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시행사 임원 급여가 동종업계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조심 2025서0156, 2025.04.16.). 조세심판원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에 위치한 부동산 개발전문 기업 A사가 국세청의 법인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최근 경정 결정을 내렸다. A사는 2015년 김포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시행사업을 맡았다. 해당 사업은 1만명 이상 수용가능한 4229세대가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초대형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A사는 그 어렵다는 토지매입과 인허가를 고속으로 처리해 22개월 만에 분양 단계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는 토지매입 2개월(2015.8.〜2015.10.)부터 인허가 18개월(구역지정제안 2015.10.8., 환지계획인가 2017.3.22.)이 걸렸으며, 나머지 2개월은 사업계획승인(2017.4.10.), 모델하우스 오픈 및 분양개시(2017.5.19.) 등을 거쳤다. 당시 김포시는 감정1지구 개발 등 도시개발에 한창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A사가 추진한 걸포3지구 아파트 단지는 4229세대라는 초대형 단지였음에도 부동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난 대응 명목으로 편성되는 재난 특별교부세 상당수가 재난 대응 대신 명목상 안전예방이나 지역 현안 사업에 쓰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교부세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금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이나 일반적인 안전 사업은 일반적인 지역 사업 예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2024년 특별교부세 운영사항 점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재난안전 수요 중 실제 재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교부된 금액은 총 111건, 1287억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4년 재난안전 등의 명목으로 특별교부세 8937억원을 지출했는데, 그중 재난 응급 상황에 지출된 건 14.4%에 불과한 셈이다. 나머지 돈은 재난 예방 목적 등으로 썼는데 일부는 노후 마을마당 보수 정비사업. 소교량 정비, 노후 배수관 정비 등 응급이 아닌 일상적인 보수‧수선 명목으로 지출했다. 범죄 대응을 위한 CCTV 설치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 사고 위험 개선 등 긴급 재난과 큰 연관이 없는 통상적으로 보이는 사업으로도 지출됐다. 돈을 많이 쓴 시점을 봐도 긴급 재난이 빈발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월 누적기준 국세수입이 93.3조원을 기록, 1년 목표치의 24.4%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른 자료다.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8조원 증가한 30.3조원, 부가가치세는 -1.5조원 감소한 18.7조원, 그런데 법인세는 6.5조원이나 증가한 25.2조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의 경우 전년대비 약 1.3배 늘었다. 2025년 3월은 법인세를 좀 벌어야 할 시기였다. 감세정책은 법 시행시점, 징수시점을 감안할 때 법 개정 후 2년 정도에 감세효과가 극대화되며, 3년차부터는 경상성장으로 서서히 감세 효과를 줄인다. 2022년 대기업 감세 법안이 나왔고, 시행시점이 2023년이었기에 2024년에 한번 감세 타격을 받았는데, 2023년 상장사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았기에 감세에 덧붙여 2024년 법인세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2025년에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전년대비 61.7%, 81.6% 증가했다. 기업 영업실적이 1.6배가 뛴 셈이다. 그러나 3월 누적 법인세는 2024년 18.7조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저축은행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교보생명이 1~2년에 걸쳐 SBI저축은행 50%대를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보생명은 이번 인수를 통해 금융 계열사 포트폴리오에 저축은행을 추가하고, 지주사 전환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를 두고 최대 주주인 일본 SBI홀딩스와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가 14조원에 달한다. 교보생명은 다음 주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에서 SBI저축은행 인수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인수가 최종 결정되면 1~2년에 걸쳐 SBI홀딩스로부터 50%대 지분을 단계적으로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인수 후 당분간은 SBI홀딩스 측과 공동 경영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이 인수할 지분에 대한 가격은 대략 1조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교보생명 측은 SBI홀딩스 측과 협상 중인 것은 맞지만, 지분 인수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수신 기능 보강, 포트폴리오 다각화 교보생명이 SBI저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 2025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자동차·철강의 25% 관세율 부과에 따라 한국 수출 산업 전반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통상 전문가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가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협상 틀 자체를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근 조세금융신문에 기고한<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칼럼에서 “미국은 단순히 관세를 통한 무역수지 조정이 아닌,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며 “한국도 철저한 구조 분석을 통해 통상 안보, 산업 협력, 투자 외교를 통합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미국의 ‘전략 관세’ 의도 직시해야…단순 무역분쟁 아니다 이 교수는 특히 '미란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국은 강달러와 제조업 쇠퇴 문제를 통상·군사 패키지로 돌파하려 한다”며 “단순 관세 대응이 아니라 동맹 압박형 통상 전략에 맞설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한국 주력 산업을 정밀 타격하며 안보-경제 연계를 기반으로 한 ‘경제 블록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치세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서기관만 무려 70명을 승진시킨 역대급 기록을 남기게 됐다. 특히 국세청 본부는 국세청 최고위직들이 모여 있고, 행시‧비고시를 합쳐 내로라하는 인물들이 도전하는 곳이다. 별이 되는 건 그중에서도 극소수지만, 적어도 향후 앞날을 살피는 가늠자가 되며, 이번 치세가 어떤 형태로 이뤄졌는지 역시도 엿볼 수 있다. 국세청 본부 승진자 25명, 그리고 그들과 경합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 기획조정관실 기획조정관실은 변수 없이 송찬규 기획1팀장이 승진했다. 앞선 2024년 11월 예산 박찬웅 1팀장이 승진했으니 이번엔 기획1팀장 순번이었다. 서울대 행시 라인 가운데 호남 쪽을 담당하는 인물이다. 광주 전라고-서울대-행시 58회 출신이고, 87년생이다. 본부 전입은 2021년 7월이긴 한데, 2020년에 1년간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에 있었던 경험이 있다. 이준학 국세데이터 총괄팀장은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됐는데 아무래도 세무대 17기가 지금 상황에서 행시를 따돌리고 승진하는 건 가능하지 않았다. ◇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관리관실도 사정은 비슷했다. 수석과인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서 김범철 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서 10개 금융지주와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54개 은행 임원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지게 됐다. 특히 은행권이 내부통제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5대 시중은행에서 올해 들어서만 700억원에 가까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피해액·건수 5년來 최고치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경남, 부산, iM, 제주, 전북, 광주, 산업, IBK기업, 수출입, SC제일은행 등 15개의 시중은행, 지방은행, 국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 금액은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피해 금액은 무려 1877억900만원이다. 금융사고 피해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68억5200만원에서 2021년 316억8000만원으로 늘더니 2022년 914억7100만원으로 급증했고, 2023년 666억800만원을 기록하며 잠시 주춤했다가 1년 만에 3배 가까이 폭증했다. 2024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피해액이 무려 27배 증가했다.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61건)도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3년 30건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의 법정단체 지정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면서, 부동산 시장 제도 개편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협회는 전세사기와 직거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개사의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프롭테크 업계는 법정단체 지정을 통해 특정 단체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경우,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서비스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은 시장 신뢰 회복, 직거래 피해 대응, 중개 플랫폼과의 공존 방안 등 다양한 사안을 놓고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양측의 조율 가능성과 제도 설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회 “공공성 확보 위해 권한 필요” 협회는 “전세사기 급증, 직거래 피해 확산 등으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내부 감시·교육·징계 권한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협회장은 “현 체제에선 불법 중개에 대한 실질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해 최소한의 자율 규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올해부터 자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승진 가뭄을 뚫고, 역대급 상빈기 승진을 단행한다. 승진인원은 모두 41명으로 행정서기관 40명, 전산서기관 1명이다. 국세청은 오는 25일자로 이러한 내용의 상반기 서기관 승진명단을 발표했다. 다수의 승진TO 확보로 7대 지방국세청에서 모두 승진자를 배출했다. 세부적으로는 국세청 본부 25명, 서울국세청 6명, 중부국세청 3명, 인천국세청 1명, 대전국세청 1명, 광주국세청 1명, 대구국세청 1명, 부산국세청 3명이다. 국세청 본부의 경우 모든 국실이 두루 승진TO를 가져갔는데, 기획조정관실 1명, 정보화관리관실 2명, 감사관실 1명, 납세자보호관실 1명, 국제조세관리관실 3명, 징세법무국 3명, 개인납세국 1명, 법인납세국 2명, 자산과세국 3명, 조사국 4명, 복지세정관리단 2명, 직속 부서(비서실, 대변인실) 2명이다. 업무상으로 보면 전체 승진인원의 약 30~40%가 세무조사 관련하여 승진했다. 우선 조사국에서만 4명이 승진했고, 국제조세관리관실이 3명 승진했지만, 이 중 2명이 역외정보 요원이었다. 지방국세청에선 8명이 세무조사 부서에서 승진했다. 자산과세국은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기획을 한다. 그다음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자는 정의로운가? 분배조차 시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 경제사조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세상이 풍요로워진다는 신앙적 믿음을 퍼트려왔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세금도 적게 걷고, 복지도 적게 하는 국가였는데, 그 돈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경제성장률 하락 시기에 고소득자를 위한 조세지출을 늘려왔으며, 동시에 대기업과 자산가들을 위한 감세를 추진했다. 그 결과 빈익빈부익부(소득분배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나라 적자는 세금수입 펑크를 타고 솟구쳤다. 공공지출 수준도 후회했다. 국가가 몰락할 때면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장면이 있다.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하면, 기득권층은 나라의 부를 더욱 빨아먹고, 가난해진 민중은 고통받다가 끝내 국가가 망한다. 한국은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률 하락구간에 들어섰다. 이대로 2000~2010년생이 노인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폭탄이 터질 것이다. ◇ 4. 한국의 복지지출은 중남미 수준 재정적자 관련 정부가 애써 변명할 거리가 하나 있긴 하다. 조세 수입 감소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건장한 사람의 근육이 2㎏ 빠지는 것과 같은 키의 호리호리한 사람의 근육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실행할 예정인 가운데 하반기를 기점으로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의 관심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는 것이고, 실수요자들은 7월 이후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집중하고 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무엇인가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개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 대비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이 많을수록,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을수록 그만큼 대출한도가 낮아진다. 스트레스 DSR은 일반 DSR과 비교해 더욱 깐깐한 기준을 적용한다. 금리 상승기 변동금리 차주의 상환능력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낮추는 식이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을 통해 차주가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을 받는 것을 막고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려는 계획이며, 1단계와 2단계는 시행했고 3단계를 앞두고 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 시행 당시 주택담보대출에 0.38%p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다.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자는 정의로운가? 분배조차 시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 경제사조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세상이 풍요로워진다는 신앙적 믿음을 퍼트려왔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세금도 적게 걷고, 복지도 적게 하는 국가였는데, 그 돈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경제성장률 하락 시기에 고소득자를 위한 조세지출을 늘려왔으며, 동시에 대기업과 자산가들을 위한 감세를 추진했다. 그 결과 빈익빈부익부(소득분배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나라 적자는 세금수입 펑크를 타고 솟구쳤다. 공공지출 수준도 후회했다. 국가가 몰락할 때면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장면이 있다.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하면, 기득권층은 나라의 부를 더욱 빨아먹고, 가난해진 민중은 고통받다가 끝내 국가가 망한다. 한국은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률 하락구간에 들어섰다. 이대로 2000~2010년생이 노인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폭탄이 터질 것이다. ◇ 1. 파이가 늘었는데, 세금은 줄었다 한국경제는 하락 중이다. 2000년대 5%였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 3%로 떨어졌고, 2022년 2.3%를 기록한 후 2023~2024년 2.0%로 내려갔다. 2025~2029년 사이에는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독일 정부의 권위 있는 정책 자문 연구소인 독일 경제 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DIW 베를린)가 청년기본소득이 노동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삶의 질을 크게 개선했다는 연구보고서를 냈다. 기본소득당 정책실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독일 비영리단체 ‘나의 기본소득’에서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분석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Pilotprojekt Grundeinkommen: kein Rückzug vom Arbeitsmarkt, aber bessere mentale Gesundheit. DIW Wochenbericht 2025 15). 해당 연구는 월 순소득이 1100~2600 유로(한화 178만원~420만원)인 만 21세~만 40세 청년 168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021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년간 매월 1200유로(한화 19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실험군(107명)과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비교군(1580명)간 소비‧자산 형태와 주관적 삶의 질 개선 부분을 측정했다. 독일의 중위소득은 월 300유로 정도로 연구대상은 전체 소득자 가운데 정가운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1500원 돌파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된 영향이다. 9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까지 급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보복성 50%를 포함해 총 104%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단락, 한때 1430원까지 내려갔으나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원화 약세 현상에는 미국의 고강도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세계 교역 위축,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증대, 미‧중 무역전쟁 격화 우려 증대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중국에 9일 오전 12시1분부터 104%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고, 중국 인민은행이 미국의 보복관세에 맞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위안화 평가 절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위안화 절하는 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민주당 추경을 무시해온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경에 정부가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식이 없어요. 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없는 거겠죠. 모르는 거겠죠. 그냥 숫자만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라고 비판했다. 양측이 추경에 합의하기란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줄곧 추경을 제시해왔다. 방향은 늘 같았다. 소비진작과 자영업자 지원이 주목적이었다. 국민의힘과 기재부도 한결같았다. 양측은 민주당 추경 제안을 일축해왔다. 보통 추경은 주도하는 측이 정치적 이익을 번다. 그래서 그런지 2023년 7월 시점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총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에 점수 줄 일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가 사용한 건 재정 조기지출이었다. 통상 정부는 1년 예산의 60% 정도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번 정부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분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뿌렸고, 1분기 성장률을 무려 1.3%이나 끌어올렸다. 그렇지만 2분기부터는 뿌릴 돈이 없었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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