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불법 환전)’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위반 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지원에서 최장 5년간 배제되는 등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중반부터 본격 시행된다. ◆ 잇따른 '조직적 깡'…"벌금보다 이득 큰 구조 깬다"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와 비례해 급증한 부정 유통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2022년 121건, 2023년 85건, 2024년 143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9월까지 이미 80건이 적발될 정도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대구의 이른바 ‘마늘가게 온누리깡’ 사건은 제도적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당시 일가족이 운영하는 채소·마늘가게 3곳(실제 운영은 1곳)이 페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년 만에 열린 한국 APEC, 그 상징성과 전략적 의미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단순히 ‘큰 국제행사’가 아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개최됐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21개 회원국 정상과 기업인, 관료 등 약 6천 명을 한 자리에 모은 자리였다. 이는 2005년 부산 APEC 이후 20년 만의 국내 개최이자,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본격적으로 ‘중견국 리더십’을 시험대에 올리는 무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번 APEC의 공식 주제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함께 만들자: 연결‧혁신‧번영(Connect, Innovate, Prosper)”으로, 공급망 안정과 디지털 무역 규범(연결), AI‧빅데이터‧에너지 전환과 같은 기술혁신(혁신), 그리고 포용적 성장과 녹색 금융(번영)을 축으로 삼는다. 한국은 이번 APEC에서 단순히 개최국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특히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충돌’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경쟁’의 틀로 유도하려는 외교적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 불안, 보호무역주의, 기술
◇ 일시 : 2025년 12월 9일 <임원 선임 및 승진> ◇ ㈜HS효성 ▲ 회장 김규영 ▲ 부사장 트랜스월드PU장 송성진 ▲ 상무보 지원본부 인사총무팀장 박창범 ◇ HS효성첨단소재㈜ ▲ 전무 타이어보강재PU 섬유영업 담당 이태정 ▲ 상무 가흥 화섬법인 동사장 겸)가흥 화섬법인 TC영업 총경리 겸)중국 SC영업 총경리 천병호 ▲ 상무 베트남 관리본부 담당 손판규 ▲ 상무보 미래전략실 신사업1팀장 정유조 ◇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 부사장 대표이사 양정규 ▲ 전무 HIS PU 전략기획본부장 양천봉 ▲ 전무 HIS PU 금융본부장 이정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AI 기반 브랜드 보호 기업 위고페어(Wegofair)가 지난 2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연말 세미나 ‘브랜드의 성장과 IP 보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무단 리셀링, 이미지 도용 등 지식재산권(IP) 침해 이슈에 대한 2025년 실질적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국내 브랜드 실무자와 IP·유통·패션 업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위고페어가 진행한 사전 설문조사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가장 시급한 브랜드 침해 문제로 이미지 도용(34%)을 1순위로 꼽았으며, 위조상품 확산(23.4%)과 무단 리셀링(14.9%)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응답자의 61.7%가 '무단 판매·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세미나 참석 목적으로 밝혀, 온라인 환경에서 IP 침해 대응에 대한 업계의 수요가 높음을 입증했다. 세미나는 ▲브랜드 성장 전략 ▲온라인 위조상품 및 무단 리셀링 대응 방안 ▲AI 시대의 IP 보호 ▲중국 플랫폼 침해 대응 ▲SNS 사칭 및 온라인 확산 문제 등 총 5개 전문 세션으로 구성됐다. 종료 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온라인 위조상품·무단 리셀링 대응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농심이 오는 15일 베이커리 스낵 '빵부장' 시리즈의 신제품 '빵부장 말차빵'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빵부장 소금빵과 초코빵 등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이다. 최근 말차는 특유의 쌉쌀하면서도 부드러운 맛과 감각적인 색감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기업 '뉴엔AI'에 따르면 올해(1~10월) 연간 온라인 내 '말차' 키워드 언급량은 약 83만 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49만 건) 대비 약 67% 증가한 수치다. 신제품 '빵부장 말차빵'은 트렌드를 반영해 국산 제주 말차 파우더로 진한 풍미를 살린 점이 특징이다. 빵부장 시리즈 특유의 크루아상 모양에 말차의 쌉쌀함과 우유의 부드럽고 달콤함을 조합한 제품으로 인기 음료인 '말차 라떼'의 맛을 구현했다. 농심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식재료인 말차를 베이커리 스낵으로 재해석했다"며 "빵부장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말차의 깊은 매력을 즐겨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박혜인(향년 83세) 씨 ▲ 별세 : 2025년 12월 8일 오후 10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10일 오전 9시 이후 10호실) ▲ 발인 : 2025년 12월 11일 오전 6시50분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9일 밝혔다. 대륜은 지난 8일 대륜의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뉴욕 등에서 사용자(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관할을 확보한 뒤, 소장 수정(Amendment)을 통해 주주 피해 부분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소송이 아닌 소비자 소송부터 전개한다며, 현재 소송 참여자가 2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 주에 위치한 쿠팡Inc.로 이사회·경영진이 쿠팡의 모든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를 총괄해왔다. 보안 투자·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은 미국 본사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에게 있다. 다만,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매우 친기업적인 성향을 보여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그렇기에 대륜은 주가영향을 쟁점으로 한 투자자 소송으로 가지 않고, 뉴욕연방법원에서 개인 정보유출을 쟁점으로 한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민사소송제도 특성상 기업이 정보를 은폐하면 피해 입증이 대단히 어렵다. 한국은 소비자가 피해 책임을 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용석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제부회장(사진)이 아시아·태평양 회계사연맹(The Confederation of Asian and Pacific Accountants, 이하 CAPA) 회장에 선출됐다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9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최운열 회장은 “1989년 서태식 삼일회계법인 명예회장과 2009년 주인기 전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에 이어, 다시 한국인이 CAPA회장으로 선출되어 자부심을 느끼며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달 심정은 국제회계사연맹(IFAC) 이사 선임에 이은 겹경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계업계 발전에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국제부회장은 “16년 만에 한국인이 다시 CAPA 회장을 맡게 되어 영광이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회장 선출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드리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계업계의 발전을 위해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제부회장은 딜로이트(Deloitte) 안진회계법인에서 약 30년간 회계감사와 경영컨설팅,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등에서 활동한 회계 전문가다. 지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하반기 명예퇴직하는 세무서장이 1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이은규 성동세무서장, 김수현 서초세무서장, 류지용 송파세무서장, 김민기 서대문세무서장, 전병오 강서세무서장,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이요원 반포세무서장, 한상현 역삼세무서장, 최영철 삼성세무서장, 최이환 금천세무서장이 직을 마무리한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이미진 동화성세무서장과 백승권 시흥세무서장이 떠난다. 인천지방국세청에선 명예퇴직자가 없다. 대전지방국세청에선 김선수 북대전세무서장이, 광주지방국세청에선 노현탁 북광주세무서장, 정장호 서광주세무서장이 새 출발에 나선다. 대구지방국세청에선 조성래 서대구세무서장과 김진업 남대구세무서장이, 부산지방국세청에선 박광룡 부산진세무서장과 정규진 해운대세무서장이 물러난다. 한편,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 세무서장은 22명으로 이들을 합치면 올해 40명의 세무서장이 공직을 마무리했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 22명, 하반기 27명 등 49명의 세무서장이 직을 떠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3500억 달러(약 455조 원)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 사업을 법제화하는 특별법안에 ‘국회 통제’와 ‘통상 리스크 방어막’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국 관세 판결과 같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비해 투자 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국회 감시 기능을 강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앞서 지난 11월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원안에 상업적 합리성을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추가한 것이다. ◇ 455조원 ‘전략투자’ 법적 근거 마련...공사 설립·3조원 자본금 이 법안은 2025년 11월 한미 양국 정부가 서명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AI, 양자컴퓨팅 등 7대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법안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는 대한민국이 미국에 약정한 2000억 달러(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보증 등을 포함하는 1500억 달러(조선협력투자)를 합쳐 총 3500억 달러 규모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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