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금융위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인가 신청을 제출했다.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자회사 등 편입승인은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기간은 2개월이다. 최종 인수 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31일 오는 2028년 50%를 목표로 주주환원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주주환원 정책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보유 중인 15.9% 자기주식을 2028년 5.0% 비중을 목표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험업법(제109조) 상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대주주로 지분 14.98%를 갖고 있고 삼성화재는 자사주 15.93%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계획대로 자사주 5.0% 초과분을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16.93%로 올라간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전날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변하는 것은 없다”며 “지금처럼 이사회 중심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령화 시대 치매·간병 수요가 커짐에 따라 치매·간병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도 이같은 수요에 맟춰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13일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조회서비스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생보사·손보사 합산 치매·간병보험의 초회보험료는 883억6천606만원으로, 전년 동기(519억2천560만원)보다 7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계속보험료(초회보험료 이후 두번째부터 보험 만기까지 계속 납입하는 보험료)도 2조835억2천787만원에서 2조8천318억6천662만원으로 약 36% 증가했다. 이처럼 치매·간병보험 시장이 급성장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간병비 부담이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105만명이다. 2021년 기준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2조 2천억원으로, 5년간 34.8% 증가했다. 국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 8조원을 넘었고, 2025년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이에 맞춰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을 강화한 상품들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12일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조의 방해로 실사가 지연돼 기업가치가 악화되면 기금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며 “124만명 보험계약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예보는 노조 측 방해로 MG손보 인수 실사가 지연되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예보는 지난해 12월 MG손보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고, 메리츠화재 요청에 따라 MG손보 기업가치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실사를 추진했다. 그런데 MG손보 노조가 경영정보 및 개인정보 등 민감자료 유출과 고용 승계 문제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메리츠화재의 실사를 방해했다고 예보 측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과 이달 메리츠화재의 실사가 두 차례 실사가 무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대내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석위호(射石爲虎)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고령 시대 생보사 본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고령층을 위한 특화상품 강화를 꼽았다. 12일 김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위기관리와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생보산업의 미래 신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생보협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안정적 경영지원에 돌입한다. 계약자보호 등을 위해 운영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에 대해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배당 등 밸류업 정책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보험부채 할인율의 경우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해 국내 상황에 맞는 적용 방안을 마련,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새 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의 연착륙과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밸류체인별 디지털 전환 촉진도 돕는다. 아울러 생보협회는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생보업이 전 생애주기별 케어산업이라는 특성에 맞춰 보험금 청구권 신탁 등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실손청구 전산화의 요양기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의학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피 상장사 삼성화재는 12일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2조6천496억원으로 전년보다 12.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삼성화재의 매출은 22조6천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순이익은 2조768억원으로 14% 늘었다. 4분기 영업이익은 2천52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6% 늘었다. 이 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6조2천973억원과 2천79억원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과 자회사 GA 대상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4일부터 경영인 정기보험 절판마케팅 관련 한화생명과 한화금융서비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절판마케팅 문제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인 사망 등에 대비해 법인 비용으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120% 이상의 환급률을 내세우며 상품을 판매, 불완전판매 문제 등이 불거졌고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영인 정기보험을 개인과 개인 사업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환급률을 100% 이내로 제한했다. 기존 상품에 대해선 판매 중지 조치했다. 이와 관련 한화생명은 판매가 중지된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현장검사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절판 마케팅에 나선 보험사를 엄중 제재할 뿐 아니라 불법적인 요소 발견 시 보험에 가입한 법인도 국세청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화재는 4일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에코(Eco) 모빌리티 이용 할인특약'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특약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자동차보험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운전자 범위가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 한정일 경우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약 가입요청 시점 직전 2개월 기준으로 대중교통 이용 일수가 25일 이상인 경우 할인된다. 할인율은 최초 가입 시 보험료의 8%가 적용되고, 보험기간 만료 시에 연간 주행거리가 1만5천km 이하면 추가로 2%를 더 할인받는다. 대중교통 이용 인정 범위는 지하철, 버스, GTX, 택시, 서울시 공공자전거 등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할인 특약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판매 규제 문턱을 일부 낮춘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제한하는 ‘방카슈랑스 25% 룰’을 약 20년 만에 개편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산업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현안과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성과체계 개편 등 보험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 미래 대비 과제 제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앞서 은행,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는 2003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도입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상품, 인원, 방법 등에서 규제를 받아왔다. 금융당국이 2005년 상품비중 규제를 강화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특정 보험사 판매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 20년간 이같이 운영돼 왔다. 이에 판매비중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25% 룰’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혁신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3분기 말 지급여력비율(K-ICS)이 생명보험사는 악화했지만, 손해보험사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9월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18.3%로, 전 분기(217.3%) 대비 1.0%포인트(p) 상승했다. 생보사 비율은 211.7%로 전 분기보다 0.9%p 하락했고, 손보사는 227.1%로 3.1%p 올랐다. 지급여력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사의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동시에 감소한 가운데 지급여력비율이 소폭 상승했다. 9월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58조9천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5천억원, 요구자본은 118조6천억원으로 1조2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가용자본 감소는 3분기 이익잉여금 5조7천억원 증가, 자본성 증권 발행 등에도 불구하고, 주가와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부채가 증가하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11조2천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032830]과 삼성화재[000810]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시장금리 하락(국고채 10년물금리 27bp(1bp=0.01%포인트))과 삼성전자 주가 25% 하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지난 10일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계성원(연수원)에서 ‘2025년 출발 전사경영전략회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교보생명 영업현장 관리자, 본사 임원‧팀장 등 임직원 8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내방송을 통해 전국의 모든 임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의장은 이날 경영전략회의를 마치고 계성원에서 우수 지점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영업성과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 의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정도영업을 통해 사업계획을 달성한 지점장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영업 최일선에서 고객가치 혁신의 전도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 의장은 경영전략회의에서 ‘2025년 출발 메시지’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고객가치 중심의 비즈니스 혁신을 이뤄내자고 주문했다. 그는 비즈니스 혁신 가운데 고객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마케팅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신 의장은 “고객의 숨은 니즈와 페인 포인트(고객이 불편을 느끼는 지점)를 파악하고 차별화된 상품‧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며 “고객경험 개선을 위한 영업‧마케팅 혁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라이프가 ‘2025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전략 슬로건 선포와 함께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13일 KB라이프는 지난 10일 KB라이프타워에서 정문철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KB라이프와 자회사인 KB라이프파트너스, KB골든라이프케어 등 라이프 3사 소속 임원 및 부서장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KB라이프는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2025년 전략 슬로건 ‘UP3 Together(업쓰리 투게더)’를 발표했다. 이 슬로건은 Jump-Up(점프업), Value-Up(밸류업), Speed-Up(스피드업)이라는 3가지 키워드로 구성되고, 대담함을 가지고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점프업,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밸류업, 빠르게 실행하는 스피드업의 의미를 담고 있다. KB라이프는 2025년 전략 슬로건 선포와 함께 KB라이프 15개 본부와 2개 자회사의 비전과 Top3(탑쓰리) 핵심과제를 공유했다. 이는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한 전사적 협업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고,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한 변화 주도적인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외부 강연과 조직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고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이 ‘2025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했다. 13일 KB손보는 지난 10일 KB손보 인재니움 수원(연수원)에서 구본욱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및 부서장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부 특강으로 시작된 이번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는 2024년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경영전략 방향과 각 부문별 원포인트 전략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취임 2년차를 맞이한 구본욱 사장은 KB손해보험의 미래 청사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디자인하는 2025년’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구본욱 사장은 2025년을 KB손해보험이 보험시장의 판을 바꾸는 기회를 만들며 손해보험의 스탠다드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디자인하는 해’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6가지 핵심 아젠다를 제시했다. 제시된 핵심 아젠다는 성공의 도미노 문화 확산,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 고객중심경영 실행체계 조기 완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 리더 중심 조직문화 변화 관리 지속, 변화 공감대 형성 및 제도적 장치 보완 등이다. 끝으로 구본욱 사장은 “KB손해보험 임직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을 위해 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보험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사업비 지출을 크게 늘리는 등 경쟁이 격화되자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 현황과 관련한 상시 점검에 나선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비 등 수지차 현황 관련 업무보고서를 신설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필요시 보험사로부터 사업비 집행 자료를 넘겨받아 비정기적으로 점검했는데 앞으로는 분기별로 보험사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사업비 현황이 담기게 된다. 보험사 사업비는 계약의 체결·관리에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설계사에게 제공되는 판매수수료와 인센티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사업비는 최근 크게 불어나는 추세다. 높은 보험가입률과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고객 감소로 업권내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 증대로 GA채널 확보를 위한 모집수수료 경쟁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IFRS17 시행으로 사업비 상각기간이 기존 7년에서 전(全) 보험기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 경쟁은 더욱 과열되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2023년 사업비 집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화재는 지난 한 달간 진행한 온라인 이벤트 '천하제일 안전 운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11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행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의 협업해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3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실기시험 1000점 만점에 987점을 기록한 최종 우승자(1위)에게는 현대자동차의 협찬 하에 '더 뉴 캐스퍼' 차량이 증정됐다. 이 외에도 삼성화재는 5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에게 플레이스테이션5 프로, 로지텍 레이싱 패키지 등 드라이빙 게임 경품과 삼성화재 커스텀 블록, 네이버페이 상품권을 제공했다. 온라인 실기시험의 주행코스는 도로교통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일상에서 잘 지켜지지 않거나 헷갈리는 다양한 감점과 실격 항목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이 실기시험에서 가장 많이 감점된 항목 1위는 차선유지 위반이었으며, 2위는 방향지시등 작동위반으로 집계됐다. 또 신호 없는 교차로 일시정지 위반, 도심부 제한 속도 위반, 스쿨존 제한 속도 위반 등이 주요 감점 요인으로 꼽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보험 소득 플랫폼 '원더'와 관련해 10건의 특허를 출원해 등록을 모두 마무리했다. 11일 롯데손보에 따르면 원더는 교육·설계·청약·고객관리에 이르는 영업의 전 과정을 휴대전화만으로 손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보험 영업지원 플랫폼이다. 설계사가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주 특징이다. 2019년부터 4년간 4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개발됐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9월 핵심기능 10건의 특허출원을 진행했는데, 특허등록이 완료된 핵심 기능은 고객관리, 쉬운설계, 노하우 공유, 머신러닝 기반 맞춤형 교육, 머신러닝 기반 설계사 이탈 예상, 소득 시뮬레이션 등 10건이다. 설계사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공동청약, 퀘스트(보상이벤트), 케어프로그램 등에 대한 특허도 등록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원더를 이용하는 설계사는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보험 영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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