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장애와 장해는 구별된다. ‘장애’는 주로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써, 신체 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장해’ 또한 유사한 맥락의 의미를 갖지만 ‘장해’는 법률 및 보험 용어로 사용된다. 이 중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장해’이다. 오랜 시간 고객과 보험사 간의 분쟁이 지속되는 주제이며, 현장 심사가 필수 과정으로 꼽히는 담보이기도 하다. 척추에서 발생하는 ‘압박골절’ 진단과 보험회사에서 담보하고 있는 ‘후유장해진단비’에 대해 다뤄본다. 보험회사에서는 고객에게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그에 대해 진단비를 지급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는 ‘상해후유장해’라는 담보를 판매하며,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상해특약’이란 담보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척추는 인체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과 동시에 중심을 잡고 지지하는 뼈 기둥을 의미한다. 목뼈를 이루는 경추부터 꼬리뼈를 이루는 미추까지를 아울러 척추체라 부르며, 이러한 척추에 외상 등에 의해 압박되면서 골절되는 양상을 압박골절이라 한다. 압박골절이란 척추뼈가 눌려서 주저앉는 형태의 골절을 의미하며, 그 원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생명은 퇴직연금 전용 '삼성생명 실속있는 TDF' 펀드 시리즈를 출시했다. 14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실속있는 TDF는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실적배당형 펀드상품이다. 주식, 채권, 대체자산을 포함하는 글로벌 대표 자산ETF에 분산 투자한다. 운용기간이 긴 퇴직연금의 특성을 고려해 운용보수를 연 0.38%로 낮춰 장기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실속있는 TDF 시리즈는 ▲TDF 2040 ▲TDF 2050 ▲TDF 2060 세 가지 펀드상품으로 구성된다. 각 숫자는 은퇴 목표 시점을 의미하며 가입자는 본인의 퇴직 시기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실속있는 TDF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31일까지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OX퀴즈'와 '상품가입' 이벤트 두 가지로 구성된다. 추첨을 통해 700명의 참여자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OX퀴즈 이벤트에서 정답을 맞춘 참여자 중 300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제공한다. 상품 가입 이벤트의 경우 ▲상품매수 금액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시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 이하 NET)과 관련한 암 진단비 분쟁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험업계에서 가장 빈번히 다뤄지는 이슈 중 하나이다. NET 진단의 정확한 정의와 더불어 보험금 청구 시 주의점 등에 대해 다뤄본다. 신경내분비종양이란 인체의 신경세포와 내분비세포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포에서 발생하는 드문 종양이다. 주로 위장관(위, 소장, 직장)과 폐에서 발생하나, 전신 어디에서든 발생 가능하며, 이 중 대장(직장 및 결장)에서 가장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종양은 비교적 천천히 자라는 경향이 있지만, 위치, 크기, 분화도(grade), 침윤 및 전이 여부에 따라 악성도와 예후가 크게 달라진다. 통상 위 또는 대장내시경을 통해 발견되는 NET는 생체를 절단하거나 절개하는 등의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발견과 동시에 내시경적 절제술을 통해 간단히 제거하게 된다. 그리고 비교적 간단한 NET의 시술적 치료는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여실히 그 까닭을 드러내게 된다. 현존하는 모든 진단명에는 그에 맞는 질병분류번호가 존재한다. NET 또한 고유의 질병분류번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8일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료 과납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정부24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고, 환급 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동시에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사업주의 착오 납부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다. 공단은 연간 약 2천억원의 과납금을 사업주에게 돌려주고 있다.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화재는 제2회 글로벌 보험 콘퍼런스(KIIC, Korea International Insurance Conference)를 지난 4∼5일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번 콘퍼런스는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보험연구원이 공동 후원했고, 23개국, 150개 사에서 총 900여명의 보험 전문가가 참석했다. 첫날에는 후원사에 독립 부스가 제공돼 자유로운 미팅과 기업 홍보가 이어졌고, 보험 가치사슬 전반을 다루는 심층 토론 세션이 마련됐다. 이튿날에는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보험연수원 하태경 원장이 축사를 통해 한국 최대 글로벌 보험 콘퍼런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축하하며 정부와 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글로벌 보험 브로커사 에이온사의 로버트 오코넬이 사이버 보험을, 글로벌 재보험사 뮌헨리의 토비아스 그림이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국가안보실 신용석 비서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 리스크와 기후 변화 대응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삼성화재 이문화 대표이사는 "KIIC는 전 세계 보험 전문가들이 지식과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흉선에서 발생하는 종양인 '흉선종'을 두고 보험금 지급에 있어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진단명은 같지만, 질병코드나 분류기준이 서로 달라지면서 보험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 아래는 본 손해사정사가 흉선종 환우회 회원들과의 인터뷰 및 환우회원들의 보험금 분쟁 사건들을 처리 하면서 느낀 바와 암진단비 분쟁에 대한 내용이다. ◆ 동일한 진단, 서로 다른 코드 대학병원에서 흉선종으로 진단받은 A씨는 진단서에 경계성종양 코드 D38이 기재되어 '경계성종양 진단비'만을 지급받았다. 반면, 다른 대학병원에서 동일한 흉선종 진단을 받은 B씨의 진단서에는 '악성 종양 코드 C37(흉선암)'이 적혔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두 환자 모두에게 유사한 수준의 보험금만을 지급했다. 왜 같은 병인데도 진단명과 보험금이 달라질까? ▶ 원인은 '기준'의 모호함 이 같은 차이는 '의학 기준'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를 기반으로 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따른다. 그러나 KCD는 일정한 간격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동양생명은 2일 일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재해·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인 '(무) 수호천사 미니 교통재해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서 진료받는 경우 내원 1회당 10만원 또는 '재해골절(치아파절 포함)'로 진단 확정된 경우 사고 1회당 10만원을 보장한다. 또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3주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교통사고 중상' 상태가 됐을 경우 사고 1회당 100만원을 보장한다. 가입 가능 연령은 20세부터 70세까지이며, 보험기간은 1년 만기로 일시납 상품이다. 보험료는 전 연령 기준 1천원대부터 최대 4천원 수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화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찰 공무원 전용 보험상품인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플랜은 삼성화재 건강보험 상품 '마이헬스파트너'에 탑재된 맞춤형 플랜으로, 경찰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신규 특약에는 업계 최초로 출시된 '업무 중 통합상해 진단비(경증/중등증/중증)' 담보를 포함해, 업무 중 상해후유장해(3~100%), 업무 중 상해 입원 일당 등이 포함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 공무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장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2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보증제도인 '반도체 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과 'AI·인공지능 전환(AX) 경쟁력 강화 우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팹리스, 파운드리,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분야 우수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제조장비 국산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기보는 지원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최대 200억원까지 우대 적용하면서 보증비율을 최대 95%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0.3% 포인트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AI·AX 경쟁력 강화 우대보증으로 AI 분야 핵심 인프라 확충과 기술혁신기업의 원활한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는 AI 기술기업과 AI 도입·활용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을 최대 95%로 올리고, 보증료율을 최대 0.3% 포인트 감면하는 동시에 산정특례 확대 등의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년부터 보험 비교 공시 시스템으로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설계사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하고, '1,200% 룰'도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처로 이런 내용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비교·공시된다.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된다. GA는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비교 설명할 때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해야한다. 또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의 보험사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보험상품별 판매수수료는 '매우높음'부터 '매우낮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제시한다.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한다. 계약 초기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하며, 신설되는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최대 7년간) 매년 계약체결비용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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