마련을 통해, 한국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외 진출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금융규제, 디지털금융, 디지털자산 등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금융규제 전문 변호사로, 광장에서 금융 관련 인허가, 검사·제재·조사 대응, 은행, 증권, 비은행 금융기관, 전자금융, 디지털자산 등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 유수의 로펌 평가기관인 Legal 500 등으로부터 핀테크 및 금융규제 분야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혁신 서비스를 자처하며 성장해온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기만 광고’ 판정을 받으며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탈세 조장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서비스 폐지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쩜삼 운영사 (주)자비스앤빌런즈가 시행한 환급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을 인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쩜삼이 환급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금액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일부 고액 환급 사례를 전체 이용자의 평균치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산정 기준 없이 높은 예상 환급액을 제시한 행위 역시 ‘거짓·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민간 사업자인 삼쩜삼이 마치 국가로부터 환급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받은 듯한 뉘앙스를 풍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부산지방세무사회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권익 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주신 회원 여러분과 내빈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대신해 한국세무사회 조덕희 전산이사가 축사를 대독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세무사 전문성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발혔다. 이어 구 회장은 “올해는 세무사제도에 있어 매우 특별한 해로,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64년 만에 통과되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뤘다”며 “이번 개정은 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조영조, 이하 서울주류도매협회)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업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서울주류도매협회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8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서울 사랑의열매(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재록)가 진행하는 연말연시 집중 모금 캠페인인 ‘희망2026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23일 강남구 소재 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조영조 협회장을 비롯한 이사회 임원진과 서울 사랑의열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성금 마련에는 ▲(유)대림종합주류 임정열 부회장 ▲유화진흥 이은춘 부회장 ▲사랑의 열매 정민주 팀장 ▲명지주류 이진호 부회장 ▲가야주류 김세영 이사 등 회원사 관계자들이 대거 동참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이웃 사랑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서울 사랑의열매를 통해 꾸준히 성금을 기탁해 왔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11년째 지속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조영조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은 “연말을 맞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연말을 맞아 지난 23일 인천지방세무사회관에서 신한은행과 함께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에 아동지원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인천지방세무사회 기부액에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더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 후원금은 초록우산을 통해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보육비 지원 등 아동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병곤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연말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세무사회 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나눔은 인천지방세무사회 단독 후원이 아닌,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실천한 매칭기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지역 아동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한은행과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이태훈 센터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오늘 첫 매칭기부라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남대구지역세무사회(회장 김석수)는 지난 22일 라테라스 웨딩홀에서 송년회를 개최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회원간 화합과 단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석수 남대구지역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남대구지역세무사회는 ‘나’가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공동체로, 앞으로도 회원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세무행정과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재만 회장은 “다가오는 2026년에도 회원 상호 간 긴밀한 소통의 통로를 만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세무사회가 되길 바라며, 지방회에서도 도울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날 송년회는 일부 공식 행사와 기념촬영과 만찬이 있었으며, 2부 행사에서는 초청 가수 공연, 색소폰 연주, 회원 노래자랑 등이 펼쳐져 연말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회 구광회 감사, 대구지방세무사회 김종구 고문, 류영애 부회장, 김진업 남대구세무서장을 비롯하여 10여명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가 2025년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치며 세무사들의 따뜻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이달 19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팔달노인복지관’과 22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안나의 집’을 잇달아 방문해 급식 봉사를 진행하고, 지역 어르신 복지 향상과 노숙인 자활 지원을 위한 후원금 총 300만 원(팔달노인복지관 200만 원, 안나의 집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추운 날씨 속에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와 온정을 나누고, ‘나눔과 상생’이라는 중부지방세무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19일 진행된 팔달노인복지관 봉사에는 이재실 회장을 비롯해 김대건 수석부회장, 한승일 부회장, 허창식 대외협력이사, 송영덕 국제이사 등 임원진이 참석하고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팔달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소통·나눔으로 활력 넘치는 복지관’을 비전으로 어르신들의 사회화 교육, 건강생활 지원, 지역사회 돌봄 등 다양한 전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함에 따라 세무대리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면 금지 된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사업 방식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된 셈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공식 공포(법률 제21220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던 외부 침해 시도를 차단하고 세무사의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플랫폼과의 전쟁 선포…‘오인 우려’ 광고만으로도 퇴출 이번 법 개정법률안으로 세무 대리 시장을 잠식하던 플랫폼 기업 및 컨설팅 업체들과의 전쟁에서 강력한 법적 무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실제 업무 여부를 따지던 과거 규정에서 나아가, ‘유도 광고’만으로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회계사와 변호사 등 타 전문직역에게도 동일한 광고 기준을 적용해 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연말연시를 맞이해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국민의 세무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2일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를 차례로 방문해 성금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기탁하며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했다. 이날 성금 전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을 비롯해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조미진 관장,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김정무 회장과 서초구의회 김지훈 의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서초구의회 유지웅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구재이 회장은 “지역사회 이웃과 어르신을 위한 나눔은 국민의 세무사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나눔과 실천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관계자들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한국세무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성금은 도
[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예규·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유방암 수술 후 타목시펜 처방에 관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관한 분쟁 #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인한 자는 남을 사랑할 줄 안다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꿩 대신 닭’…아파트 집중 규제로 오피스텔 인기, 이번에 오래갈까?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의 트리거, '평균 소득률' 속에 숨겨진 숫자의 심리학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예규·판례] 친구 인스타그램 대화 몰래 열람…뒷담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불편함을 줄이는 한약재 소목(蘇木)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그린란드 알아보기
임현철 주EU 관세관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2일 16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