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영리법인부터 공공기관, 공익법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법인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과 감독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회계 관련 법률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 나뉘어져 있다. 법인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 공시 및 감독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탓에 일부 회계규율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안은 회사·공공기관·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법인등을 포괄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으로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회계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각 법인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개별 근거 법률 역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주무관청에 분산된 회계정책·표준제정·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조정하도록 했다. 국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이 내달 11일 오후 2시 ‘2026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대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부담 정상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목표로 다양한 조세 제도의 변화를 시사했다. EY한영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주요 내국세 개정 사항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보완 규정을 포함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세 전반의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해야 하는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최신 국제 동향과 신고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실무 대응 전략 등 세무 리스크 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환영사는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대표가 맡으며, 이소연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 개정사항을 소개한다. 김갑순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는 조세특례제한법, 윤상원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장소연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글로벌최저한세 최신 동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다음 달 4일 ‘제22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포럼 주제는 ‘EU 지속가능성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공시주제 현황’이다.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와 전홍민 성신여대 교수가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관할권의 공시 흐름을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토론에는 백태영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겸 ISSB/KSSB/삼정KPMG 자문위원)가 좌장을 맡으며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 ▲선우희연 세종대학교 교수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필 유한킴벌리 팀장 ▲주성호 한국회계기준원 실장 ▲한대근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다양한 공시주제를 다루는 EU의 사례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이번 포럼이 EU와 국내의 지속가능성 공시 동향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무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계사회는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통해 지속가능성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전문지식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6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에서 ‘경기 14개 지역공인회계사회 동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운열 회장을 비롯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임원과 경기 지역 회계법인·개인사무소 소속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조직의 공식 출범을 축하했다. 경기 지역공인회계사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을 생활권별로 포괄하는 지역 단위 조직이다. 강원·제주·인천에 네 번째 지역 조직망으로 경기 지역공인회계사회 산하 14개 지역회는 지자체 행정 및 지역 경제 현장에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다진다. 초대 회장단으로는 지역 사정에 밝은 공인회계사들이 선임됐다. 세부적으로는 ▲수원·화성·용인·오산 최맹식 ▲성남·분당·판교 민재기 ▲광주·이천·여주 김미선 ▲안양·광명·과천·의왕·군포 전성헌 ▲부천 김용현 ▲시흥 권기대 ▲안산 차정훈 ▲평택·안성 신충현 ▲김포 신태석 ▲고양 이명훈 ▲파주 박준형 ▲하남·양평 황병찬 ▲구리 최범진 ▲의정부·포천·남양주·양주·동두천·연천·가평 전병권이다. 최운열 회장은 “경기도는 변화의 흐름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지역인 만큼, 회계의 기준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공인회계사(CPA)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접수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경쟁률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2026년도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자는 1만46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1만6535명)보다 1921명(11.6%) 감소한 수치다. 제1차 시험 예상 합격인원 2800명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5.22대 1로, 전년도 5.70대 1보다 낮아졌다. 앞선 공인회계사(CPA) 제1차 시험 경쟁률은 2022년 7.01대 1, 2023년 6.13대 1, 2024년 5.64대 1, 2025년 5.70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응시지역별로는 서울 1만1525명, 부산 1043명, 대구 827명, 광주 498명, 대전 721명으로 집계됐고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접수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자 성별은 남성 7939명(54.3%), 여성 6675명(45.7%)이다. 평균 연령은 만 26.5세로 전년도(만 26.4세)와 유사했으며 연령대 비중은 20대 후반(46.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전반(37.1%), 30대 전반(11.6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5년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신설되는 등 여러 가지 상법 개정에 의해 주주들의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명의신탁주식 정리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가업승계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필자의 경우, 가업승계에 앞서 패밀리 외 지분과 명의신탁주식을 반드시 먼저 정리한 후 가업승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가업승계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자칫 잘못하는 경우 실명전환한 주식가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주식 정리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에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관련 모든 사항이 입증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한 후 실명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Ⅰ. 2001.7.23. 이전 설립법인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상 발기인수 요건이 있었는바 비상장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 할 수밖에 없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법인으로서 다음 요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출산‧보육 관련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고배당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신설된다. 반면, 법인세율은 전 구간 1%p씩 인상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다음은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세금 제도 개편 내용이다. 1. 봉급 생활자 및 서민 지원 확대 (1) 출산 및 보육 관련 세제 지원 강화 현재 월 10만원인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포함되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된다. (2) 자녀 수 연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봉급 생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추가된다.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져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지정 회계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가 지난 29일 마무리됐다. 이날 3만 공인회계사 궐기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나철호, 이하 준비위)는 오전 8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선발인원 정상화와 수습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회계사는 시험합격 후 법정 수습과정을 거쳐야 정식 회계사로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회계법인 수습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반면, 매년 1000명 이상의 회계사들이 선발되고 있어 수습일자리 미지정 회계사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준비위는 내년 회계사 선발인원을 현 1150명에서 800명 이하로 줄이고, 실효성 있는 수습제도 개선안 즉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나철호 준비위원장은 “영하의 날씨 속에서 한 달간 매주 월요일 거리로 나선 회계사들의 외침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국가 회계인프라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절규였다”며 “12월 집회는 일단락되지만, 정부가 800명 이하 선발인원 조정과 같은 납득할 만한 해법을 제시할 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향후 금융위 TF 논의 과정에 따라 추가 집회에 나설지 검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수 사회는 다소 그들만의 리그로 여겨지곤 한다. 그들만의 리그는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처럼 한쪽의 권력이 압도적이나 그 권력의 구성원이 잘 안 바뀔 때 외부의 개입이 거의 불가능할 때 싹트기 쉽다. 이런 사회에선 개인의 가진 권위와 배경, 인맥이 곧 능력과 지위로 이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이러니한 건 이러한 교수, 학자들은 자유로운 사고를 필요로 하는 연구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그 자유로운 사고는 검증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학문적’ 성과로 이어진다. 최근 회계기준원장 선임 절차 관련 정치적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기준원장 선임 투표를 앞두고 회계기준원 회원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소문과 뒷말이 근거다. 그러한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주장을 믿게 하는 건 다른 일이다. 연구가 그렇듯이 의혹을 믿게 하려면, 최소한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말한 사람이 의도하지 않든 의도했든 간에 무언가의 개입으로 원장 선임 결과가 바뀐 거 아니냐는 '주장 안에는' 그 무언가가 원장추천위원회가 ‘부당한’ 개입을 하여 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 대신 다소 ‘자격’이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최근 필자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출강을 진행하면서 기업 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혼동하기 쉬운 절세 팁에 대해 이번 칼럼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과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는 기업 실무자들 중에는, 개정된 연말정산 관련 세법 조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의료비 공제나 기부금 공제 등 공제 한도를 잘못 설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처럼 연말정산 업무를 전산 프로그램에 맹목적으로 입력하는 절차로 인식하고 접근할 경우, 이후 연말정산 사후 검증 과정에서 추징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필자는 여러 차례 목격해 왔다. 이번에는 2025년 개정 세법을 반영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절세 팁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장학금을 수령 시 교육비세액공제 여부(원천세과-557) 대학생이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자주: 대학교 교직원 자녀의 해당 대학교 등록금 면제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한도: 연 900만원)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 2.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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