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수출입업체 공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공정과 재고 관리 현황을 확인해 과다환급업체를 적발한 신지애 주무관이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8일 2024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4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2024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신지애 주무관(서울세관)은 환급신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심층 분석하고, 현지 공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공정과 재고 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등 노력을 통해 과다환급업체를 적발하고 77억원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스마트혁신 분야' 유공자로는 김형직 주무관(관세평가 분류원)이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자동차업계의 주요 수출품목 위주로 총 241종의 품목분류 기준 및 최신 산업 동향을 수록한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e-가이드)'을 제작해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조사 분야' 유공자로는 오가영 주무관(광주세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오 주무관은 해외에서 2500억원대 규모의 자금을 영수하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불법 영수 대행한 전국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해상 경계 과정에서 포착되는 불법행이 근절을 위해 기관 간 협력에 나섰다. 관세청은 8일 한창령 조사국장이 전북 군산에 위치한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대대장 이세리)를 방문해 마약 밀수 등 해상경계 과정에서 포착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해 밀수 단속기관인 관세청과 해상경계임무를 담당하는 군부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날 군부대 방문이 성사됐다.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는 2작전사령부 최초의 해안경계 전담부대로 2022년 1월 창설된 이래 서해안과 군산항을 비롯한 중요시설의 해상 및 해안지역을 수호하고 있다. 또한, 부대에서 운용중인 해안감시 레이더를 통해 1년 365일 서해안의 군산 해안경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서해 공해상에서 시가 4억 상당 중국산 담배를 밀수하려던 일당을 해안경계 임무 수행 중 포착하고 관세청과 합동으로 검거하는 등 해상을 통한 밀수적발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한창령 조사국장은 군 장병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최고 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C커머스)가 초저가를 앞세워 국내 시장을 침투해 오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체와 제조업자, 셀러들은 직구가 아닌 ‘역직구’로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이베이가 올해 1분기 한국 셀러 해외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외 판매를 시작한 한국 판매자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한국 셀러 매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유럽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가 10%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소비자들은 중국 C커머스의 초저가 해외직구 상품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높아지는 해외직구만큼 역직구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관세청의 역직구 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에는 1만 3198건, 2020년에는 2만 6887건, 2021년에는 4만 519건으로 1.5배 이상 성장했다. 2024년도 올해 1분기 건수는 1만 3937건으로 2019년도의 전체 건수보다 많은 건수를 보였다. 금액 역시 2019년도에는 5억 6300만달러에서 2024년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브뤼셀에서 근무하면서, 유럽전역에서 필자를 찾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럽 지역에 근무하는 관세관은 브뤼셀에 근무하는 필자 한명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기업들은 EU 27개국 모두 있기 때문이다. 각자의 고민이 다 다르고 질문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쉬운일은 아니나, 타지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답을 드리려 노력한다. 다행인 점은, EU 관세정책은 EU 차원에서 결정되고, 각 회원국은 이렇게 결정된 관세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비록 나라가 다르더라도 지엽적인 내용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답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U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규정해놓은 EU기능조약(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제3조를 보면 관세정책에 대해서 개별회원국이 아닌 EU가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EU 관세법[Regulation (EU) No 952/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October 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은 부산·경남권 세관 소속 감시정 4척으로 지난 5일 경남 창원시 진해항 인근 해상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 창원, 마산, 경남남부세관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분선 밀수 첩보를 입수해 해상투기 의심 물품을 발견·수거하고 혐의 의심 선박을 추적·감시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세관별 감시정을 통한 해상 분선 밀수 대응능력을 높이고 협업이 강화되는 자리가 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해상 합동훈련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3일 분석소 1층 대강당에서 제28대 박재선 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 날 취임식에서 박재선 소장은 분석소가 그동안 축적해온 관세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불법·유해식품 등의 원천적인 반입 차단을 주문했다. 또한 WCO 아·태 지역분석소로서 개도국의 분석소 설립 컨설팅, WCO 회원국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박재선 소장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관세분석기술의 연구·개발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탈세 등의 불공정행위 엄단 등 공평·공정한 관세행정 구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국가 공무원으로서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꾸준한 변화를 통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분석행정을 펼쳐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부여된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신임 박재선 소장은 1992년 공직에 입문하여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 개발팀, 인천세관 심사관, 관세청 법인심사과, 관세청 심사정책과, 인천세관 수출입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관세 10%에 17.4%~38.1% 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EU와 중국간 불협화음 뿐만 아니라 유럽 자동차 업계에서도 반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는 4일 관보에 개제한 208쪽 분량의 규정문에서 '불공평한 가격'을 관세 인상의 이유로 들면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수입품이 대량 증가하고 이 상품들의 시장 점유율 급증에 유럽 시장이 노출되는 것은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이다. 다만 확정관세 결정 시한인 11월 전까지 중국 측과 협의는 계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유럽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조치에 '역풍'을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이 유럽을 상대로 무역보복에 나설 수 있고 전기차 가격 인상으로 인해 유럽 소비자의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수석 집행위원장은 블룸버그TV와 인터뷰중에서 "중국과 대화 중이며 실제로 상호간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으면 결국엔 (확정)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이러한 중국산 전기차 가격 인상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아프리카개발은행과 상호협력 비망록을 온라인으로 체결함에따라 아프리카의 세관 개혁과 현대화 촉진에 나섰다. 관세청은 3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세관 개혁 및 현대화 촉진에 대한 상호협력 비망록(Aide Memoire)을 온라인 방식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망록은 고광효 관세청장과 AfDB의 솔로몬 퀘이너(Solomon Quaynor) 부총재가 서명했으며 양 기관은 아프리카 지역의 무역원활화를 위해 AfDB 역내 회원국의 한국형 관세 시스템 구축 및 관세행정 능력배양을 지원하고, 세관현대화 정책 공동연구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관세청은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국가 외교정책에 맞추어 6월 초 개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개최 마중물로 4월에 아프리카 지역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이 세미나에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활성화를 위한 FTA 이행경험 전수 뿐만 아니라,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국형 관세 시스템과 신속통관 제도 등을 소개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AfDB와의 비망록 체결을 계기로 아프리카 대륙과의 협력체계가 강화되고, 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달부터 미국 수출 시 해외에서 생산된 원사를 사용해 국내에서 만든 구리암모늄레이온 직물도 무관세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구리암모늄레이온 직물에 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기준 개정안이 오는 8월 1일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리암모늄레이온 직물은 목화씨에 붙어있는 잔털 섬유를 재생해 만든 고급 직물로, 주로 고가의 드레스, 셔츠, 안감 등에 사용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상 때 구리암모늄레이온 직물의 역내 원료 공급 부족을 이유로 역외 원사 사용을 허용하는 원산지 기준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한미 FTA 섬유 직물의 원산지 기준은 원사부터 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 한국산이나 미국산이 아닌 역외산 구리암모늄레이온사를 사용해 한국에서 제조한 직물도 미국에 수출할 때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리암모늄레이온 직물의 대미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이 확보돼 한국 섬유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7대 백도선 신임 용당세관장이 3일 취임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백 세관장은 취임식을 대신해 각 부서와 해상특송통관장 등 현장을 방문하고 취임 메시지를 전했다. 백 세관장은 "특송통관장을 찾아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과정에서 마약류‧불법의약품 등 위해물품 반입차단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중심의 혁신과제 발굴 등 수출입기업 지원을 통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강조했다. 백도선 세관장은 1987년 관세청 임용 후 인천세관 심사국장, 서울세관 심사2국장,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등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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