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선덕) 주관으로 16일 서울세관에서 제38차 관세평가포럼(회장 관세청 장웅요 심사국장) 정기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관세평가포럼은 ‘관세 부과를 위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합동 세미나로 공동 연구 및 관계 기관(관세청 등)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제통상분야 교수, 관세사, 관세 공무원 등 70여 명의 관세평가 전문가가 모여 ▲관세평가 방법상 ‘거래가격’의 의미와 범위 ▲마케팅 비용의 과세요건 등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 등 최근 쟁점 이슈가 논의됐다. 장웅요 회장은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은, 기업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과세당국이 세금 탈루 등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라며 “민․관․학 공동연구 모임인 관세평가포럼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납세기준 마련에 큰 역할을 해줄 것”라고 말했다. 하반기 관세평가포럼 학술세미나는 오는 11월 개최한다. ‘관세평가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발표회도 함께 열릴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역 5월 수출이 지난해 5월에 비해 1.9% 감소한 13억9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9.3% 감소한 14억1500만 달러로 무역적자는 2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부산본부세관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5월 수출입 현향 확정치를 발표했다. 부산지역 수출은 지난해 12월 –5%, 올해 1월 –11%, 2월 –10.4%, 3월 1.2%, 4월 –16.4%, 5월 –1.9% 3월 한 달을 제외하고 줄 하향 중이다. 그나마 5월 수출감소 폭이 줄어 들긴 했지만, 1‧2‧4월 감소폭이 커 반등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무역수지 역시 지난해 12월 –7100만 달러, 올해 1월 -2억2900만 달러, 2월 -8500만 달러, 3월 –9600만 달러로 적자행진을 이어가다 4월 3000만 달러 흑자를 봤다. 하지만 5월에 대시 –21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품목 별로는 승용차(158.2%), 기계류와 정밀기기(9.4%)는 증가했으나, 선박(△52.7%), 화공품(△19.9%), 전기·전자제품(△15.5%), 자동차부품(△15.3%), 철강제품(△11.5%)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 국가별로는 EU(25.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한 달간 수출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2% 감소한 522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14.0% 감소한 543억 달러로 무역적자는 21억 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5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를 발표했다. 5월 수출액은 522억 달러로 지난해 5월(616억 달러)보다 94억 달러 감소했다. 지난해 5월 수출 실적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았긴 했지만, 올해 들어 두 자릿수 수출 감소세가 거듭되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역시 심각한 수출 축소 추세에 빠져 있다. 수출은 8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1월 –16.4%, 2월 –7.7%, 3월 –13.8%, 4월 –14.4%, 5월 –15.2% 감소했다. 5월 중국 수출(-21.1%)은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도 4월(-4.4%)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1.5%)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석유제품 수출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는 승용차(전년동월대비 52.9%)가 큰 폭으로 올랐고, 무선통신기기(0.4%)은 수평 횡보했다. 반도체(△35.6%)‧석유제품(△33.0%)‧자동차 부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수출입 실적을 온라인을 통해 은행 및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출신고필증 등 종이서류를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처에 전달했었어야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14일부터 무역기업이 자사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전송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무역 마이데이터’를 운영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은행의 경우 ‘뱅크트라스(Bank TRASS) 플랫폼’에서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면 되며, 공공기관의 경우 ‘무역 마이데이터(My Trade Data) 플랫폼’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코트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공공기관 가운데 원하는 기관을 골라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유영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관세청은 앞으로 동 서비스 대상 금융기관·공공기관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역업무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3.2, 국무총리 주재)에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금융과 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지난 4월 10일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담배 10만여갑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일당 3명을 검거해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밀수하려던 담배가격은 시가 4.4억원에 해당한다. 일당 중 2명은 지난해 10월 5억원대 담배 밀수사건으로 불구속 재판 중이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일당들은 밀수 총책, 운반책, 통관책으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인조잔디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플라스틱 원통 속에 담배를 숨기고 이를 인조잔디로 감아서 밀수입하려 했다. 부산세관은 우범화물 정보분석을 통해 담배 밀수입 화물을 확인, 밀수담배를 제외한 인조잔디만 국내 통관시킨 후 화물 이동 경로를 추적해 부산 교외 지역 창고에서 밀수입 일당을 검거했다. 부산세관은 일당 3명 중 주범 1명을 구속 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2명에 대해 불구속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최근 정상화물로 가장한 대형 담배 밀수가 지속 적발되고 있는 만큼, 세관에서는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과 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조직적인 밀수 범죄를 집중단속하겠다”며 “시중에서 담배판매업자가 아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1~1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1.9억 달러) 늘어난 153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석유제품이 두 자릿수로 하락한 가운데 자동차와 선박에서의 증가율이 세 자리에 달하면서 일시적인 수출 반등을 기록했지만, 일평균 수출액(21.8억 달러)이 6.0% 감소하면서 사실상 수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적자 역시 지난달 같은 시기보다 27.6억 달러 줄어든 14.1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입이 20.7%(43.5억 달러)나 감소한 데 따른 불황형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6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 속보치에 따르면, 이 시기 수출은 153억 달러, 수입은 167억 달러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2% 증가, 수입은 20.7% 감소로 드러났다. 올초부터 6월 10일까지 누적 수출은 2683억 달러, 수입 2972억 달러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2.9%(395.9억 달러↓), 수입은 7.8%(251.3억 달러↓) 감소했다. 수출품목으로는 올해부터 뚜렷한 개선세를 나타내는 승용차(137.1%), 선박(161.5%), 자동차 부품(16.9%) 등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윤태식 관세청장)이 7일 오후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19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에게 합동 마약단속작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세안 10개국은 동아시아 주요국들로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로 이뤄져 있다. 경제와 인구성장이 가파라 미래 차세대 국가들로 손꼽힌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와 아세안 국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마약 등 국경 간 범죄 확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마약 등 국경 간 범죄대응 협력 ▲관세분야 신기술 개발 협력 ▲전자상거래 등 최근 관세분야 주요이슈 대응 협력 ▲능력배양 사업 협력 등을 논의했다. 한국 측은 최근 급증하는 아세안 지역내 마약 거래 차단을 위해 금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아세안 합동 마약단속 작전을 제안하고, 향후 실무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아세안 국가 간에 운영 중인 마약, 총기류 등 위험정보 교환시스템인 ‘정보통지시스템(ANS’”에 한국이 신규 참여하는 방안 등 양측간 우범정보 교환 활성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은 7일 오전 호국보훈의 달 및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관세청 간부 40여명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에 참배했다. 헌화·분향을 마친 윤 관세청장은 현충탑 참배 후 방명록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 가슴에 새기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마약 대응을 위해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 등을 논의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2021년 미국 내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10만7000명 중 7만1450명(66%)이 합성 오피오이드(주로 펜타닐)로 추정되고 있다. 성인 18~49세 사망원인 1위에 해당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도 논의하는 등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지난 4월 25일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 ‘에어나이프’ 기술을 도용해 관련 장비를 제작한 후 이를 해외 철강사에 판매하려던 업체 대표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적발로 해외철강사로 넘어갈 뻔한 5년간 부당이익은 총 66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포스코 특허 기술을 도용해 첨단기술이 담겨진 장비를 해외 철강사에 넘기려던 일단 5명이 검거됐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31일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 ‘에어나이프’ 기술을 도용해 관련 장비를 제작한 후 이를 해외 철강사에 판매하려던 업체 대표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에어나이프는 도금강판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설비로 용융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도금한 강판에 가스를 분사하여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한다. 주범 A씨는 ㈜포스코 협력업체 ‘갑’사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하고 ‘을’사를 따로 설립했다. 이후 ‘갑’사 에어나이프 도면 제작자로 같이 근무하던 B씨를 영입해 에어나이프 4대를 제작, 2020년~2021년 사이 4대를 수출가 35억원에 해외 기업에 팔아 이득을 챙겼다. 이들 일당 가운데 B씨가 회사를 나가자 주범 A는 아예 포스코 에어나이프 특허기술 개발자인 C씨를 부사장으료 영입해 해당기술을 도용, 에어나이프 3대를 해외 철강사에 팔아치우려다 2022년 9월 국정원에 감지, 사안을 전달받은 ‘인천세관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에 적발됐다. 이들은 에어나이프 수출명을 코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선덕)이 6월 29일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관세평가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다국적기업 간 거래, 전자상거래의 증가 등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성실신고 등 자율적 법규준수 기반을 조성하고 ‘관세평가’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03년 이후 매년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원격 온라인 방식(객관식 20문항)으로 진행된다. 평가대상은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이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5월 30일부터 6월 28일 18시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받는다. 시상은 일반인‧관세공무원(이상 개인) 및 단체, 3개 부분별로 이뤄지며,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이 주어지며, 전체 참가 응시자 가운데 3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이나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cvnci.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6일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관세학회 정책세미나 및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관세법인 라온 이흥열 대표관세사가 한국관세학회(회장 송선욱)로부터 관세대상을 수여했다. 한국관세학회는 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매년 관세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이흥열 관세사는 서울세관, 인천세관, 수원세관 등에서 17년간 근무하였고 1998년 관세사 일반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본부세관 품목분류 협의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FTA 원산지 심사위원회 위원, 관세사 특별전형 관세법 출제 위원으로 활동하며 관세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전문품목 분야별 관세사 육성을 통해 업계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방식으로 관세법인 라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백석대학교, 서원대학교, 평택대학교 등의 학교 졸업생들을 채용하여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한국관세사회 부회장 및 한국관세사회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23년 4월부터 현재 한국관세사회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흥열 대표관세사는 지난해 반도체 수입업체들이 기자재 수입시에 전파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26일 서울세관에서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 차단과 국제우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마약 반입 차단에 나섰다. 이날 업무협약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마약 반입 차단과 국제우편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양 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긴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체결됐다. 양사는 이를 위해 ▲ 인천 영종도 소재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세관 검사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전용 장소인 '국제우편 세관검사장'를 신축하고, ▲ 복합 X-ray기ㆍ라만분광기 등 최첨단 검사장비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 우편물 사전정보 등 국제우편물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차단을 위한 단속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우편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관 정책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제우편이 마약 밀수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국제우편물의 국내 반입을 책임지고 있는 양 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25일 동서대 광고홍보학과 학생들과 함께 만든 마약 밀수신고 홍보영상 ‘기억하세요’를 공개했다. 마약밀수신고 번호 125는 휴대전화 숫자배열에 따라 누르면 ‘ㄱ’ 형태가 되고 기역은 기억과 발음이 유사하다. 밀수가 의심되면 기억하라는 연상효과를 노린 것이다.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은 최근 1.5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랐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작년에 검거된 마약사범 절반 이상이 2030세대인 점을 감안해 청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대학생들과 함께 영상을 제작하였다”라며 마약 밀수신고, 제보를 요청했다. 관세청은 지속적인 밀수신고 홍보를 위해 후속편도 함께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약신고 영상은 관세청 홈페이지, 유튜브, 국제공항 전자게시판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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