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를 둘러싼 논의는 오랫동안 ‘얼마나 늘었는가’에 맞춰져 왔다. 하지만 총량 지표만으로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판단하기에는 구조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대출규제 역설> 시리즈를 통해 가계부채를 단기적인 총량 변화가 아닌, 부담의 분포와 집중 구조라는 관점에서 살펴봤다. 1편에서는 대출 규제 이후 가계부채가 차주 감소와 특정 세대 부채 집중이라는 형태로 재편되고 있는 흐름을 점검하고, 2편에서는 부채 부담이 가장 크게 쏠린 40·50세대를 중심으로 이들의 부채가 소비 여력과 내수, 금융권 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본다. 가계부채 문제를 지표상의 변화가 아닌, 경제 전반의 위험 구조라는 시각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해 고강도 관리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가계빚으로 인한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출을 보유한 사람이 줄어들었지만, 차주 한 명이 짊어지는 빚의 무게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가계부채는 축소가 아니라 특정 세대에 집중되는 형태로 재배치되고 있다. 이 같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 관행을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직격한 이후 금융권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단순 개별 금융지주 점검을 넘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전반을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보려는 감독 기조의 변화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검사 기간 연장이 금감원 내부 조직개편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금융지주로 점검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BNK금융 검사 기간 연장…‘입체적 감독’ 방식에 쏠린 눈 금감원은 당초 이달 초 종료할 예정이던 BNK금융 현장 검사를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검사 대상 역시 회장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 이슈에 국한하지 않고 그룹 내 여신(대출) 현황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넓혔다. 이는 단순히 ‘연임 절차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나아가 지배구조 문제가 실제 경영 의사결정과 자금 집행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이번 검사 연장을 BNK금융에 국한된 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국내 주요 건설사 대표들은 하나같이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역시 빠지지 않았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과거와 달랐다. 안전은 더 이상 선언적 가치가 아니었고, AI 역시 미래 성장 담론에 머물지 않았다. 신년사에 담긴 메시지를 뜯어보면, 안전과 디지털은 현장을 통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값’에 가까웠다. 같은 키워드를 공유했음에도 대형 건설사와 중견 건설사의 언어와 전략은 분명히 갈렸다. 대형사는 안전을 전제로 다음 전략을 설계했고, 중견사는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 자체가 없다는 현실을 신년사에 담아냈다. ◇ 대형 건설사 “안전은 전제…그 다음 전략이 갈렸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대형 건설사들의 2026년 신년사는 공통적으로 중대재해를 ‘관리 항목’이 아닌 ‘기업 존립 리스크’로 규정하고 있다. CEO와 대표들의 직접 발언에서 안전은 비용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출발점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다만 안전을 전제로 한 이후의 선택에서는 뚜렷한 전략적 분화가 나타난다. 삼성물산·현대엔지니어링 “안전은 전제, 그 다음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NH농협금융지주(농협금융)에 경영유의사항 1건과 개선사항 6건을 통보하며,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를 지주 차원의 리스크 관리 요소로 지목했다. 농지비는 농협중앙회가 농업 및 농촌 지원 목적 아래 농협 계열사에 부과하는 비용으로, 일종의 브랜드(명칭) 사용료 성격을 띈다. 농협은행 등 계열사가 농협금융을 거쳐 농협중앙회에 매 분기 지급한다. 금감원의 조치는 농지비 자체의 적정성보다는, 농지비가 중장기 자본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지주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 ‘경영유의사항’으로 농지비 지적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농협금융지주㈜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에 따르면, 농협금융의 농지비 문제가 경영유의사항으로 지목됐다. 해당 내용은 2024년 4월 실시한 농협금융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농협금융은 주요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지원성 사업에서 발생하는 농지비와 필요 내부 보유액이 자본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별도로 파악 및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금융은 농협은행에서 받은 배당을 재원으로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에 배당한다. 이 구조상 농협중앙회 배당의 주요 재원 제공자인 농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연간 한도 소진으로 은행 대출 창구가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접어들었으나, 202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가계대출 접수가 재개됐다. 시중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권도 가계대출 빗장을 풀고 있는 분위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먼저 연초가 시작되면서 그간 제한했거나 중단했던 가계대출 상품 판매를 정상화했고,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일부터 주택담보·신용·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을 재개했으며, 대출 한도를 실질적으로 축소시켰던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도 해제했다. 신한은행은 대출 상담사를 통한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접수를 다시 시작했고, 아파트 담보에 한해 MCI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했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10월부터 각 영업점에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설정했던 것을 전격 해제했다. 상호금융권에 속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부터 비조합원 대상 가계대출 접수를 다시 받기 시작했다. 일부 단위 수협의 경우 역시 지난해까지 중단했던 가계대출을 다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양도세 X억, 반으로 깎았어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소득세 절세를 미끼로 가짜 세무사와 가짜 세무법인이 횡행하고 있다. 수법은 무료나 소정의 상담비용으로 납세자를 유인한 후 거액의 착수금을 요구하는 것. 납세자가 그렇게 세금을 많이 깎는 게 가능하냐고 물으면, 전문성을 내세운다. 부동산 양도세가 복잡해 파고들 틈이 있다며, 고문 등에 유명 인사도 있다고 납세자들을 유인한다. 세무사 자격증 위조는 기본.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범죄 일당들은 세무사 자격증을 보여줘 납세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납세자가 혹시 몰라 자격증에 있는 세무사 이름과 세무사 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면, 실제 있는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세무사 이름과 세무사 등록번호는 일당들이 도용한 것이었다. 이들은 거액의 착수금을 요구하고, 납세자가 이를 송금하면 대포폰을 버리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다. 현재 경찰이 이러한 사건들을 수사 중이지만, 납세자들은 정상적인 세무사 자격증까지 도용하는 마당에 개인이 어떻게 가짜 세무사를 피할 수 있는지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 업계에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킨다면, 가짜 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기한 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향후 한 달간 진행될 금융위 승인 심사 결과가 롯데손보의 자본건전성 개선 절차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2일 금융위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2026년 1월 2일자 자율공시). 이는 금융위가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2025년 11월 5일자 금융위 정례회의)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금융위는 2025년 11월 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보고하면서, 2024년 6월 30일 기준 종합평가등급은 ‘보통(3등급)’이지만 자본적정성 부문이 ‘취약(4등급)’으로 평가돼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례회의록에 따르면 금융위는 롯데손보에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의결)했다. 이는 즉각적인 영업 제한이나 강제적 구조조정보다는 자율적 개선 계획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실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으로 나뉘는데 그 중 권고가 가장 낮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오는 31일부로 인천지방국세청장에 박종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박종희 인천국세청장은 국세청 본부 복지세정관리단장, 자산과세국장, 개인납세국장까지 국장보직 셋을 거쳤지만, 임기는 1년 3개월 정도로 길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지난 10월 2일 인사에서 자산과세국장에서 개인납세국장으로 이동했는데, 개인납세국장은 지방국세청장에 나가기 전 배치되는 자리라는 점, 최근 자산과세국장이 담당하는 부동산 세무조사 중요성이 급부상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청 본부 국장 지형을 개편하기 위한 포석이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 명예퇴직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국장들을 국세청 본부에 불러들일 시간적 여유가 촉박한 점도 고려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에서 국세청 감사관으로 이동한 지성 국장,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에서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으로 이동한 박정열 국장은 국세청 본부에 진입했다. 지방국세청 인사에서는 조사와 송무간 보직 이동이 활발했다. 서울국세청에선 김오영 송무국장이 국제거래조사국장으로, 공석룡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이 송무국장으로 이동했다. 조사국장도 상황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내려서며 한 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외환당국이 이례적으로 고강도 구두 개입에 나선 데다, 해외 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하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하는 세제 지원책까지 동시에 가동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5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4분 기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13.2원 급락한 1436.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1420원대로 내려가기도 했다. 전 거래일인 지난 24일에도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3.8원 떨어진 1449.8원에 마감하며 이틀 연속 큰 폭 하락세를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70~1480원대에서 움직였으나, 이처럼 단기간에 하락 흐름으로 전환된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외환 안정 목적의 세제 지원 방안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지난 24일 오전 공동으로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그간의 정부 측 대응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가운데,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AI 기술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금융 범죄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금융 범죄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죄가 딥페이크·딥보이스 기술과 결합한 사례, 챗GPT로 만든 위조 진단서를 활용해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 등에서 AI가 범죄 수법을 정교화하는 데 활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내방역 내 상가 종사자가 AI로 복제한 딸 목소리와 거의 구분되지 않는 통화 음성으로 ‘납치됐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뻔하다가 지하철 직원의 도움으로 미수에 그친 일이 있었다. 주로 딥보이스를 통한 범죄 사례는 SNS 등에서 얻은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복제한 뒤 납치된 것처럼 꾸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압박감에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딥페이크 기술로 자녀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으로 인해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기도 했다.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외국 범죄조직으로부터 한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취임 이후 첫 정기 임원 인사를 앞두고 전무이사(수석부행장) 인선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이 본점 이전을 주도했던 인물들의 차기 경영진 선임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전무이사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를 지목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연말 인사를 앞둔 산은 내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빠른 시일 내 이사회를 열고 신규 부행장단 구성을 포함한 정기 임원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는 박 회장이 지난 9월 취임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정기 인사로, 당초 오는 24일 발표로 알려졌으나 일정이 좀 더 소요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산은 안팎에선 이번 부행장단 인사와 맞물려 전무이사 인선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수석부행장을 맡고 있는 김복규 전무이사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 남았지만, 전무이사는 산은 내에서 회장에 이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보직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은 전무이사는 3년 임기 이후 연임한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교체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산은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무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가주식스왑(Price Return Swap, PRS) 회계처리 문제가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이하 IFRS 해석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11일 국제 정합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IFRS 해석위원회에 공식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1일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주요 PRS 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공식 질의서를 접수한 바 있다. 주가주식스왑(이하 PRS)이란 기업들이 자회사 지분 등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기업과 증권사 중간에 SPC를 만들고, SPC가 담보 지분을 인수한 후 만기 기준으로 주가가 올랐으면 기업이 이익을 얻고, 하락했으면 기업이 손실을 부담하는 파생상품이다.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으며, 주가 하락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 PRS로 돈을 조달하면, 증권사로부터 담보를 주고 돈을 빌린다는 중간 절차가 있긴 하지만, 법적 외형상 PRS는 투자상품이기에 기업 재무제표에는 금융자산에 들어가고, 부채로 처리되지 않는다. 그런데 실질로 보면, PRS는 만기에 정산하는 절차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품의 가장 큰 실질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최종환 국장(사진)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 파견됐다고 22일 알려졌다.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 파견된 것은 국세청 첫 사례다. 보통 국세청은 청와대에 행정관(3~4급)을 파견하는데, 이번 파견은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파견이다. 윤석열 정부는 차관급 조직인 인사수석을 실장 내지 준차관급인 인사기획관으로 격을 낮추어 운영하고, 인사수석이 담당했던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실에 둔 바 있다. 만일 세간에서 제기되는 김건희 인사개입 내지 청탁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아래에 법무부를 끼워 넣어 책임 분산 또는 은폐 수법이 아닌지 의심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인사제도를 고치고, 책임 있는 인사를 위한 검증강화에 나서고 있다. 다시 청와대 인사기능을 회복해 인사기획관실을 인사수석실로 격상하고, 그 밑에 인사비서관실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실을 두었다. 인사비서관실이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다면,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은 비고시, 지역, 여성 등 인사 불이익을 고치고 인사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최종환 국장은 인사비서관 바로 옆에서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곽병진 KAIST 교수(사진)가 19일 한국회계기준원 제10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회계기준원은 이날 2025년 제5차 회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곽병진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텍사스대에서 경영학 석사, 퍼듀대 경영학(회계)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 방문교수, SUNY 버펄로대 방문교수, 연세대 경영대 교수,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회계학회 이사, 한국관리회계학회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최근까지 회계기준원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위원이자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KSSB는 과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에 따른 회계기준원내 자문위원회였다. 그러다가 회계기준원이 2023년 2월 ISSB에 대응되는 조직 필요성을 인지하고 기존 자문위원회를 KSSB 확대 개편했고, 이때 KSSB 위원으로 곽병진 교수가 합류했다. 원장 후보 2순위였던 곽병진 교수가 1순위 후보를 제치고 회계기준원장으로 선임된 건 이례적인 일이다. 1순위 후보는 언론에서 친삼성 인사로 분류한 한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인사 방향은 명확했다. 대대적인 세대교체도, 파격 인사도 없었다. 금융지주들은 대부분의 보험 계열사 수장을 교체하는 대신 그대로 두는 선택을 내렸다. 업황 둔화 국면에서 새로운 실험보다는 검증된 체제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 임기가 끝나는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중 다수 CEO가 연임에 성공했다. 보험손익이 줄어들고 금리 환경 변화와 건전성 규제가 동시에 다가오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사를 통한 변화보다는 리스크 관리와 조직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지주 보험사 5곳 중 4곳은 기존 대표 체제를 유지했다.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 배성완 하나손해보험 대표, 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대표가 연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구본욱 KB손보 대표는 1년 임기를 추가로 부여받으며 통상적인 ‘2+1년’ 관행을 채웠다. KB손보 출범 이후 첫 내부 출신 CEO인 구 대표는 취임 첫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올해도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 증가세를 유지하며 성과를 이어갔다. 하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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