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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 관리 부실 지적 '도마위'…인천공항세관 직원 4명 입건

한·中·말레이시아 연합 마약 조직 도와 결국 경찰에 입건
고광효 관세청장, 기획재정위 국감서 "개연성 낮다" 언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 세관 직원 4명이 한국·중국·말레이시아 연합 마약 조직의 필로폰 국내 반입을 도운 협의로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이로써 고광효 관세청장의 ‘마약 집중 단속’에 대한 직원들의 관리 부실 지적이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국적 마약 조직이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도운(마약관리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국 소속 직원 4명을 입건했다. 또한 이들은 입국장의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세관구역으로 빼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인천공항세관 직원 4명이 지난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필로폰 24kg를 밀반입할 당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해왔다.

 

당시 조직원들은 필로폰을 4∼6kg씩 나눠 옷과 신체 등에 숨겨 입국한 가운데, 통상적으로 수백g의 필로폰을 지니고 입국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세관 직원들이 필로폰 밀반입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세관 직원이 밀반입을 도운 필로폰 24㎏을 포함해 한국·말레이시아·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 마약조직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로폰 74㎏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74㎏은 한 번에 약 24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로는 2220억원에 달한다. 필로폰 단일 유통 적발 사례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경찰은 최근 두 차례 세관을 압수수색하고 여러 차례 현장검증에 나섰다.

 

이에 따라 관세청의 마약근절 대책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안일한 업무와 통관단계에서의 맹점이 드러나게 됐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12일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세관직원이 마약밀수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자체 조사 결과, 개연성이 낮다”며 경찰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고 관세청장은 “신종마약 의심 물질에 대해서는 정밀분석을 강화하고 있고 올해 연말 인천공항세관에 마약류 전담 분석센터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라며 "근무 체계도 바꾸고 우범 물품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었다.

 

고 관세청장은 특히 지난 7월 취임 당시에도 “마약 등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마약 반입경로별로 철저한 단속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전담 인력과 조직 등을 적극 확보해 국경단계 마약차단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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