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정리 : 고승주 취재부장 ◇사진 : 김영기 기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가 뛰고 있다. 목적지는 미래다. 일자리가 있고, 연인과 함께 하며, 아이들이 뛰어놀고, 태어나서 묻힐 수 있는 인생의 터전. 광주형 노사민정 상생일자리, 인공지능집적단지, 복지 플랫폼이 하나하나 이정표가 되어, 4차 혁명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변하고 있다. 144만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역을 통해 새빛고을 광주광역시에 대해 들어봤다. 2021 광주 르네상스 시대 연주홍빛으로 가로수가 물드는 지난 10월 18일. 상무교를 지나 광주광역시청으로 향하는 택시 너머 광주의 모습은 색달랐다. 지은지 얼마 안 된 건물들이 우뚝 서 있고, 다리 밑 천변 산책로도 활기차 보였다. 광주시청에 들어서니 제법 분주했다. 캐릭터 사업을 이야기하느냐 머리를 맞댄 사람들이 보였다. 경형 SUV 캐스퍼 미니 전시장 주변 체험이용자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시청보다 전시관이 아닐까 하며 걷는 사이 민선 7기 이용섭 제13대 광주광역시장이 환한 얼굴로 취재진에게 악수를 건넸다. 묵직한 오른손에서 단단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광주는 지금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국세청 일선 세무서장들의 ‘도깨비 방망이’로 불리던 세정협의회가 50여년 만에 공멸할 위기에 처했다. 국세청은 전국에 7개의 지방국세청과 총 130개의 일선 세무서를 두고 있다. 세정협의회는 1971년부터 지역 세무서장들이 관할 기업인(납세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목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비공식 민관소통 협의체다. 이러한 순수 목적의 협의체가 세월이 흐르면서 기업과 세무서장들이 공생관계로 엮여 전관예우와 청탁, 뒤 봐주기 등의 부정 관행이 뿌리내림에 따라 사실상 세정협의회가 전관예우 및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모 언론이 J세무서장의 세정협의회에 대한 부적절한 폭로를 터뜨리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올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결국 김두관 의원이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문제점 해결에 대한 쐐기를 박음으로써 탈 많던 세정협의회가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김 의원은 국세청 내부 직원과 세정협의회 회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세정협의회의 ‘고문료 지급’ 문제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며 국세청장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는 성태곤 세관장이 취임한 해이면서 서울본부세관이 개청 114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점이 많았기에 올해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안정화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는 말처럼, 변화가 생기면 이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성태곤 세관장은 유연했다. 올해 주요 목표는 관세국경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가 성과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성태곤 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를 통해 만나봤다. 한발 앞선 관세행정의 중심, 서울본부세관 개청 114주년 서울본부세관이 올해 11월 1일 개청 114주년을 맞이했다. 서울본부세관은 1907년 11월 1일 한강 유역 무역선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된 마포감시서에서 그 유래가 시작되었다. 이후 서울역을 기반으로 철도를 통해 수도권으로 운송되는 보세화물의 통관을 담당하던 남대문출장소, 경성세관지서를 거쳐 1946년 4월 27일 재무부 소속의 서울세관으로 승격되었고, 1949년 대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업자와 구별하여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디벨로퍼(developer)’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디벨로퍼(developer)들은 각종 불확실하고 곤란한 사업에 도전하여 막대한 이윤과 함께 위험(Risk)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화천대유 1100배 수익률은 비상식적, 기네스북에 오를 일 요즘 ‘대장동 개발의혹’으로 온 나라가 난리다. 그도 그럴 것이 3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들(‘천화동인’이라는 7인의 투자클럽)이 투자금 대비 1100배에 이르는 3400억원을 배당받는 초대박이 실현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의혹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비상식적이고,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다. 정치적인 여러 해석들은 걷어내고, 디벨로퍼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대장동 개발의혹’ 건을 살펴보자. 우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10만㎡(약 3만평) 이하의 개발행위는 대개 건축법에 의하여 개발하지만, 대규모 개발행위는 별도의 법에 의해 개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공공주택특별법」에 택지개발 방법, 「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30대 초 대학로에서였다. 어스름한 어둠이 사방에 깔리기 시작할 무렵 친구들과 어울리다 무심코 들어섰다. 기다랗게 늘어선 움막(?) 중에 덜 남루해 보이는 흰 천막을 택했다. 언뜻 희미한 불빛 아래 길게 땋은 머리카락과 함께 인기척이 보였다. 40대 중후반쯤 되었을까. 허름해 보이는 외양과 달리 눈이 매서웠다. 우리들의 시간이 왔다. 나른했다. 개운치도 않았다. 그리고 그날의 사건은 오랫동안 묻혔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어느 날 집 식구가 역리원(철학관)을 다녀왔다며 후일담을 늘어놓았다. 큰놈과 작은놈을 비롯한 가족 사주를 보고 온 것이다. 순간, 30대 때 대학로에서 눈이 매서웠던 긴 머리 선생이 떠올랐다. “당신은 40대 중반에 현 직장을 이직할 운이 들어 있네.” “네?” “40대가 되면 근무하는 직장에서 큰 변곡점이 생길 거라고” “저는 평생 공직에 있을 건데…….” 믿기지 않는 소리에 떨떠름한 기분으로 얼마의 돈을 놓고 나왔다. 그로부터 10년도 더 흐른 40대 중반 공직을 이직하고 로펌에 취업한다. 사주니 팔자니 하는 말은 믿지 않았다. 무속인들의 이야기는 미신이라고 여겼다. 그랬던 나에게도 믿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초유의 ‘대출 셧다운’ 공포가 확산되면서 주택금융시장이 일대 대혼란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개발독제 시대에나 있을 법한 대출쿼터제(6%대 캡)는 관치 규제가 얼마나 무모하고 무능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총량규제로 자금중개의 신호체계가 망가져버리면, 자본력과 신용력이 취약한 서민들에게 그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갑자기 나타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규제에 더욱 박차를 가할 태세다. 분명한 것은 맥락도 원칙도 없는 대출총량 규제로는 공정의 가치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이다. 누가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키웠나? 그 책임의 8할은 바로 금융당국에 있다.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것처럼 가계부채가 지난 몇 년간 가파르게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이 역시 당국의 책임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애꿎은 실수요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지 도무지 애해하기 어렵다. 잠재리스크는 사전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지 사후적으로 부산을 떤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것도 거칠기 짝이 없는 총량규제를 들고 나와 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을 일거에 망가뜨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로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 지난 여름 유례 없는 긴 폭염의 터널을 빠져 나오자마자 때 아닌 가을장마가 찾아와 곳곳을 물바다로 만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기후는 뚜렷한 4계절 대신에 긴 여름과 짧은 겨울, 그리고 연중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지구온난화로 얘기되는 기후변화가 몰고 온 변화이다. 지구온난화는 말 그대로 지구 표면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영국의 저명한 과학저널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2011년 1월호에 발표된 기후변화 관련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후변화 추세는 앞으로 최소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서기 3000년께는 남극대륙 서부 빙상이 완전히 붕괴해 지구 해수면이 최소 4m 상승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추세는 앞으로 1000년 동안 중단되거나 역전되지 않으며, 북아프리카는 육지의 건조현상이 30%나 심해져 사막화를 겪게 될 것이고, 남극대륙 주변 바다는 수온이 최고 5℃나 올라 광대한 남극대륙 서부지역 빙상이 붕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은 예상대로 지구의 평균기온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8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표한 기후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경기도지사)가 10일 지역별 순회 경선 및 1∼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과반 이상인 50.29%를 기록하면서 결선투표 없이 집권여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뽑혔다. 이낙연 후보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62.3% 득표로 압승을 거두며 뒷심을 보였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주당 지지층 등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주경야독으로 변호사가 돼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입지전적 뚝심의 행정가인 이 후보에게 정권 재창출의 과제를 맡겼다.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을 두 쪽으로 가른 후유증을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새로운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한 본선 대결을 펼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결선투표 없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이 후보의 대권가도에는 적잖은 시련과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당초 56% 정도 득표율이 예상됐지만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큰 표 차로 이낙연 후보에게 뒤지면서 턱걸이 과반을 한 것은 정국을 뒤흔든 대장동 의혹의 여파 때문이다. 이낙연 후보가 띄웠던 '불안한 후보론'이 민심을 파고든 방증인 까닭인데, 이 후보 측근 인사로 알려진 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마약 밀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인천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밀수입사건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7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85건으로 이미 지난 연평균 수치를 넘어섰다. 예전에는 여행객을 통해 들여오던 마약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공항이 통제되면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여 현장에 출동해도 밀수조직을 검거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은 차명과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잠복해도 마약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체포할 방법이 없다. 특히 마약을 보낸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체포가 불가능하고, 물건을 건네받을 사람들은 지능화된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조세금융신문은 마약 범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천본부세관 염승열 마약조사과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주요 업무를 알고 싶어요.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일반 수입화물을 통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밀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난세를 이끌어갈 내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흥미가 대단하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대내외 환경은 여러 가지 폐단과 불가항력적인 요소에 의거 큰 홍역을 치르고 있고, 그에 따라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여야를 비롯해 여러 후보들이 난립한 가운데 누구를 뽑아 이 위기 속 대한민국의 리더를 맡길 것이냐가 최대 관심사다. 키를 잡은 리더의 역량에 따라 격랑에 휘말린 대한민국호가 이를 이겨내고 순항, 쾌항을 하든가 혹은 격랑에 휘말려 그대로 정체되든가, 아니면 격랑에 침몰돼 큰 침체를 겪든가 하는 미래의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이 리더의 자질에 세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이 있다. 바로 지장(智將), 덕장(德將), 용장(勇將)을 일컫는다.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하여 덕장을 리더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론이다. 용장은 무턱대고 용감무쌍하게 돌격하여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지장은 비록 지혜와 전술이 출중하지만 혼자만의 오만함에 주위의 참모들을 경원시하여 오히려 단합의 힘이 부족, 분열을 초래하고, 덕장은 주변의 훌륭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세대출은 890만 무주택 가구를 위한 실수요 시장일 뿐만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최후의 보루다. 역대 정부에서도 주거사다리의 하부구조를 지탱하는 전세대출만큼은 손대지 않았던 이유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재정∙통화 당국의 행보를 보면, 거의 협박 수준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관련 수장들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가 하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저승사자”를 자처하며 연일 대출규제 강화를 외처대고 있다. 내집을 마련해야하거나 전세를 옮겨야 하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는 심장이 쪼그라들 지경이다. 맥락도 없고 원칙도 없는 “6%대” 대출총량 규제를 밀어붙이면서 금리가 급등하고 대출 한도가 급락하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출규제 충격이 실수요시장을 집중 타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도 그동안 금단의 영역으로 간주되어온 전세대출마저 규제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이처럼 호들갑을 떠는 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관치금융의 그림자가 다시 어른거리는 느낌이다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아직 살아 있기에 / 꿈을 꿀 수 있습니다 / 꿈꾸지 말라고 / 강요하지 마세요 / 꿈이 많은 사람은 / 정신이 산만하고 / 삶이 맑지 못한 때문이라고 / 단정 짓지 마세요 나는 매일 꿈을 꿉니다 / 슬퍼도 기뻐도 / 아름다운 꿈 / 꿈은 그대로 삶이 됩니다‘ (꿈을 위한 변명/이해인) ‘단 한번뿐인 생애 / 차갑게 얼어붙은 / 내 가슴에 불을 지피고 / 무지개가 떠오를 날을 기다리겠다 /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 / 너를 기다리겠다 / 꿈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 이 세상 생명 있는 /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나는 내 꿈대로 살겠다/나명옥)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학창시절에 한 번쯤 들어봤을 금언이다. 그런데 앞의 꿈과 뒤의 꿈은 뜻이 전혀 다르다. 전자는 ‘잠자는 동안에도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물을 보고 듣고 행동하는 정신현상’이요, 후자의 꿈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의미한다. 시쳇말로 ‘깨몽’이라고 일컫던 ‘꿈 깨라’ 같은 말에서의 꿈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을 뜻한다. 앞뒤의 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지듯 꿈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됐다. 그간 가상화폐는 실체 없는 것,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받아 왔다. 제대로 된 법적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부르는 명칭도 중구난방이다.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등 다양하다. 금융당국 수장이 직접 나서 가상화폐의 내재적 가치를 부정하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엄포도 놨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입자가 581만명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약 22조원에 달한다. 중소형 거래소들의 것까지 합산하면 가상자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아 가는 분위기다. 정부가 가상자산의 투기 위험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혼란 또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질적 규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결국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신호탄을 쐈다. 특금법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을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에게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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