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가족들의 국적 등 신상 관련 사항을 두고 검증이 진행되는 한편 통화정책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보유한 재산으로 총 82억4천102만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45억7천472만원(55.5%)이 해외 금융 자산과 부동산이었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 한모 씨는 미국 국적이며, 1996년생인 장남은 영국 국적이다. 청문회 당일 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될지는 미지수지만, 이창용 현 한은 총재 임기가 이달 20일까지인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1956년 수에즈 운하 위기가 영국과 프랑스 제국주의의 종말을 알렸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역시 그들의 '수에즈의 순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의 역사학 교수 해럴드 제임스는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올린 기고문에서 과거 영국·프랑스가 수에즈 운하 통제권을 위해 이집트를 공격한 역사를 상기하며 미국이 중동에서 교착 상태에 직면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1956년 7월 이집트의 민족주의 지도자 가말 압델 나세르 대통령은 아스완댐 건설 자금을 마련하고 탈식민지 정책을 추진하려고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운영권을 가진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그해 10월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티란 해협과 아카바만 봉쇄를 깨기 위해 시나이반도를 공격했다. 이틀 뒤 영국과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해상로인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의 통제에서 빼앗는 걸 목표로 미국과 상의 없이 공습에 가담했다. 영국·프랑스 지도자들은 미국이 이 작전의 논리와 대담함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 확신했다고 제임스 교수는 말한다. 그러나 영국·프랑스의 공격은 실패했고, 수에즈 운하는 6개월 동안 폐쇄됐다. 두 나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전체적으로는 (공시가격 산정이) 큰 무리 없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앞으로 더 정교하게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는 그대로인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이 '공시가격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이냐'고 묻자 "디테일한 문제는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좀 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마치 공시가격 산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건 금물"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조목조목 따져서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또 '집값이 안 올랐는데 공시가격 때문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납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집주인 입장에선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현재 공시가격에 따라 이대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고 묻자 "이것을 완전히 스톱하고 새로 정리해야 할 위중한,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인다"며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와 관련해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시점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며 해석 명확화나 규정 개정 검토를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의 매도 제한 문제도 거론했다. 최근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 1주택자에게는 같은 길이 열리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기 수요 차단과 공급 계획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올해 1분기에만 4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규모 마약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했다. 특히 단속이 엄격해진 국제우편 대신 여행자가 마약을 몸에 숨겨 들어오는 방식이 급증하는 등 밀수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거둔 성과여서 눈길을 끈다. ◇ ‘소량·다변화’ 양상 뚜렷…1분기 시가 132억 원어치 적발 이명구 관세청장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6년 1분기 동안 국경 단계에서 총 302건, 180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이 밝힌 2026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13% 늘어난 수치다. 적발 중량은 전년 대비 5% 소폭 감소했으나, 424만 명이 1회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규모(시가 132억 원)다. 이번 적발에서 주목할 점은 품목의 다변화다. 캐나다발 특송화물(24kg)과 태국발 여행자(16kg)를 통한 대형 필로폰 밀수가 여전한 가운데, 지난 2024년 이후 적발 실적이 없었던 ‘헤로인’이 국내 체류 영국인의 국제우편에서 발견되며 방역 당국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 “우편 막히자 몸에 숨겨온다”
◇일시 : 2026년 4월 6일 ◇ 임원 선임 ▲ HR본부장 상무 염동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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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다주택자 핀셋 규제를 위해 지방세 통계를 활용하여 보유세 개편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슈페이퍼TIP을 제안했다. '다주택자 핀셋 규제 위한 지방세 통계 활용과 시사점' (마정화 연구위원)이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표한 것. 이슈페이퍼는 최근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택 소유자와 주택 소재지 및 유형에 관한 원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지방세 통계를 활용하여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후속 보유세 개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주택자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의 개념과 유형, 실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정책대안을 내놨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매물로 전환될 수 있는 주택으로는 다세대·연립주택, 일반 단독주택이 포함될 수 있고, 거래가 어려운 빈집 역시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내 다주택의 보유 특성을 고려하면 보다 정밀하게 가격 영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슈페이퍼는 중산층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 동기를 고려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기준이 사실상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려진다. 단순 시스템 보완 수준이 아니라, 그간 방치돼 온 운영 리스크 전반을 겨냥한 구조 개편에 들어간다. 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빗썸 오지급 사태’ 점검 결과와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생한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단순 입력 실수가 아니라, 누적된 시스템·내부통제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점검 결과를 두고 단순 실수 수준을 넘어선 구조적 결함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지급 사태의 표면적 원인으로 지목된 인적 오류를 넘어 그간 거래소에 누증된 구조적·관행적 문제점도 일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 반복된 실수, 누적된 통제 부실 실제 점검에서는 거래소 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정황이 확인됐다. 상당수 거래소는 이용자 자산의 장부와 실제 보유량을 맞춰보는 ‘잔고대사’를 하루 단위로만 수행하고 있었고, 오류 발생 시 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킬스위치(Kill Switch)’도 갖추지 못한 곳이 있었다.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환절기라 장례식장을 찾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의 연세를 묻는 것에서 시작해 돌아가신 사유를 나누며, 서로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얼마 전 한 장례식장에서 “선친께서는 92세까지 사시다 집에서 주무시듯 평온히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더니,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분이 계셨다.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어떻게 살아야 오래 그리고 바르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처럼 느껴졌다. 첫째는 걷기였다. 아버지는 75세 무렵 아들에게 농사를 물려주신 뒤, 시내 노인정에 다니셨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왕복 8km 남짓한 길을 걸어서 오가셨다. 항상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갓을 쓰셨으며, 마을버스가 있었음에도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걸음을 고수하셨다. 그 꾸준함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삶의 태도였고,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몸의 건강을 지키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대화였다. 노인정에서 또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셨고, 때로는 한턱을 내시며 총무와 회장 역할도 맡으셨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삶의 온기를 유지하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서민금융 재원이 확대되면서 정책서민금융 공급 여력과 금리 인하 기반이 동시에 강화될 전망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이 인상되는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인상이다.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공통 출연요율은 은행이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 금융회사가 0.03%에서 0.045%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금 규모는 약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늘어나며, 증가분은 1973억원 수준이다. 확보된 재원은 정책서민금융 상품 금리 인하에 투입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로 낮아진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 구조도 손질된다. 이번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조선 정부에서 목인덕(穆麟德), 또는 목 참판으로 불린 파울 게오르크 폰 묄렌도르프(Paul George von Möllendorff)는 1847년 2월 17일 독일 북부 옛 마르크 브란덴브르크 지방의 한 귀족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1865년 할레(Halle) 대학에서 법학과 언어학, 동양학을 공부하였고, 법학 박사학위(Dr. Jur)를 받았다. 그는 능통한 중국어 실력자이며 탁월한 히브리어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고, 키가 아주 크고 몸이 억센 학생이었다. 8개 외국어에 능통하였으며. 대학 졸업 후 1869년 북독일 연방총리실 영사관 근무를 신청하였는데 친척으로부터 중국 해관에서 독일인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22세 때인 1869년 청으로 건너왔다. 그 당시 독일에서 중국으로의 여행경로를 보면, 1869년 8월 19일 귀를리츠를 출발, 베를린 – 할레- 드레스덴 - 프라하 – 브륀 – 비엔나 – 트리에스트 – 크레타 - 알렉산드리아 – 수에즈 – 아덴 (이상 4주 소요)- 갈 – 칼카타 – 실론- 페낭 - 싱가포르 – 홍콩 – 상해로 2달이 걸렸다. 중국 상해에 도착하여 1869년 10월 27일 상해 해관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 국내 공급망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국관세사회가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 피해를 막기 위해 관세청과 손을 잡고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약 70%를 차지하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수출입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관세청의 비상 대응 조치에 적극 동참하여 국가 공급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입항 전 수입신고’ 등 신속 통관 및 세정 지원 실시 현재 관세청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물류 정체를 막기 위한 파격적인 통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물류 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 미리 수입신고를 마쳐 도착 즉시 반출할 수 있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최우선 지원한다. 또한 항로 변경 등으로 유턴하는 화물에 대해 24시간 우선 통관을 지원하고, 재수입 면세를 적용해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뿐만 아니라 나프타, 휘발유 등 필수 석유제품의 긴급 수급을 위해 수입신고 서류 및 검사 절차를 최소화 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기 연장 및 분할 납부 등 세정 지원을 병행하며,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프로야구 시즌을 맞아 KB Pay에서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경품 응모 이벤트는 ‘프로야구 집관 필수템 KB Pay로 챙기세요!’ 라는 이름으로 5월 8일까지 총 3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행사 기간에 이벤트 응모 후 KB Pay 푸시 알림 동의를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회차별 2000명씩 추첨해 총 6000명에게 집에서 프로야구를 즐길 수 있는 경품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회차별 경품은 배달의민족 5만원 모바일상품권(30명), 티빙 베이직 3개월 이용권(200명), 롯데리아 핫 크리스피 치킨버거 세트(500명), CU편의점 5천원 모바일상품권(1270명) 등으로, 총 2000명에게 제공한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 Pay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KB국민카드는 두산베어스 구단과 협업해 팬 맞춤 혜택을 담은 ‘두산베어스 KB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두산베어스 홈경기 티켓과 공식 굿즈 구매 시 최대 50%할인, 잠실야구장 식음료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OTT구독·편의점·배달앱 등 일상 생활 영역에서도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KB국민카드는 두산베어스 홈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 소속 러닝연합동호회가 지난 4일 경주에서 개최된 ‘제33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대대적인 현장 세정홍보를 실시했다. 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벚꽃이 만개한 보문호수와 역사 유적지를 따라 달리는 국내 대표 마라톤 대회로, 3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며 국내외 마라토너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경주의 벚꽃 길을 시민들과 함께 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제도를 널리 알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국세청 및 일선 세무관서 직원들로 구성된 러닝동호회 회원들은 민생회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전국 1만 5천여명의 마라톤 동호인들과 함께 힘찬 레이스를 펼쳤다. 특히, 단체부스를 활용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저소득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돕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납세자의 고충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시간도 가져 눈길을 모았다. 민주원 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한 세정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보이지 않는 멍을 푸는 어혈탕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ENTP 성향의 시장개척자, 마켓컬리의 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서기수의 경제+] 전쟁과 유가 급등의 시대, 금과 원유(WTI)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조선해관 초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①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전문가 칼럼] 실수요 시대의 새 기준, ‘팍세권’ 아파트가 뜬다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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