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목)

  • 흐림동두천 24.0℃
  • 흐림강릉 28.1℃
  • 흐림서울 25.7℃
  • 구름많음대전 26.3℃
  • 구름많음대구 30.5℃
  • 맑음울산 27.2℃
  • 흐림광주 28.1℃
  • 맑음부산 27.3℃
  • 흐림고창 27.4℃
  • 맑음제주 28.0℃
  • 흐림강화 24.7℃
  • 구름많음보은 25.0℃
  • 흐림금산 26.7℃
  • 맑음강진군 27.4℃
  • 구름많음경주시 26.2℃
  • 구름조금거제 26.3℃
기상청 제공

관세청, 마약 관리 부실 지적 '도마위'…인천공항세관 직원 4명 입건

한·中·말레이시아 연합 마약 조직 도와 결국 경찰에 입건
고광효 관세청장, 기획재정위 국감서 "개연성 낮다" 언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 세관 직원 4명이 한국·중국·말레이시아 연합 마약 조직의 필로폰 국내 반입을 도운 협의로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이로써 고광효 관세청장의 ‘마약 집중 단속’에 대한 직원들의 관리 부실 지적이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국적 마약 조직이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도운(마약관리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국 소속 직원 4명을 입건했다. 또한 이들은 입국장의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세관구역으로 빼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인천공항세관 직원 4명이 지난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필로폰 24kg를 밀반입할 당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해왔다.

 

당시 조직원들은 필로폰을 4∼6kg씩 나눠 옷과 신체 등에 숨겨 입국한 가운데, 통상적으로 수백g의 필로폰을 지니고 입국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세관 직원들이 필로폰 밀반입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세관 직원이 밀반입을 도운 필로폰 24㎏을 포함해 한국·말레이시아·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 마약조직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로폰 74㎏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74㎏은 한 번에 약 24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로는 2220억원에 달한다. 필로폰 단일 유통 적발 사례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경찰은 최근 두 차례 세관을 압수수색하고 여러 차례 현장검증에 나섰다.

 

이에 따라 관세청의 마약근절 대책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안일한 업무와 통관단계에서의 맹점이 드러나게 됐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12일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세관직원이 마약밀수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자체 조사 결과, 개연성이 낮다”며 경찰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고 관세청장은 “신종마약 의심 물질에 대해서는 정밀분석을 강화하고 있고 올해 연말 인천공항세관에 마약류 전담 분석센터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라며 "근무 체계도 바꾸고 우범 물품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었다.

 

고 관세청장은 특히 지난 7월 취임 당시에도 “마약 등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마약 반입경로별로 철저한 단속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전담 인력과 조직 등을 적극 확보해 국경단계 마약차단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정부는 매년 해오던 것처럼 지난 7월 25일자로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중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이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만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도 축소하여 현재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세무법인에 대해서는 750만원까지 인정하던 것을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으로 그 한도액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전자신고를 함으로써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목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표현대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그 개정 이유로 전자신고의 정착을 내세우면서,
[인터뷰] 조인걸 한국관세사무소 대표에게 현장의 애로를 듣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관세사무소를 개업한 곳은 지난 2023년은 33곳. 신규 사무소를 개업한 관세사들 중 일부는 한국무역협회나 상공회의소에 상담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처럼 지난해 저조한 개업률은 신입 관세사들이 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어려운 관세사 시험을 통과하고 관세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워 다른 업으로 (특히 관세청 공무원) 전향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근 연간 개업률이 크게 낮아진 관세사무소 업계에서, 신규 개업 관세사무소들은 이처럼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수출입 업무의 가교역할을 대신하는 전문가들인 신규 관세사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향후 관세사 업계가 존폐의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최근 1년간 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인걸 한국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를 통해 현재 업계의 애로사항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신규 관세사들 ‘개업률 3%’ 혼란스런 시장 상태 버티기 어려워 지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