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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 적발량 역대 최대치 기록...1건당 1kg↑ 마약밀수 대형화 '우려'

관세청, 상반기 마약일수 단속 동향 발표
1건당 1kg이상으로 마약밀수 대형화 추세
고광효 관세청장, "마약류 국민일상 국민안전 보호에 최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마약밀수 적발량이 역대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해외에 비해 훨씬 높게 형성된 마약가격으로 인해 밀수자들이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수요로 큰 규모의 밀수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25일 고광효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2023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발표, 최근 늘어나는 마약밀수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는 총 325건, 329kg 상당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해 일평균 2건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2022년 적발건수는 370건에서 325건으로 45건 감소했으며, 중량은 238kg에서 329kg으로 총91kg이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적발 중량의 증가는 kg단위(1kg 이상)로 대형밀수 증가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특히 올해 들어서는 건당 적발량이 1kg을 넘어섰다.

 

 해외에 비해 훨씬 높게 형성된 국내 마약가격에 따른 높은 밀수유인의 존재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수요로 인해 큰 규모의 밀수시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주요 밀수경로 별로는 국제우편 165kg(50%)·149건(46%)으로 가장 많은 중량과 건수를 차지했으며, 특송화물(86kg(26%)·92건(28%) > 여행자(66kg(20%)·81건(25%) > 일반화물(12kg(4%)·3건(1%)) 순으로 드러났다.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여행자 마약밀수 증가세가 뚜렷하며, 기존의 비대면 밀수경로인 국제우편·특송화물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코로나를 계기로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집중되었던 마약밀수 경로가 여행자 대면밀수 방식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어 코로나 이전의 밀수형태로 회귀하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마약류는 필로폰 140kg(43%)·69건(16%)이 가장 많았으며, 대마 83kg(25%)·103건(24%)-> 케타민 24kg(7%)·30건(7%)) -> 합성대마 21kg(6%)·37건(9%))-> MDMA 12kg(4%)·45건(11%) 등의 순을 보였다.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뿐 아니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클럽용 마약’이라 불리는 MDMA·케타민과, 야바(YABA) 등 외국인노동자의 수요가 많은 마약류의 적발 중량 역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상대적으로 투약이 용이한 마약류(알약 형태의 MDMA‧야바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코로나 이후 비대면 밀수 증가와 맞물려 음성적 온라인 거래를 통해 젊은 층의 접근이 용이한 점도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출발국은 미국 80kg(24%)·105건(31%)-> 태국 80kg(24%)·40건(12%)-> 라오스 39kg(12%)·11건(3%)-> 베트남 32kg(10%)·54건(16%) -> 중국 19kg(6%)·17건(5%) 등 순이었다.

 

주요 마약류 출발 국별 적발 중량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동남아 국가들로부터의 밀수 적발량 증가도 두드러졌다.

 

이는 올해 상반기 진행된 한-태 양국간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 Ⅱ, ’23.3~6월)에 따른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 영향과 함께, 동남아 국가가 주요 출발국인 마약류의 적발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점차 증가하는 마약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합동단속 등 국제공조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하면서 "최근 하루 평균 2건, 2kg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가 적발되고 있어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관세행정의 최우선 순위를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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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  고광효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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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