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내 뷰티업계 리딩기업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을 대표하는 최고 럭셔리 브랜드 ‘후’와 ‘설화수’가 올해 첫 신제품을 각각 선보이며 고객 유치를 위한 한판 승부에 돌입했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설화수다. 지난 6일 피부 생명력을 깨우는 정화-활성-집중-강화의 4주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피부 경험 선사를 모토로 한 진설 인퓨전 트리트먼트를 출시하자, 다음날 LG생활건강 ‘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 화장품으로 유명해진 ‘환유고’를 ‘APEC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새롭게 선보이며 맞불 작전에 들어간 것. 국내 뷰티업계 왕좌 자리를 놓고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양사의 최고 브랜드에서 선보인 이들 신제품에 우리 소비자들은 누구의 손을 더 높이 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이들 제품의 주요 면면을 살펴보면 먼저 설화수 ‘진설 인퓨전 트리트먼트’는 독창적인 인삼 뷰티 과학으로 완성한 스킨케어 라인 ‘진설’의 신제품으로, 정화-활성-집중-강화의 4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피부 본연의 생명력을 되살린다는 것이 업체 측 소개다. 특히 안티에이징 핵심 성분 ‘진생베리SR™’이 구현하는 역노화 기술을 담아낸 혁신적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서울 유휴부지와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도심 내 소규모 정비 활성화, 민간 참여 확대 등 시나리오가 이미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다.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와 규제 강화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며 정책 방향을 둘러싼 인식이 이미 형성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시장과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거론되는 대책 시나리오…새로울 게 없는 공급 카드 정부 내부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여러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대신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공공이 제도를 설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향 역시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만 세제 완화나 대출 규제 완화처럼 수요를 직접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은 이번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역시 공식적으로는 “시장 자극을 최소화할 필요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공정위가 쿠팡을 들여다보는 이슈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라고 주 위원장은 전했다. 쿠팡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롯데멤버스는 지난해 연말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임직원 사내 바자회 수익금, 급여 우수리 기부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 약 560만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직원들이 나눔키트를 활용해 직접 만든 애착인형과 마스크 스트랩 등도 미취학 소아암 환아들에게 전달했다. 롯데멤버스는 2015년부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임직원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끼워팔기 의혹을 사고 있는 쿠팡에 대해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했는지 처음으로 심판한다. 남용 시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을 때보다 더 엄중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1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배달 앱 쿠팡이츠를 쿠팡 회원들에게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려 심의한다. 공정위는 쿠팡에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의견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인 쿠팡 플레이를 무료 제공해 결과적으로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5조 1항에 규정된 시장지배적사업자이며 이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가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쇼핑으로 확보한 영향력을 배달앱 시장으로 부당하게 전이시켜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약했다는 취지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위원회 차원의 결론이 된다. 공정위는 아직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1차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분산돼 있던 기술이전 과제와 구매연계 과제를 통합·신설한 전용 R&D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 1차 지원 규모는 모두 401억원으로, 기술이전사업화 200개 과제에 200억원, 구매연계·상생협력 94개 과제에 201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서는 '한국형 STTR(공공기술 이전·사업화 연계)' 모델을 도입해 2단계 구조로 지원한다. 올해는 1단계를 통해 기술성과 시장성 검증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1단계 수행 기업 중 우수 성과 과제를 선별해 2단계 사업화 R&D를 연계 지원한다. 구매연계·상생협력 분야는 수요처나 투자기업의 요구에 맞춰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과제 종료 후 구매를 성실히 이행한 수요처가 재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구매 의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기술 개발 성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를 높였다. 황영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큰폭으로 줄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터진 전세사기 피해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보증금 규모도 전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된 전국 부동산 건수는 2만8천44건으로 집계됐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거주지를 옮기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사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직전에 살던 주택에서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추후 집이 경매나 공매를 거쳐 소유주가 바뀌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 7천631건에서 전세사기 사태가 급부상한 2022년 1만2천3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4만5천445건, 2024년에는 역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는)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히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후 취재진과 만나 "그 부분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정부가 미국 특정 기업(쿠팡)을 타깃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후 대처가 미흡한 게 문제의 핵심이고, 그 과정서 비(非)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히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 국회가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강도높게 따지는 데 대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며,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 조성을 위한 밑자락 만들기'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목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확보 위협이 냉전 시대 소련의 동맹국 침공을 떠올리게 한다고 영국 매체가 보도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를 인용, 소련의 동맹국 침공이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붕괴를 낳은 것처럼 트럼프의 그린란드 야욕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약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가 미국에 꼭 필요하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협상이 통하지 않으면 군사력으로 그린란드를 손에 넣는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으며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와의 충돌 코스에 들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장악하는 것과 나토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고까지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나토 동맹국과의 충돌까지 불사한다면 과거 소련의 길을 그대로 따르게 될지 모른다. 과거 소련은 나토에 대응하는 동구권의 냉전 시대 기구이자 모스크바가 주도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 내 유럽 공산주의 동맹국들을 침공했다. 소련은 1956년 헝가리를 침공해 부다페스트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려 했던 민중 봉기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의 경제난 항의 시위가 2주 넘게 격화하면서 사상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위 열닷새째인 이날 노르웨이에 기반한 단체 이란인권(IHR)은 이날까지 파악된 사망자가 최소 192명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이 단체가 지난 9일 발표한 51명에서 약 4배로 뛴 수치다. IHR은 이란 당국이 현지에서 인터넷과 통신이 60시간 넘게 차단된 점을 지적하며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일부 소식통은 2천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고 전했다. IHR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사망자 발생이 집중됐으며,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영안실에서는 시위에 참여했던 희생자 시신 수백구가 발견됐다는 전언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테헤란의 한 의사를 인용해 6개 병원에서 최소 217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으며, 이들 대부분이 실탄에 맞아 숨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가 시민과 군경을 포함해 총 116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IHR 이사인 마무드 아미리모가담은 "지난 3일간, 특히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차단된 이후 발생하고 있는 시위대 학살은 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1일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해 현장에서만 2천480건을 상담했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이를 통해 수출·기술협력 업무협약(MOU) 23건, 2억4천만달러 계약 체결, 계약 추진 7억9천만달러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부와 코트라 등 국내 38개 기관은 지난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기간에 통합한국관을 마련했다. 통합한국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70개 사가 참가했고, CES 전체적으로는 1천여개 한국 기업이 부스를 설치해 신기술을 선보였다. 통합한국관 전시 분야는 인공지능(AI)이 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디지털 헬스(16%), 스마트시티·스마트홈(11%), 지속가능성·에너지(10%), 모빌리티(9%)가 뒤를 이었다. CES에 참가한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도 통합한국관을 둘러보며 기술·투자 협력에 관심을 보였다. 메타, 애플, 퀄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의 주요 인사들도 다수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트라에 따르면 한국관을 방문한 보쉬의 최고경영자(CEO)는 "전 세계 글로벌 기술 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노동을 존중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헌신한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총 15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10명이다. 먼저 노동사건 해결 분야에서 14억5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법인 자금 약 120억원을 개인 및 친인척에게 임의 사용한 사업주를 구속 수사한 이정욱 부산북부지청 근로감독관 등 4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에선 원하청 특별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을 적발하고 원청에 41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박미선 대전청 근로감독관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노사협력 분야에선 노사 갈등이 첨예한 사업장에 적극적 지도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장순호 서울청 근로감독관 등 2명이 수상했다. 2025년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2만쪽에 달하는 수사자료를 분석, 책임자 2명을 구속 송치한 김인 경기청 산업안전감독관 등 5명이 선정됐다. 올해의 근로감독부서에는 서울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서울서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 강원지청 노동기준조사과, 광주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대전청 노동기준조사1·2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기술업계에서 제기되는 '인공지능(AI) 종말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 보도를 인용, 황 CEO는 최근 팟캐스트 '노 프라이어스'에 출연해 "지난해는 서사 전쟁의 해"였다며 "저명한 인사들이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 종말론적 서사나 과학소설(SF) 같은 서사를 퍼뜨려 많은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같은 AI 종말론이 산업과 사회, 정부 등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메시지의 90%가 종말론과 비관주의"라며 "이는 AI를 더 안전하고 더 생산성 있으며 사회에 더 도움이 되게 만드는 투자조차 위축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술업계 내부에서 정부에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을 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규제 포획이란 공익을 위한 규제기관이나 입법자가 규제받아야 할 특정 산업이나 이익집단에 사로잡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황 CEO는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기술업계 인사들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이란에서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어쩌면 과거 어느 때보다 자유를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도울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누구를 어떻게 돕겠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행사에서도 이란 정부가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미국이 개입해 "이란이 아픈 곳을 매우 세게 때리겠다"면서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인 이란에서는 2주째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란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수십명이 사망하는 등 상황이 격화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를 통해 확보하는 자금을 미국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 자금에 제3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재무부 계좌에 예치된 베네수엘라 원유 수익을 압류나 사법 절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팔고 받는 돈이 압류나 법원 명령, 유치권 행사 등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모든 자금 인출은 미국 정부 승인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은 지난 3일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미국이 앞으로 베네수엘라의 원유 판매를 통제하기로 베네수엘라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제재 때문에 팔지 못하는 원유를 양도받아 국제시장에서 판매한 뒤 그 수익을 재무부 계좌에 두고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악관은 "이 행정명령은 자금이 통치·외교 목적을 위해 미국이 관리하는 베네수엘라의 국유 재산이며 민간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