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른 회사가 구축한 전국 골프장 정보를 복제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한 골프장 정보 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비용과 노력, 시간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탈취한 것으로 제작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정보를 수집 및 체계화하는 것에 대한 유인을 떨어뜨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침해된 데이터베이스 양이 방대하고 범행 동기 측면에서도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시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의 침해 행위가 현재 종료됐고 피해자 회사에 일부 손해배상이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1월 피해 회사가 개발한 전국 501개 골프장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복제한 뒤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온라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회사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포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공공 배달 통합포털은 검색창에 '더(the)외식' 누리집(https://www.atfis.or.kr/delivery/)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는 전국 곳곳의 공공 배달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농식품부는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통합포털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통합포털 출범을 계기로 공공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한 5만명에게 선착순으로 3천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또 공공 배달앱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공모전도 열어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최대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TV, 아파트 엘리베이터, 블로그 등에서 홍보 동영상을 내보낼 예정이다. 현재 12개 시도, 35개 시군구에서 12개 사가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비자 인지도가 높지 않아 외식업주와 소비자의 이용률이 낮다. 외식업계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요청해왔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공공 배달앱은 중개 수수료가 0∼2%로 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연다. 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공모 분야는 '우수모델 확대·심화'와 '새로운 공동사업 모델 아이디어' 두 개 부문이다. 협동조합뿐 아니라 일반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선정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모전으로 공동사업 모델의 혁신과 새 아이디어 공유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마사회는 6일 최근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형 산불로 피해를 당한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3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한 3억원은 피해 지역 복구 사업과 이재민 지원에 쓰일 예정이며 한국마사회는 기부금 외에 임직원 성금 모금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재민이나 산불 진화 구조 요원들에게 사회 공익 힐링 승마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산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화재 진압과 복구에 애쓰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태양광발전소를 가족들 명의로 운영한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6일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한전 전현직 임직원 8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등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A씨 등 2명의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직 징계를 받은 나머지 6명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A씨 등은 가족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여해 겸직 의무 위반 등 사유로 해임이나 정직 징계를 받았다. 사건 당시 한전의 실장·부장·차장·과장 등 직급 직원이었던 원고들은 처나 자녀 등 가족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했을 뿐, 자신들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족 명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원고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고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직접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사업 신청서에 자신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을 기재하고 사업 관련 정보를 계속 확인했다. 특히 태양광발전 수익금을 직접 송금 받거나, 가족 공동 생활자금으로 소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위장 양도' 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중기부가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미국 뉴욕, 중국 베이징, 베트남 호찌민 등 14개국 21개 지역에 설치돼 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면 현지 사무공간이 제공된다. 비입주기업도 수시로 공유오피스를 활용할 수 있다. 현지 정착을 위한 법률, 회계, 노무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와 국가별 시장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센터 운영 방향과 지원체계를 개선했다. 국가별 현지 전문가와 선배 진출기업 등이 참여하는 해외멘토단을 구성해 국내 수출 초보 기업 대상으로 해외 진출 온라인 세미나, 후속 상담 등을 지원한다.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 피해기업에는 입주 평가 시 최고 수준인 가점 10점을 부여한다. 입주 공간 부족으로 대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유오피스를 최대 4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한다. 아울러 대기 기간에도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가 시행하는 '2025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12.7대 1을 기록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4∼28일 원서를 접수한 결과 1천670명 선발에 2만1천174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채용 시험은 28개 직렬 64개 모집 단위로 진행된다. 분야별 경쟁률은 행정직군 14.4대 1, 기술직군 9.9대 1, 국가 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 1.9대 1로 나타났다. 모집단위별 경쟁률은 일반행정 9급 15.2대 1, 방호(지방의회) 9급 241.0대 1, 일반토목(장애인) 9급 0.3대 1이다. 응시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서울 63.4%, 경기 19.6%, 인천 2.1%, 기타지역 14.9%으로 수도권이 85.1%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20대(41.8%)와 30대(40.3%)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40대(14.6%), 50대 이상(2.8%), 10대(0.5%) 등 순이다. 성별 구성은 여성 57.8%(1만2천228명), 남성 42.2%(8천946명)다. 2025년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6월 21일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된다. 구체적인 시험 장소는 6월 5일 지방자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8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성금 조성에는 대한상의를 비롯한 전국 73개 상공회의소가 참여했다. 성금은 피해 지역 지자체와 역내 구호지원 기관 등에 전달된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오후 경북도청을 방문해 김학홍 행정부지사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박 부회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73개 상공회의소는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물품 기부와 모금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기준 대한상의, 부산상의, 대구상의, 창원상의 등이 총 8억원을 모금한 가운데 지역상의 참여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 대한상의는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를 통해 지역 상의와 협력해 나무 심기, 산불 예방 캠페인 등 피해 복구 및 재난 대응 강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일 코레일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이 국제표준 인증 절차 심의를 거쳐 품질경영시스템(ISO9001)과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9001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 체계가 규정된 품질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해 관리하는 기관에 부여된다. ISO14001은 환경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 지속적 환경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인증은 'KTX 정비의 중심'으로 불리는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의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 및 운용 체계가 친환경적인 정비와 체계적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은 앞으로 정비 품질 향상과 환경오염 최소화,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지속적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지보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석중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장은 "2004년 4월 1일 KTX 개통 이후 지속 관리해온 업무 프로세스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속철도 정비의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확정함에 따라 코스피‧코스닥 등 국내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다. 1일 코스피지수는 이날 오후 12시 5분기준 2526.84를 기록했다. 이는 전거래일 대비 45.76(1.83%↑) 오른 지수다. 코스닥지수는 695.04로 전날 보다 22.19(3.30%↑) 올랐고 코스피200은 339.14로 같은시기 6.62(1.99%↑)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1468.60원으로 전일과 비교해 5.40원(0.37%↓)내렸다. 이처럼 경제 관련 각종 지수가 안정세를 보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이 확정되면서 장기화될 수도 있어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선고기일 확정 전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후로도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을 확정함에 따라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테마주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테마주 중 하나인 동신건설의 경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11일 15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