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최근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 3년간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4천855건이었다. 월평균 135건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천814건, 2023년 1천731건, 지난해 1천310건이다. 월별로는 5월(569건·11.7%)과 6월(507건·10.5%)이 가장 많았고 1월(454건·9.4%), 7월(446건·9.2%), 11월(441건·9.1%)도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피해 구제 신청이 몰리는 시기는 5∼7월로 전체 31.4%에 달했다. 소비자들은 꽃샘추위 등 변덕스러운 봄 날씨로 통상 4월께 겨울 의류를 맡기는데, 세탁 물량이 많아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늦게 찾아가는 경향도 있어 보통 이 시기에 하자를 발견하게 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하자별로 보면 열에 의한 훼손이나 마모 등 외관 손상이 21.2%(1천28건)로 가장 많았고 탈·변색 등의 색상 변화(855건·17.6%), 이·오염 등 얼룩 발생(813건·16.8%), 수축·경화와 같은 형태 변화(712건·14.7%) 순이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한 것은 정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 미국을 방문 중인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해 데이터 저장과 처리가 필요한 서비스에 장벽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법 조항에 대해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실제 우리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지 않은 것 같다. 상당 부분이 오해라고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그 사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언급하고서는 미국은 위원회가 중지 명령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중지 명령을 실제 내리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다. 위원회가 회의하기 전에 자문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IPO 시장이 회복세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2025년 1분기 EY 글로벌 IPO 트렌드 리포트(EY Global IPO Trends Q1 2025)’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IPO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 였으나, 조달 금액은 약 20% 늘어나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IPO 성사건수는 총 291건, 자금 조달은 약 293억 달러다. 지역별로는 미주 지역이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난 62건의 IPO를 통해 89억 달러를 조달했다. 미국은 새로운 행정부 출범과 함께 IPO 시장 주도권을 더욱 강화했으며, 특히 미국에 상장한 기업 중 58%가 크로스보더 IPO일 만큼 글로벌 자본 유입이 두드러졌다. 유럽·중동·인도·아프리카(EMEIA) 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건수와 조달금액 각각 9%, 4%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총 113건의 IPO로 95억 달러였다. 미국의 정책 변화의 여파로 유럽 전역에 불확실성이 확산되었고, 중동은 견조한 성과를 이어갔다. 다만, 인도는 IPO 건수는 감소했으나 대형 IPO를 다수 성공시켰다. 아시아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연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종 시한은 6월 말이나, 이 기간이 지켜진 것은 9차례에 불과하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모두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는 회의에서 위원들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정식으로 보고받고, 앞으로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지난해 임명돼 내년까지 활동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근로자위원 2명이 교체됐고 다른 위원들은 기존과 같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으나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얼마로 결정될지가 관건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워싱턴DC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정책자문사 '디 아시아 그룹'(TAG)이 임병대 전 LG전자 워싱턴사무소장을 한국대표로 하는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고 21일 밝혔다. TAG 서울사무소는 임 대표 외에 언론인 출신 김유철 한국업무총괄, 아산정책연구원 출신 이지형 이사 등으로 닻을 올렸다. TAG는 바이든 행정부 때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이 설립한 곳으로 인도 태평양지역 기업들을 위한 전략 자문 회사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대표 송영재)가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이해 서울 중구 신당동 마을마당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꽃BAT’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BAT로스만스 송영재 대표와 임직원,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시협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꽃BAT 캠페인은 담배꽁초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는 골목길에 아름다운 화단을 조성함으로써 상습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쓰레기 투기 민원이 계속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실제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 효과를 보여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BAT로스만스와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시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며, 올해는 3년차를 맞이해 약 130여 개의 꽃 화분을 조성했다. 이날 완성된 화분들은 강남구, 노원구, 도봉구 등 서울시 내 쓰레기 투기 근절이 시급한 10개 구역으로 전달되어 배치된다. 관목류와 다양한 꽃 식물들은 단순 미관용이 아닌 미세먼지 저감과 토양 정화에 효과가 있다.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시협의회 이영도 회장은 “꽃BAT 캠페인으로 그동안 꽁초와 쓰레기가 넘쳐났던 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토록 하는 등 주주 이익 보호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21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에서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며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면서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정부가 집중투자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지원을 위해 회원사들이 5억1천만원 규모의 특별 성금과 물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이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에서 4년 연속 세계 7위를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발표한 '2025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에서 한국이 4년 연속 저작권 분야 세계 7위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GIPC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은행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특허·상표 등 10개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의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개 분야를 합한 종합 순위에서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10위를 차지했다. 문체부 소관인 저작권 분야에선 4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선 3년 연속 단독 1위에 올랐다. 저작권 분야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1위), 싱가포르(2위), 영국(3위), 프랑스(4위), 독일(5위), 스웨덴(6위)이 우리보다 앞섰고, 네덜란드가 우리와 공동 7위, 호주(9위)와 일본이(10위) 그 뒤를 이었다. 저작권 분야 세부 평가지표 7개 가운데 우리나라는 온라인 침해 대응, 디지털 권리 관리 관련 법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 환경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5년도 직업훈련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공모 대상은 2024∼2025년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운영 혁신을 통해 직업훈련 품질과 성과를 높인 사례다. 노동부 지원을 받는 훈련기관 또는 교·강사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연구개발(R&D)' 지원과제 115개를 최종 선정하고 협약 등 후속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다. 선정된 주관기업의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은 약 123억원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비율은 약 95%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49억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규모와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참여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14개 시도와 함께 향후 2년간 총 832억원을 투입해 주력산업 분야 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력산업 생태계구축을 위해 38개 과제에 532억원을, 지역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77개 과제에 3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와 실질적인 매출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와 긴밀히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개정 시행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핵심 포인트 ▲ 사업주 지원제도 ▲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말과 답변이 수록돼 있다. 자료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공단이 시행하는 497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분석정보를 국가자격 포털 '큐넷'(Q-net, q-net.or.kr)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종목별 원페이지 분석 종합 정보'에서는 종목별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인원 추이와 응시자와 취득자 통계, 노동시장 활용 통계, 채용 공고 등을 정리해 종목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강원 춘천시가 경기침체 장기화와 자금난 심화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19일 춘천시에 따르면 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규모를 기존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리고, 특례보증 지원 규모도 30억원에서 75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운전·시설자금 대출의 이자를 2∼3% 보전해주며,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특례보증은 매출이나 업력이 부족해 신용평가에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 1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한도로 보증이 지원된다. 춘천시는 올해 1분기 279개 기업에 153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천했으며, 특례보증은 약 95% 지원했다. 사업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최대 4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사치·향락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신청은 협약 금융기관(25곳)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뒤 시청 기업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에게 정부가 마련한 12조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한덕수 대행은 제17회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 중심으로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집행된다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사업들을 국회와 국민께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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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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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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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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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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