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 1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이 1~4공장의 풀가동으로 인해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26%,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결기준 작년 1분기 매출 1조2571억원, 영업이익 580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576억원(26%↑), 영업이익은 1506억원(35%↑) 각각 늘어난 수치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1분기말 기준 자산 11조9950억원, 자본 7조9228억원, 부채 4조72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재무상태 역시 부채비율 51.4%, 차입금 비율 11.6%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이날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뉴스레터를 통해 이번 실적과 관련해 “올 1분기는 미국-이란간 지정학적 긴장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이어지면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된 시기였다”며 “이같은 환경 속에서도 당사는 견고한 사업구조와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핵심사업 경쟁력에 집중해 안정적 운영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CDMO(위탁개발사업)만으로 올 1분기 기준 최초 매출 1조원을 상회했다. 동시에 영업이익은 5808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도 기존 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장인) 중 1035만명이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연말정산한 결과 총 3조706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귀속 3조3687억원 대비 약 10%가 증가한 규모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직장가입자 1671만명 중 보수가 감소한 355만명은 1인당 평균 11만5000원을 환급받는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1035만명은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된다. 이외에 281만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해 별다른 정산을 받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는 원래 당해 연도의 실제 소득에 맞춰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직장인의 소득은 연중 성과급을 받거나 연봉이 인상되는 등 수시로 변한다. 따라서 공단이 모든 직장인의 월급 변화를 실시간 파악해 보험료를 매달 바꾸는 것은 행정적 부담이 크다. 이에 공단은 다음해에 전년 동안 직장인이 실제 받은 정확한 총소득이 확정되면 이미 낸 보험료와 비교해 차액을 주고 받는 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향후 2년간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들을 새로 위촉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제5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준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납세자의 권익 증진을 이루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12명(신규 8명, 연임 4명)으로 교수,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전문가들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납세자 권익 기구로 국세청 본부,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처리결과(세무조사 부문)에 대해 재심의하거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국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위원장 1명(납세자보호관)을 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집행부가 공약한 지역회 시대가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이달 7일 대구‧경북, 10일 제주, 17일 대전‧세종‧충청에 이어 지난 20일 인천지역 4개 지회 회장단이 본회 회장단과 만나 지역회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자리에는 인천지역 공인회계사이기도 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도 참석해 인천지역회 활성화에 손을 보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20일에 인천 샤펠드미앙에서 인천지역회원과 사무직원 초청 ‘인천지역 4개 공인회계사회 출범기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22일 밝혔다. 김도영 연수·남동지역회장(안일회계법인 대표), 최성환 부평·계양지역회장(인덕회계법인 인천지점 총괄본부장), 문현숙 인천서구·강화지역회장(선명회계법인 인천지점장), 전진근 인천동구·중구·미추홀구지역회장(서일세무회계사무소장 및 감사인연합회 총무) 등 각 지회장들이 모여 ▲지역회 임원 선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정기 대면 활동 등의 대해 논의했다. 지역회 활성화는 최운열 집행부의 중점추진사업이자 공약이다. 지역회는 한국 사회에서 회계가 신뢰자본으로 더욱 단단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차·기아가 실시한 자동차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저지른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이 공정위로부터 총 25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2일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차·기아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5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에스엠화진·한국큐빅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협력업체인 에스엠화진·한국큐빅은 자동차 내장재 표면처리 공법 중 수압전사 공법 부문에서 합계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 8월 에스엠화진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현대·기아차로부터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수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입찰 시장에서 표면처리 물량은 경쟁사인 한국큐빅이 사실상 독점 수주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에스엠화진은 2020년 6월이 돼서야 경영이 정상화됐는데 에스엠화진 입장에서는 현대·기아차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그간 극심한 실적 부진을 만회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반해 그간 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보호 중심 거버넌스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지만, 성과보상체계(KPI) 전반으로의 확산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 반영을 권고했음에도 직원 단위까지 반영한 회사는 45개사(58.4%)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77개 금융회사 중 직원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한 곳은 45개사(58.4%)로 집계됐다. 대표이사와 임원 KPI 반영 비율이 각각 69개사, 71개사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확산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다만 소비자보호 체계 개편은 이사회 단계까지 올라왔다.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전략과 정책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는 55개사에서 69개사로 늘었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도 2개사에서 15개사로 늘었다. 또한 최고경영자(CEO) 주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는 전체의 94.8%에 해당하는 73개사로 대부분이 관련 절차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위원회도 형식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남 핵심 재건축 사업인 압구정3구역에서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도시 단위’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제안 내용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우협 단계에 들어선 이후에도 제안 고도화가 이어지면서 조합 기대치가 함께 높아지고 있다. 22일 현대건설은 압구정3구역에 ‘ONE City’라는 미래형 주거 콘셉트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해당 사업은 기존 현대아파트 등을 포함한 약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하나의 도시처럼 기능하는 공간을 구현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랜드마크 설계, 대형 커뮤니티, 로보틱스 기반 생활 인프라, 입체 녹지 공간, 고급 주거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해 ‘도시형 주거 모델’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단지 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DRT) 무인셔틀과 생활 지원 로보틱스,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등이 핵심 요소로 제시됐다. 단지 내부에서 이동·여가·생활 기능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같은 제안이 실제 사업 과정에서 그대로 구현될 수 있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1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세무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세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에서 예선을 거친 10개 팀이 본선에 올라 치열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대회 영예의 대상(상금 500만 원)은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 ‘전북분회’ 팀(이종호, 김지훈, 유성태, 이호수, 송정아 세무사)이 차지했다. 전북분회는 ‘지방자치단체 민간 위탁 결산 검증의 법적 실체와 수행 주체 다원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민간 위탁 결산 검증이 ‘회계감사’가 아닌 ‘결산검사’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세무사가 수행 주체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실제로 전북 완주군 등에서 조례 개정을 이끌어낸 실무적 성과가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최우수상에는 미래세움팀이 '미래세대를 위한 체험형 세금·재정 교육 모델에 대한 연구를 발표해 미래 세대의 세금에 대한 인식 확산과 교육에 힘썼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세움팀에는 유권규, 최시라, 임태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에서 ‘조망’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브랜드 경쟁을 넘어 실제 거주 가치로 이어지는 설계 경쟁이 수주전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삼성물산은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전원이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수(446명)를 넘어서는 533세대에 한강 조망을 확보했다는 설명으로, 조합원 전원을 수용하고도 추가 물량까지 조망권을 확보한 셈이다. 전체 616세대 기준 약 87% 수준이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은 조망권을 수치화해 분석하는 기법(VMA)을 활용해 주거동 배치와 층별 가시 영역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했다고 설명했다. 세대별 창호에서 확보되는 시야를 기준으로 건물 간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망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단지 설계 역시 조망 확보에 맞춰 조정됐다. 기존 7개 동 구조를 6개 동으로 축소해 동간 간섭을 줄이고, 전 동에 10m 높이 필로티와 3.3m 층고를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다. 거실·주방·식당이 연결된 LDK 구조와, 공간 배치를 변경할 수 있는 ‘스위블 평면’을 통해 조망과 채광을 동시에 확보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약 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영향이 공산품 전반에 반영되면서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5.24(2020=100)로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 이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4.1%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3월에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본격 반영되면서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전월 대비 3.5% 오르며 전체 상승을 주도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은 31.9% 급등해 1997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화학제품(6.7%),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4.1%)도 상승했다. 세부 품목 가운데서는 나프타(68.0%), 경유(20.8%)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컴퓨터 기억장치(101.4%), 디램(18.9%)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현재 개인에만 적용하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달부터 사업자까지 확대해 서비스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등을 위한 사업자 인증을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금융인증서 연간 4400원이었지만, 홈택스 전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범용 공동인증서 연간 11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 법인‧개인사업자들은 민간 은행 앱을 활용하면 무료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개인용 인증서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용 간편인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측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약 854만 사업자가 혜택을 받게 됐으며, 특히 10만 명의 영세 간이과세자의 체감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까지 간편인증 서비스를 확대한 건 이번이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은 통증이다. 그러나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은 통증이라도 표현은 다르다. 누군가는 쑤신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찌르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표현 차이가 아니다. 통증의 원인과 치료 방향이 다르다는 중요한 단서다. 쑤시는 통증은 주로 근육과 인대의 광범위한 손상에서 비롯된다. 사고 충격으로 근육이 긴장하거나 미세 손상이 생기면 시간이 지날수록 둔하고 깊은 통증이 나타난다. 몸이 무겁거나 날씨가 흐릴 때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기체와 습담으로 보며, 순환 저하로 노폐물이 쌓여 발생한다고 본다. 반면 찌르는 통증은 날카롭고 국소적이다. 이는 어혈로 인한 경우가 많다. 어혈은 혈액이 정체된 상태로 특정 부위에 고정된 통증을 만든다. 신경 자극이나 염증이 동반되면 움직일 때마다 번쩍이거나 전기가 오는 느낌이 나타난다. 이러한 통증은 구조적 손상 가능성이 높아 보다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를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시간이 지나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차기 유엔 사무총장 인선에 출마한 라파엘 그로시(65)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1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이 함께 협력할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차기 총장 인선을 앞두고 유엔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상호 대화'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에 관한 차지훈 주유엔 대사의 질의에 "그곳(한반도)에서 점진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유엔과 한반도가 힘을 모아 함께 협력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여기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바로 며칠 전에도 서울에 있었고, 비무장지대(DMZ)를 다시금 방문했다"며 "그곳은 당연하게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IAEA의 업무와도 연관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 각지의 위기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한반도는 그 명확한 사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곳(비무장지대)에서 유엔 깃발이 자랑스럽게 펄럭이는 것을 보며 한국이 걸어온 역사를 다시금 상기하게 됐다"며 "이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했다면 사업 활동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3천여만원에 대해 세금을 줄여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거래한 작품은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으로, 2018년 1월 작품을 매입한 뒤 4년이 지난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2천1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장가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설령 해당해도 직접 고객을 유치한 게 아니라 경매업체에 위탁 판매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2009년부터 개인·법인 사업의 개업·폐업을 반복했고, 2014∼2022년 9년간 타인 미술품 16점을 팔아 84억5천여만원의 수입을 창출한 점을 토대로 이 거래도 사업 활동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이른바 '슈퍼 의결권'을 손에 쥐게 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이달 스페이스X가 비공개 제출한 투자설명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상장 후 머스크와 소수의 내부자에게 슈퍼 의결권 주식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보유하는 클래스A 주식은 주당 의결권 1개가 주어지지만, 머스크 등이 보유하는 클래스B 주식에는 주당 의결권 10개가 주어진다. 이 같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공개를 하더라도 머스크가 지배권을 유지하기 쉬워지며, 경영권 방어에도 유리하다. 또 주주들이 이사의 선임에 영향을 주거나 법적 조치에 나서려고 할 때 이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상장 후 머스크가 최고경영자(CEO)와 최고기술책임자(CTO) 자리를 유지하며, 9인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직도 맡는다. 투자설명서를 통해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 스페이스X의 재무 구조도 공개됐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자산 920억 달러(약 136조원), 부채 508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금 보유액은 248
[전문가 칼럼] 암으로 치료받다 사망했는데 암 사망보험금을 못 받는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쑤시는 통증’과 ‘찌르는 통증’ 차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이밍
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1인 기획사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루이비통 리폼 사건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1,500원 시대…환율이 아닌 ‘신고 시점’을 보라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멈춘 피를 돌리고 맺힌 멍을 푸는 활혈탕과 어혈탕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시행: 우리 회사는 원청 사용자일까, 아닐까?
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산업용로봇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무상 설치 승낙한 분묘, 뒤늦은 지료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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