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보호 중심 거버넌스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지만, 성과보상체계(KPI) 전반으로의 확산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 반영을 권고했음에도 직원 단위까지 반영한 회사는 45개사(58.4%)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77개 금융회사 중 직원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한 곳은 45개사(58.4%)로 집계됐다. 대표이사와 임원 KPI 반영 비율이 각각 69개사, 71개사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확산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다만 소비자보호 체계 개편은 이사회 단계까지 올라왔다.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전략과 정책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는 55개사에서 69개사로 늘었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도 2개사에서 15개사로 늘었다. 또한 최고경영자(CEO) 주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는 전체의 94.8%에 해당하는 73개사로 대부분이 관련 절차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위원회도 형식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남 핵심 재건축 사업인 압구정3구역에서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도시 단위’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제안 내용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우협 단계에 들어선 이후에도 제안 고도화가 이어지면서 조합 기대치가 함께 높아지고 있다. 22일 현대건설은 압구정3구역에 ‘ONE City’라는 미래형 주거 콘셉트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해당 사업은 기존 현대아파트 등을 포함한 약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하나의 도시처럼 기능하는 공간을 구현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랜드마크 설계, 대형 커뮤니티, 로보틱스 기반 생활 인프라, 입체 녹지 공간, 고급 주거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해 ‘도시형 주거 모델’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단지 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DRT) 무인셔틀과 생활 지원 로보틱스,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등이 핵심 요소로 제시됐다. 단지 내부에서 이동·여가·생활 기능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같은 제안이 실제 사업 과정에서 그대로 구현될 수 있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1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세무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세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에서 예선을 거친 10개 팀이 본선에 올라 치열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대회 영예의 대상(상금 500만 원)은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 ‘전북분회’ 팀(이종호, 김지훈, 유성태, 이호수, 송정아 세무사)이 차지했다. 전북분회는 ‘지방자치단체 민간 위탁 결산 검증의 법적 실체와 수행 주체 다원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민간 위탁 결산 검증이 ‘회계감사’가 아닌 ‘결산검사’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세무사가 수행 주체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실제로 전북 완주군 등에서 조례 개정을 이끌어낸 실무적 성과가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최우수상에는 미래세움팀이 '미래세대를 위한 체험형 세금·재정 교육 모델에 대한 연구를 발표해 미래 세대의 세금에 대한 인식 확산과 교육에 힘썼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세움팀에는 유권규, 최시라, 임태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에서 ‘조망’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브랜드 경쟁을 넘어 실제 거주 가치로 이어지는 설계 경쟁이 수주전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삼성물산은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전원이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수(446명)를 넘어서는 533세대에 한강 조망을 확보했다는 설명으로, 조합원 전원을 수용하고도 추가 물량까지 조망권을 확보한 셈이다. 전체 616세대 기준 약 87% 수준이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은 조망권을 수치화해 분석하는 기법(VMA)을 활용해 주거동 배치와 층별 가시 영역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했다고 설명했다. 세대별 창호에서 확보되는 시야를 기준으로 건물 간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망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단지 설계 역시 조망 확보에 맞춰 조정됐다. 기존 7개 동 구조를 6개 동으로 축소해 동간 간섭을 줄이고, 전 동에 10m 높이 필로티와 3.3m 층고를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다. 거실·주방·식당이 연결된 LDK 구조와, 공간 배치를 변경할 수 있는 ‘스위블 평면’을 통해 조망과 채광을 동시에 확보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약 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영향이 공산품 전반에 반영되면서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5.24(2020=100)로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 이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4.1%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3월에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본격 반영되면서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전월 대비 3.5% 오르며 전체 상승을 주도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은 31.9% 급등해 1997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화학제품(6.7%),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4.1%)도 상승했다. 세부 품목 가운데서는 나프타(68.0%), 경유(20.8%)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컴퓨터 기억장치(101.4%), 디램(18.9%)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현재 개인에만 적용하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달부터 사업자까지 확대해 서비스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등을 위한 사업자 인증을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금융인증서 연간 4400원이었지만, 홈택스 전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범용 공동인증서 연간 11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 법인‧개인사업자들은 민간 은행 앱을 활용하면 무료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개인용 인증서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용 간편인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측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약 854만 사업자가 혜택을 받게 됐으며, 특히 10만 명의 영세 간이과세자의 체감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까지 간편인증 서비스를 확대한 건 이번이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은 통증이다. 그러나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은 통증이라도 표현은 다르다. 누군가는 쑤신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찌르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표현 차이가 아니다. 통증의 원인과 치료 방향이 다르다는 중요한 단서다. 쑤시는 통증은 주로 근육과 인대의 광범위한 손상에서 비롯된다. 사고 충격으로 근육이 긴장하거나 미세 손상이 생기면 시간이 지날수록 둔하고 깊은 통증이 나타난다. 몸이 무겁거나 날씨가 흐릴 때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기체와 습담으로 보며, 순환 저하로 노폐물이 쌓여 발생한다고 본다. 반면 찌르는 통증은 날카롭고 국소적이다. 이는 어혈로 인한 경우가 많다. 어혈은 혈액이 정체된 상태로 특정 부위에 고정된 통증을 만든다. 신경 자극이나 염증이 동반되면 움직일 때마다 번쩍이거나 전기가 오는 느낌이 나타난다. 이러한 통증은 구조적 손상 가능성이 높아 보다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를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시간이 지나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차기 유엔 사무총장 인선에 출마한 라파엘 그로시(65)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1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이 함께 협력할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차기 총장 인선을 앞두고 유엔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상호 대화'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에 관한 차지훈 주유엔 대사의 질의에 "그곳(한반도)에서 점진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유엔과 한반도가 힘을 모아 함께 협력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여기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바로 며칠 전에도 서울에 있었고, 비무장지대(DMZ)를 다시금 방문했다"며 "그곳은 당연하게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IAEA의 업무와도 연관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 각지의 위기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한반도는 그 명확한 사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곳(비무장지대)에서 유엔 깃발이 자랑스럽게 펄럭이는 것을 보며 한국이 걸어온 역사를 다시금 상기하게 됐다"며 "이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했다면 사업 활동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3천여만원에 대해 세금을 줄여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거래한 작품은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으로, 2018년 1월 작품을 매입한 뒤 4년이 지난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2천1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장가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설령 해당해도 직접 고객을 유치한 게 아니라 경매업체에 위탁 판매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2009년부터 개인·법인 사업의 개업·폐업을 반복했고, 2014∼2022년 9년간 타인 미술품 16점을 팔아 84억5천여만원의 수입을 창출한 점을 토대로 이 거래도 사업 활동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이른바 '슈퍼 의결권'을 손에 쥐게 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이달 스페이스X가 비공개 제출한 투자설명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상장 후 머스크와 소수의 내부자에게 슈퍼 의결권 주식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보유하는 클래스A 주식은 주당 의결권 1개가 주어지지만, 머스크 등이 보유하는 클래스B 주식에는 주당 의결권 10개가 주어진다. 이 같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공개를 하더라도 머스크가 지배권을 유지하기 쉬워지며, 경영권 방어에도 유리하다. 또 주주들이 이사의 선임에 영향을 주거나 법적 조치에 나서려고 할 때 이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상장 후 머스크가 최고경영자(CEO)와 최고기술책임자(CTO) 자리를 유지하며, 9인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직도 맡는다. 투자설명서를 통해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 스페이스X의 재무 구조도 공개됐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자산 920억 달러(약 136조원), 부채 508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금 보유액은 24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급등하며 1,480원 선을 소폭 넘어섰다. 미국 경제 축인 소비 관련 지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국제유가가 크게 뛰면서 달러 강세를 촉발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은 성사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22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60원 상승한 1,480.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68.50원 대비로는 12.3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1,470원 부근에서 뉴욕 장에 들어선 뒤 오름폭을 빠르게 확대, 일중 고점에서 야간 거래를 마무리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7%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 예상치(+1.4%)를 웃돈 결과다. 이란 전쟁에 따른 휘발윳값 급등으로 전체 소매판매 급증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가운데 기저의 소비가 견조하다는 신호가 나온 점이 긍정적으로 해석됐다. 변동성이 큰 자동차와 휘발유, 건축자재, 음식 서비스를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는 전월대비 0.7% 늘면서 예상치(+0.2%)를 역시 상회했다. 인베스팅라이브의 아담 버튼 수석 통화 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연방정부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 등의 징수액에 대한 환급 절차를 개시하면서 글로벌 물류기업인 UPS와 페덱스가 환급 신청을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CNBC 방송 보도를 인용, UPS는 자사가 미국 내 수입 신고인으로 등록된 화물의 경우 고객을 대신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고 있다고 최근 공지했다고 전했다. 다만 UPS는 환급금을 수령하기까지 최대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야 고객에게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UPS는 성명에서 "고객이 복잡한 환급 신청 과정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법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진행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덱스도 CBP에 관세 환급 청구를 시작했다고 CNBC 전했다. 페덱스는 환급 절차가 간단명료하다면서 CBP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을 화주와 소비자에게 반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CBP는 전날부터 약 1천660억 달러(약 245조 원)에 달하는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가동했다. 수입업체와 통관업체들은 전용 포털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는 21일(현지시간)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선호하지만, 자신은 이를 그대로 따를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시 후보자는 이날 연방상원 은행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대통령들은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차이가 있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대리인이나 얼버무림 없이 매우 공개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연준의 독립성은 연준에 달려있다. 연준 지도부는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선출직 공직자들이 금리에 대한 자기 견해를 밝힌다고 해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위협받는다고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선출직 공직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더라도 연준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워시 후보자는 인준을 받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간 꼭두각시'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나를 이 직위에 지명한 것은 영광이며, 내가 연준 의장으로 인준되면 (꼭두각시가 아닌) 독립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앞서 징수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에 대해 환급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회사들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 방송 전화 인터뷰에서 '애플과 아마존 같은 여러 대기업이 관세 환급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를 매우 잘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약 1천660억 달러(약 245조원)에 달 하는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전날부터 가동했다. CBP가 미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급 대상 수입업체는 33만 개, 전체 수입 건수는 5천300만 건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등 대체 수단을 통해 관세 체계를 대법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관세 부과를) 하고 있다"며 "결국에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최종 숫자는 더 커지겠지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기업 규제환경을 둘러싼 가파른 변화에 대응해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기업위기관리대응팀’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추진, ‘노란봉투법’ 발효, 근로자추정제 도입 논의 등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이 급증한 데 따른 대응이다. 특히 기업 가치에서 지배구조 투명성, 주주 보호, 노사 리스크 관리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율촌은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을 ‘기업위기관리대응팀’으로 한데 모았다. 주요 자문‧대응 분야는 ▲개정 상법, ‘노란봉투법’, 근로자추정제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변하는 환경 하에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실무형 내부통제 설계’ ▲지배구조 및 노무 리스크 최적화 전략 ▲노사교섭 및 규제 당국에 대한 현장 대응 지원 ▲국내외 규제 당국과 주주를 모두 설득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 솔루션’ 등이다. 팀장에는 이정우 변호사(연수원 37기)와 문성 변호사(연수원 38기)가 꼽혔다. 이 변호사는 노무전략, 리스크 매니지먼트, 대규모 압수수색 대응, 컴플라이언스 체제 구축과 내부조사의 전문가이며, 미국 회계사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