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대형 저축은행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의무검사를 건선성 등 리스크 우려가 큰 중소형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예금보험공사화 함께 추진 중인 저축은행 검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간 금감원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을 상대로 2년마다 의무 검사를 진행해 왔으나, 앞으로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건전성 여부에 따라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지난해부터 불거진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중소형 저축은행의 검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예보가 하는 것들이 일정 규모 이사의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론 일정 규모 이하 저축은행 등에서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실황이나 시장 상황에 맞게 협의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이 논의중인 방안은 자산 규모에 따라 의무 검사 대상을 정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달 초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때 일본 재무상이 참석한다. 그때 한일 재무장관 양자 공식 회담을 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13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회담 재개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력의) 큰 물꼬를 텄으니 분야별로 정부 기관 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경제·금융 분야에서도 당연히 일본 재무성과 협력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 오늘 일본 재무상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한일 재무장관 회담은 한국 기재부 장관과 일본 재무상 등 재무당국 수장이 참석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채널이다. 이 회담은 2006년 시작돼 이어져 오다가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중단됐다.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기 때문인데, 최근 양국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물가 목표치인 2%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다. 아직까지 금리를 낮출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동행기자단과 만나 "'금리를 너무 미시적으로 조정하려 하지 말라' 등의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완전 오보다. 정부가 예대금리차 축소를 지도·부탁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물가가 2개월 연속 4%로 진입한 가운데, 이 총재는 물가 목표치인 2%를 말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올해 연말 정도에 3% 수준이 될 걸로 보고 있다. 하반기에 국제유가와 미국의 통화정책을 봐야 해서 2%를 얘기하기 전에, 12월까지 3%로 내려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반기에 있다"며 "하반기에 3%로 떨어지는 걸 보고 얘기해야 하기에 2%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자율을 금방 낮춘다는 것도 불확실성이 많다. 미국도 국제금리를 반영한 이자율을 보면 얼마 전까지 금리를 낮출 것처럼 예상하니 경고를 좀 준 것"이라며 "하반기 물가가 3%로 갈지는 불확실하고, (물가를) 낮추려면 그보다 훨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 권익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도록 의사결정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8년 처음 제정돼 2016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최신 이슈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운용사가 참고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을 분석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내용을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운용사들이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4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부산에서 개최된 기업구조혁신펀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등과 올해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 원 조성을 위한 정책자금 5000억원 출자를 협약했다. 해당 펀드는 2027년까지 최대 4조 원이 조성되고 펀드 운용은 캠코가 맡는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 자금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펀드 총액의 50% 이상 매칭하는 구조로 조성된다. 이번 출자협약 이후 펀드 설립 과정을 마무리 한 후 이달말부터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당면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부실화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이 어렵게 된다. 일시적으로 재정적‧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구조개선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시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응해 시장안정조치를 3개월 연장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4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공개시장운영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증권 범위 확대 조치를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통위는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안전판 필요에 의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 한은은 국가신용도보다 한 단계 아래인 금융신용도로 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 등이 한은에 RP를 팔고 자금을 받을 때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등도 담보로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채·통안증권·정부보증채만 가능했었다.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 용도로 자금을 빌릴 때 한은에 맡길 수 있는 담보에도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허용했다. 공개시장운영 RP 매매 대상증권에도 은행채와 특수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이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는 당장 막힌 돈줄은 풀 수 있지만, 단단한 국가신용도에 비해 물렁한 금융신용도로 돈을 당기게 되면 부실 위험이 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 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금융시장 불안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나서 건전성 확보를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부터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지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편중 여신의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행정지도를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거액여신이란 동일인에 대한 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 초과 대출을 의미한다. 행정지도 대상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회사다. 행정지도에 따라 이 회사들은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총자산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거액여신을 추가로 취급할 수 없다. 특히 금감원은 행정 지도 연장을 통해 이미 나간 한도 초과 거액여신에 대해 2024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정리할 방침이다. 그 결과 상호금융권은 거액 여신을 2021년 말까지 한도 초과분의 10%, 지난해 말까지 30%를 줄여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목표를 4조원으로 설정했다.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지난해보다 공급을 4000억원(11.7%) 늘렸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은 고금리 및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를 전년 대비 4000억원 상향했다. 그간 새희망홀씨 공급목표는 2019년 3조3000억원에서 2020년 3조4000억원, 2021년 3조5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은행권이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종전 신용등급 6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도는 무관)의 차주를 대상으로 실행하는 서민대출상품이다. 금리 및 한도는 연 10.5% 상한으로, 최대 3500만원 이내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은행권은 새희망홀씨 대출을 지난해 2조3000억원 공급했다. 2010년 11월 상품을 출시한 이후 지난해까지 약 236만명에게 총 31조3219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1인당 대출한도를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렸다. 은행 중에선 KB국민은행(4737억원)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통화기금(IMF) 주최 토론에 참석해 국제금융계 주요 인사, 세계적 석학들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 방법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9일 한은은 이 총재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IMF·세계은행그룹(WBG) 춘계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12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19일 귀국한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세계 경제 동향, 암호자산 규제·감독 등 금융시장 주요 현안을 주제로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국제금융기구 인사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IMF·WBG 춘계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전망과 금융안정 상황, 정책과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특히 이 총재는 IMF가 14일 주최하는 고위급 토론 패널로도 초청됐다. 이번 토론은 '중앙은행은 어떻게 높은 인플레와 싸워야 하는가'를 주제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 올리비에 블랑샤르 매사추세츠공대 명예교수,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 실바나 텐레이로 잉글랜드은행 통화정책위원, 모하메드 엘에리언 퀸스칼리지 총장 등이 이 총재와 함께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은 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 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대한 회계 부정이 적발된 기업을 집중적으로 감리하고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2023년 회계 심사·감리 업무 운영계획에서 중대 회계 부정 적발 및 감시 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회계 분식 고위험 기업에 대한 감시 집중, 횡령·배임 및 불공정거래 연루 등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해 집중 감리와 엄중 조치 등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계 위반 가능성과 중요도가 높은 건을 먼저 처리하고 심사·감리 기능 통합 및 감리 부서의 업종별 전문화를 통해 회계 부정 적발 및 감리 기능을 강화한다. 또 고의적 회계 위반에 대해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 수단을 단호히 적용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 감리를 통해 회계기준 위반은 가중 조치한다. 금감원은 사업 결합 등 올해 테마로 선정된 회계 이슈에 대해 체크리스트 및 표준 심사 방안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심사하며, 심사 대상 선별기준을 재정비하고 회계 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수시 보고서의 신속 점검, 작성 지침 안내, 공시·보고 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333명의 금융소비자리포터 뽑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8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3년 금융소비자리포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선발된 333명의 리포터는 금융거래 불편 사항,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을 발굴해 금감원에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발대식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거나 규제 및 감독의 공백이 있는 사항을 활발히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피스텔 담보대출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바꾼다. 기존에는 상환 방식 관계 없이 만기가 8년으로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상환 방식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만기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또한 늘어날 예정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은행, 보헙, 저축, 여전, 상호 등 각 업권별로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가 이뤄진 뒤 오는 24일 잠정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오피스텔은 서민들의 주거지로 활용됐지만, 주담대와 비교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는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취득세 등을 내는데 대출할 때는 아파트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리한 조건에 놓인다는 입장이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요주는 주요 지표로 통한다. 현재 은행권에선 차주별 DSR이 40%를 초과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에 따라 우리 수출도 회복되는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자동차·2차전지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해 작년 10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지난달 수출 감소 폭은 전월(-7.5%)보다도 더욱 확대됐다. 특히 대중 수출이 1년 전보다 33.4% 줄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조선 등 주력 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하도록 핵심 기술 연구개발(R&D)·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여력을 보완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민자사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참여 유인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8조9천억원 규모 사업이 적기에 착공될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존 규제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개선해 기업대출 여력을 12조원까지 확대하고 보험 상품 비교‧추천 및 플랫폼에서 적합한 상품으로 저렴하게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상품 설명의무 제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 10명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세 가지가 상정됐다.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 등이다. 먼저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을 맡은 박병원 의장은 국내 금융산업에 혁신과 경쟁을 도입하고 금융소비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규제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이 예상보다 흥행하면서 1천억원으로 조성된 정부 재원이 오는 7월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기부금 확충 등 소액 생계비 대출 재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지만, 근본적으로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연 20%로 고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탄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시 고개 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일 "하루에 6억~7억원 정도가 대출금으로 나가는 추세를 감안하면 오는 7월께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 연내 공급 규모는 1천억원으로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원으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 대출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 기부금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이 앞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조성하겠다고 밝힌 5천억원 중 일부를 소액생계비 대출에 쓰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신청 당일 즉시 대출해주는 정책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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