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자사 소속 주성환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지난달 31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와 외국환거래법의 규율방안’ 보고서를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규제의 효율적인 설계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외환 규제 방안 마련에 기여했다. 주 변호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외환 규제 체계 마련을 통해, 한국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외 진출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금융규제, 디지털금융, 디지털자산 등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금융규제 전문 변호사로, 광장에서 금융 관련 인허가, 검사·제재·조사 대응, 은행, 증권, 비은행 금융기관, 전자금융, 디지털자산 등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 유수의 로펌 평가기관인 Legal 500 등으로부터 핀테크 및 금융규제 분야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북대전세무서는 2일 1층 대강당에서 '장성우 제13대 세무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장성우 신임서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따듯하면서도 세심한 세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취임사에 나선 장 서장은 따듯한 세정을 강조했다. 그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지원을 해야할 것이고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 서장은 “조세형평을 해치는 탈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하겠다”라며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민생 침해 탈세와 자본시장 교란 행위,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 모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에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덧붙였다. 장성우 신임서장은 1971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호남고등학교, 원광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한 뒤 7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사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과, 송파세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올해부터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기연장, 담보면제, 조기환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선 전략적, 실용적 세정외교를 통해 불합리한 세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도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 납세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불편을 국세행정 변화의 씨앗으로 삼아야 한다”며 “저부터 현장을 더 찾고 더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수출기업과 AI·바이오 등 신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 우리 술 산업 등에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진행한다. 세무조사 부문에선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신고 전 과거 세무조사 결과 사전 제공’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검증부담을 과감하게 걷어낸다. 임 국세청장은 최근 쿠팡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수입업자가 세관에 관세를 추가로 낼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이 대폭 투명해진다. 그간 세관 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발급이 거부되어 수억 원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던 납세자들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 신고 이후 세액이 변경됐을 때 세관이 발행해주는 증빙 서류다. 수입업자는 이를 통해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다. 하지만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관세포탈, 부정한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무엇이 ‘중대한 잘못’이고 어디까지가 ‘반복적 오류’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세관과 기업 간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이 ‘미발급 사유’를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형태로 표준화한 것이다. 우선 관세청은 ‘동일 오류 반복 행위’의 적용 기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챙긴 만큼 받아가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요즘엔 국세청 등 다양한 곳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제공하며, 이에 맞춰 자신에게 맞는 막판 절세 공략을 찾을 수 있다. 단계별로 하나하나 따져가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몰라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연말정산 팁만 골라봤다. ◇ 스텝 1. 소득공제 챙기기 세율은 내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과세소득에 적용된다. 이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소득공제다.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부분은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다. 근로소득공제는 자신의 총급여에 맞춰 적용되는데, 회사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이기에 확인만 하면 된다. 근로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적용된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연간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부양가족이라고 해도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요즘엔 홈택스로 소득요건을 걸러내는 데 실상에 맞추어 재조정이 가능하다. 추가 공제는 경로공제(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부녀자 공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출산‧보육 관련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고배당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신설된다. 반면, 법인세율은 전 구간 1%p씩 인상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다음은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세금 제도 개편 내용이다. 1. 봉급 생활자 및 서민 지원 확대 (1) 출산 및 보육 관련 세제 지원 강화 현재 월 10만원인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포함되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된다. (2) 자녀 수 연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봉급 생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추가된다.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져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국내 중소 수출기업의 '관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한 김수미 사무관이 2025년 관세청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관세 행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과 업무수행팀을 선정해 '2025년 올해의 관세인 및 핵심가치 대상'을 시상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가장 돋보이는 성과를 낸 '올해의 관세인'에는 김수미 사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 사무관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혼란을 겪던 우리 수출기업들을 위해 구원투수로 나섰다. 그는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5회) ▲한-미 품목번호(HS Code) 연계표(15회) 등을 직접 작성해 공개했다. 특히 미국이 발표한 복잡한 관세 부과·제외 품목을 한국 품목번호와 매칭해 우리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책을 이끈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올 한해 최고의 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 2025년 '핵심가치 대상'에는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팀’(안준석 사무관, 서경호 주무관, 김동현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지난달 31일 정식취임한 자리에서 “세정지원이 절실한 업종,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군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여러분 한 분 한분이 ‘현장의 청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먼저 알아채는 국세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이날 인천국세청사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신뢰받는 국세행정의 구현‧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AI･데이터 기반의 혁신‧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를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인천국세청 관할 지역은 공항, 항만, 대규모 무역, 복합 물류라는 특성으로 국내외 기업, 외국인 납세자 등 다양한 납세자 군을 상대하는 만큼 예측 가능한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며, 자신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I･데이터 기반의 혁신 인천국세청을 구현하고, 좋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 공식 보고 뿐 아니라 비공식 의견, 건의, 고민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청장실의 문을 항상 열어 두겠다고 강조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장 법률사무소 양승종 변호사가 1일 자로 한국세법학회 제17대 회장에 취임했다. 양 회장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내 대표적인 조세법 전문가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학교(NYU) 로스쿨 석사(LL.M.), 미시간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박사(S.J.D.) 를 각각 취득했다. 행정고시 합격 후 국세청에서 과세 행정 현장 경험을 쌓았으며, 2007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렉솔로지 인덱스(Lexology Index) 및 리걸타임즈(Legal Times)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수년간 조세 분야 ‘리딩 로이어(Leading Lawyer)’로 선정됐다. 아울러 한국세법학회 부회장‧한국세무학회 부회장 등 조세 관련 학계에서 활발한 학술 교류 활동을 지속했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세법 학술단체다.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2026년 새해 첫 행보로 수출 물류의 최전선인 인천공항을 찾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한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올해 관세행정의 역량을 규제 혁신과 수출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새해 첫 일정은 ‘수출 전진기지’ 인천공항 이 청장은 1일 0시 5분 시안·정저우행 대한항공 화물기(KE0327편)가 출항하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방문했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의 24%, 전자상거래 수출 물량의 39%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이다. 특히 인천공항발 수출액 중 미국행 비중이 21%에 달해 대미 수출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이 청장은 “지난해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뚫고 수출 7,000억 달러라는 금자탑을 쌓은 것은 현장 관계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올해 역시 수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항공 MRO 보세가공 허용… 신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 관세청은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2026년 관세행정 수출 지원 4대 중점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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