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최근 메리츠화재해상보험(대표이사 김중현)과 2025년도 '걱정해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양측이 2013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저소득 또는 복지사각지대 주민의 위기 해소와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역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관리 솔루션 회의를 통해 어려운 이웃의 상황을 분석해 해결·지원방법을 처방하면 그에 따라 생계비와 주거비, 자활훈련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지원되는 메리츠화재의 후원금 5천만원은 서초구의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20여 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데 쓰인다. 전성수 구청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메리츠화재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라이프가 보험금 청구 담보 범위와 청구금액 한도 증액으로 보험금 청구 디지털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기존에 입원‧수술‧통원 등 일부 담보에 한정됐던 보험금 청구 디지털 서비스가 사망‧재해를 포함한 모든 담보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특히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사망 보장의 보험금 청구 한도를 업계 최고 수준인 1억원으로 크게 상향했다. 또한 사망‧재해 보험금 청구 시 서류준비가 부족한 경우 고객이 비대면으로 직접 보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보험금 지급 처리 시간을 단축시켰다.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기존 평균 0.5일에서 2027년까지 0.3일로 줄여 고객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KB라이프는 AI 기반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도입해 원스탑(One-Stop) 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채널을 활용, 고객 경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고객 편의를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KB라이프 관계자는 “고객들이 더 손쉽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금리·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 규모가 70조원을 넘어섰다. 보험료를 못내 중도 해지한 계약자도 크게 늘었다. 5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지난해 10월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32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보험 계약자가 주로 이용해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보험계약대출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말 기준 68조4천555억원에서 2023년 말 71조5천41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1분기 말 70조1천억원, 2분기 말 70조2천억원으로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3분기를 넘어가면서 1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이런 추세면 연말 기준으로는 2023년 수치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연말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이 보험을 포함한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보험 계약을 아예 해지하거나 더는 유지하지 못하는 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성금은 유가족을 위한 긴급구호 물품 지원, 심리회복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을 마음 깊이 추모하며, 슬픔에 빠진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시장의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한 금융안정계정(금안계정) 설치와 정리제도 개선은 올해의 최우선 순위 과제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보도자료 형식의 신년사를 통해 올해 업무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전 부실 예방기능을 가진 금융안정계정과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는 정리제도 개선은 실기되지 않도록 법제화에 진력(盡力)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실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혹시 있을지도 모를 업권 간 자금 이동에 대비한 리스크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예상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기금 체계 개편에 대한 준비도 강조했다. 그는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2027년 상환기금의 존속 기한 만료는 자산과 부채의 처리뿐만 아니라 적정 목표기금 및 예보료율 조정에 대한 검토 등 우리 기금체계의 기본 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안 마련부터 대내외 의견수렴, 법안 준비에 이르기까지 전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계약자 보호 확대도 예보가 올해 주력 사안이다. 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된다. 30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소개된 ‘2025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내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가 시행된다. 해당 제도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사로 청구서류를 전송,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10월 25일부터 1단계로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했고, 내년 10월 25일부터 2단계로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해피콜 소비자 편의성도 개선된다. 그간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 시 모바일을 통한 해피콜이 가능하다. 조력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만 65세 미만인 성인에 해당된다. 또한 외국인 대상 원활한 해피콜 진행을 위해 주요 외국어에 대해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는 내년 3월까지 각 사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금 대리청구시 인증수단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보험금 대리청구시 인감증명서 또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한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 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포인트의 금리 감면과 서류평가 시 가점 3점을 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https://total.comwel.or.kr)을 통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https://www.sbiz24.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7일 감사원이 주최한 '2024년 자체 감사 사항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의 적절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효율적인 해외 채권 회수를 위해 개선 방안을 도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감사원은 232개 참가 기관 중 전문가 심사와 발표 심사 등을 거쳐 우수한 평가를 받은 8개 기관을 수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가 고객 편의성 제고와 영업력 강화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임원과 관리자급 인사에서는 각 업무 분야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탁하는데 집중했다. 23일 신한라이프는 대내외 불안정한 금융시장과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안정적인 대고객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경영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한금융그룹의 중점 추진 아젠다인 고객 편의성 제고에 대한 선제적‧실질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채널별 차별화된 전략 실행력 확보, 전사 경영관리체계 고도화에 따른 비즈니스 추진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또한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기능을 한층 더 전문화하고 효율적·안정적 영업 지원을 위해 전사 관점의 고객정보 운영‧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했다. 이에 따라 기존 11그룹 15본부 69부서 23파트에서 11그룹 15본부 76부서 23파트로 조직을 개편했다. 고객지원그룹은 고객 만족과 편의성 혁신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고객혁신그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고객경험본부 산하에는 CX(Customer Experience)혁신팀을 신설해 실질적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1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3건에서 2022년 301건, 지난해 36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258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대부분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불만이다. 실손보험사 측의 지급 거절 이유를 보면 '치료 필요 불인정' 44.6%(453건), '입원 필요 불인정' 22.7%(231건),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불인정'이 10.3%(105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보면 소비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치료받거나 입원했음에도 보험사가 해당 치료를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의학계 치료지침 등에 비춰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입원비 지급과 관련해서도 보험사는 입원이 필요한 '실질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을 거절했다.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을 치료 유형별로 분석하면 백내장 수술 관련이 28.2%(286건), 도수치료가 16.1%(164건)로 가장 많았다. 무릎 줄기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보험전문인 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제30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합격자를 303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별로 서로 다른 보험상품의 담보내용과 요율, 조건을 비교해 보험계약자에게 정확한 보험상품정보를 전달하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전문직이다.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제3보험중개사로 구분되며, 올해 합격자 수는 작년보다 9명 늘었다. 합격률은 43.5%다. 생명보험중개사는 70명, 손해보험중개사는 151명, 제3보험중개사는 82명 합격했다. 연령별로는 31∼40세 비중이 37.3%로 가장 높고, 51세 이상 고령자도 19.1%를 차지했다.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생명보험중개사가 전년보다 1.2점 오른 69.0점, 손해보험중개사는 0.7점 내린 66.5점, 제3보험중개사는 3.6점 오른 69.6점이었다. 합격 여부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증은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SGI서울보증과 '중소기업 수주 경쟁력 강화 및 이행성 보증 공동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해외 프로젝트 수주 관련 각종 이행성 보증 공동 발급, 보증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 발굴, 글로벌 수주 시장 정보 및 인프라 공유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체외충격파 치료, 무릎주사 등은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수술보험 상품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수술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A씨는 가슴통증으로 병원에 가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심장의 관상동맥 또는 심혈관 속에 조영제를 주입해 혈관을 검사하는 관상동맥 조영술은 질병 치료를 위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로 보기 어려워 약관에서의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영술 시행 중 혈류를 개선하기 위해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을 하는 경우 수술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치료를 위해 체외충격파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체외충격파치료란 충격파를 석회화된 어깨의 힘줄염 부위에 가해 염증반응을 유발해 석회 성분이 흡수되도록 고안된 치료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C씨는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해 '무릎주사'(자가골수 흡인 농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40대에게 실형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전반적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산 피해액이 약 8천700만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9차례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8천700여만원을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도로에 표시된 통행 방법을 위반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가 자사의 계약관리 플랫폼 ‘신한SOL라이프’ 앱이 ‘스마트앱어워드 2024’에서 혁신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앱어워드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가 주최하는 모바일 앱 시상식이다. 평가위원단은 국내를 대표하는 4000명의 인터넷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들이 비주얼 디자인, UI 디자인,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등 6개 부문 18개 평가지표를 통해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모바일 앱을 선정해 시상한다. ‘신한SOL라이프’ 앱은 지난 10월 고객중심의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 출시됐다. 특히 고객이 가입한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메뉴가 자동 설정되고 보유계약, 보장내역 뿐만 아니라 미청구된 연금이나 미납보험료 등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메인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 편의성을 높이면서 보안 기능도 한층 강화했다.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계약변경 시 필요한 필수서류를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고 얼굴 인식을 활용한 전자서명,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증도 지원한다. 또 신분증 사본 판별 등의 기술로 도용(위조) 신분증을 검증해 보이스피싱, 보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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