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될 예정인 중국과의 통상 문제 협상과 관련, "협상은 토요일(10일) 시작된다"라고 확인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하원 재무위원회에 출석, "협상은 나와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이끌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도 협상에 참여하는지 묻는 말에는 "그는 우리와 함께 제네바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중국과의 협상이 '진전된 것이냐(advanced)'는 질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토요일에 (협상을) 시작한다. 이는 '진전됐다'는 것과는 반대"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금주 중 최대 교역국 일부와 통상 합의를 발표할 수 있다고 한 자신의 이전 발언과 관련, 어느 나라인지를 묻는 말에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해롭다"라면서 "협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세부 사항은 말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은 협상 타결까지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18개의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관세)포탈죄가 사회적으로 보호하려는 이익, 즉 법익(Rechtsgut)은 무엇일까? 형벌법규에서 법익(法益)의 개념은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객체(그 대상)를 말한다. 예를 들면 우리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가 보호하려는 객체는 ‘사람의 생명’이고,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보호하려는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 형벌법규에서 이러한 법익의 개념은 범죄의 실질적 개념을 정의할 때도 차용된다.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을 범죄의 본질로 이해하는 ‘법익침해설’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조세(관세)포탈죄의 법익을 결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요소’, ‘경합범’(동일인의 여러 실체적 범죄), ‘공소시효의 기산’에 대한 해석·적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세(관세)포탈행위의 실질적인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법익의 명확한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의 지배적인 학설, 특히 판례에 따르면, 조세(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은 “개별 조세의 적시 완전한 세입에 대한 공공이익을 보장”하거나, 또 달리 “각 개별 세종의 완전한 세입에 대한 국가의 청구권”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이 태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해 대마초 3.1kg을 밀수입한 태국 국적 남성 2명을 적발해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여행용 가방 속 건망고 포장지에 대마초를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월 정밀한 여행자 정보 분석 및 휴대품 검색을 통해 피의자 A씨(35)와 B씨(19)의 여행가방에서 대마초를 발견했다. 피의자들은 애초에 “제3자로부터 건망고와 건바나나를 부탁받았다”거나 “개인 흡연용이며 한국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세관의 수사 끝에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대마 관련 업종에 종사 중이며, 처음부터 국내 밀반입을 목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태국산 유명 건과일인 건망고 포장지에 대마초를 넣고 진공포장하는 치밀한 수법이 사용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대마초는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로서, 더욱 강력한 마약으로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며 “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감각 마비, 기억력 손상, 정신 혼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미 관세협상을 이끄는 유럽연합(EU) 무역수장이 6일(현지시간) '불공정한 합의'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협상에서) 불공정한 합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미국에 비해) 약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는 매우 강력한 경제 규모를 가진 지구상 가장 큰 무역 블록"이라고 말했다. 대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의원들의 당부에 대한 답변이다. 이날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미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 도출을 위해 주력한다면서도 불발에 대비한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첫번째 (보복)조치를 보류했지만 (관세에 따른) 균형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한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선택지가 고려 대상"이라며 "(협상 무산 시) 미국의 모든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IMF가 그동안 미국의 바람대로 중국에 경제 구조 변화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2025' 대담에서 관세 영향에 따른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우리는 경기 침체(recession)를 예측하지는 않지만,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한다"며 "대규모 공급 충격에 직면한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수요 충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별로는 197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거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등 정책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는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래한 이런 혼란을 지적하면서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다"면서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결정을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데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가 관세 회피 혐의로 인도 당국으로부터 8천억원 이상의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의 조세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인도 대기업이 수입할 때는 무관세였던 품목이 부과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기기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면서 총 446억 루피(약 7천400억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 총 8천100만 달러(약 1천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품목은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로, 4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기기다. 삼성전자는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기기를 7억8천400만 달러(약 1조1천억원)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수입된 기기를 인도 통신 대기업 릴라이언스 지오에 공급했다. 삼성전자는 이 기기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무관세 품목이라는 입장이지만, 인도 관세 당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4월 한국 수출이 582억 달러(약 83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하며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도체·바이오헬스 등 주력 산업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지만, 대미 수출은 6.8% 감소하며 한미 통상 마찰의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 경제·통상 협의를 총괄하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격 사퇴로 대외 신인도와 협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 내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미 수출 악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 반도체·바이오 수출 호조…전체 무역 흑자 유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582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4월 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는 D램 고정가격 반등과 고부가 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117억 달러(+17%)를 기록했고, 바이오헬스(+22%), 무선통신기기(+27%), 이차전지(+14%) 등도 호조세를 보였다. 농수산식품과 화장품 역시 각각 9%, 21% 증가하며 4월 기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수입은 에너지 부문 감소(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이 1일(현지시간) 양국간 관세를 포함한 통상 현안 협상을 위한 '기술 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의 실무 총괄을 맡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과 만나 전날부터 진행한 이틀간의 기술 협의를 마쳤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 외교 소식통은 "향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위해 양국 간 협의의 윤곽을 잡는 회의였다"고 전했다. 이번 기술협의는 지난달 24일 열린 한미 '2+2 장관급 통상 협의'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당시 협의에서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0일간 유예한 상호관세의 시한인 오는 7월 8일까지 이른바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도출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미 양자 간 협의 기반을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1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의 활동실적을 돌아보는 1차 월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별대응본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를 점검하고 국산 둔갑 우회수출 등 무역 안보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출범했다. 관세청은 매달 회의를 열어 미국 관세정책 대응,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들의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미국이 발표한 과세 대상 품목분류번호 목록을 우리나라 품목분류 번호와 매칭한 연계표를 주요 실적 중 하나로 꼽았다. 한국철강협회 등 관세정책에 영향을 받는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건의사항도 청취했다고 전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특별대응본부의 성과와 방향성을 꼼꼼하게 점검해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통상 환경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무역장벽 해소, 첨단산업 지원, 국민안전 확보, 무역안보 강화, 글로벌 관세행정 주도 등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관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 외부 변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처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3월 말부터 미국 관세정책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특별 대응본부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관세 장벽 해소 및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방안도 함께 추진 중임을 밝혔다. 또한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K-뷰티·전자상거래 등 유망 수출 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관세환급 간소화와 세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조사는 ‘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안전과 관련해서는 마약류와 위해식품 등 유해물품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스마트 단속 체계를 고도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 수입 차단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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