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내달 7일까지 마약탐지 훈련견 14마리에 대한 민간분양 신청을 받는다. 견종은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로 2살(21년생)부터 8살(15년생)의 성견들로 마약탐지 최종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해 민간분양 대상이 됐다. 리트리버 종은 머리 좋고 인내심이 강하며 특별한 유전병도 없다. 성품이 좋고 예절교육에 대한 순응력도 좋아 ‘천사견’이란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다만, 25kg의 사냥을 하던 대형견 품종이라서 잘 사고는 치지 않지만, 관리자의 부주의로 사고를 쳤다 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고, 충분한 대외 활동을 보장해야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로 집안 모서리를 갉아먹을 수 있으며, 가족들 역시 리트리버를 감당할 체력과 근력, 공감능력이 수반돼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부합될 경우 사람과 깊은 유대감을 가질 수 있기에 정부에서 탐지견 등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입양 가족과도 각별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마약탐지견 및 훈련견들은 민간 분양을 대비해 꾸준히 기본예절 교육을 받고 있으며,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반려견 양육소양교육 및 입양견의 성격, 기본 훈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입양 후에도 유선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적응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달 20일까지 올해 무역적자 폭이 300억 달러 가까이 벌어졌다. 지난해까지 그래도 흑자를 기록하던 중국 쪽은 4월 15일 기준 10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홍콩 쪽은 수입이 대폭 줄었지만, 수출 감소폭이 커 무역수지도 쪼그라들 전망이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통관 기준 잠정 수출액은 324억4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3.2% 감소하긴 했지만, 수출 감소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솟구치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 이후 연속 적자다. 올해 전체 누적기준으로 보면 수출은 233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줄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 적자는 295억4800만 달러로 지난해 전체 무역수지 적자(477억8500만 달러)의 61.8%에 달했다. 현 추세라면 올해 무역수지 적자는 600억 달러가 넘어가면서 새 정부 출범 후 1000억대 무역적자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35.5%), 석유제품(△33.0%), 무선통신기기(△0.8%), 정밀기기(△20.9%) 등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6일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를 찾아 위문했다. 윤 청장은 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한분 한분께 카네이션 화분과 선물을 직접 드리고, 요양시설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의자, 생필품, 식료품 등을 기증했다. 윤 청장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하고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4월 한 달간 수출이 전년대비 14.3% 감소한 496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522억 달러로 13.3% 감소했으며, 4월 한 달간 무역수지 적자는 27억 달러에 달했다. 1~4월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52역4300만 달러로 14개월째 적자를 이어갔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부문에서 승용차는 지난해 4월보다 40.9%, 선박은 62.7%나 증가했다. 그러나 반도체는 40.5%나 감소했으며, 석유제품(△27.4%), 무선통신기기(△25.8%), 가전제품(△42.0%) 등의 감소 폭이 컸다. 자동차 부품은 1.7% 줄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9.9%)과 중동(31.3%) 등에서는 늘었지만, 중국(△26.5%)‧베트남(△29.6%)‧일본(△21.1%)‧싱가포르(△15.3%)‧대만(△35.4%) 등에서는 큰 폭으로 줄었으며, 미국(△4.4%) 역시 감소했다. 국내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11개월째 연속 감소했으며, 미국은 3월 1.4% 증가였으나, 4월은 4.4% 감소로 돌아섰다. 중국 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지난해 6월 △0.8%, 7월 △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무부 출입국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등이 합동으로 무료 급식 자원봉사를 했다. 법무부 출입국은 12일 외국인정책본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다양한 국적의 재한 외국인과 귀화자로 구성된 이민자 네트워크와 함께 서울 영등포역에 있는 '토마스의 집'에서 5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자원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제16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정착 과정에서 한국 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되돌려주는 나눔을 실천한 것이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협의회(회장 최애영)도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토마스의 집에 1천만원을 후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이 11일(목)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의료기기 제조·수출 기업인 삼성메디슨을 방문했다. 서울세관은 신성장 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식품, 뷰티, 바이오산업을 특별지원 산업으로 선정하고 수출 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동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수출기업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승환 세관장은 이날 의료기기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본 후, 삼성메디슨㈜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삼성메디슨은 서울세관의 관세행정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수출입 물품의 검사축소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한 방안 등을 건의했다. 정승환 세관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기업(AEO) 인증 등 관세행정 지원제도 이용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와 공유하여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신성장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인천항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소통 강화에 나섰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11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인천항만공사,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인천지원) 및 인천항 취항 한-중화객선 9개 선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세관 신고 없음’ 통로를 이용하고, 신고대상물품을 소지한 경우만 신고서를 작성, ‘세관 신고 있음’ 통로를 이용하게 하는 휴대품 신고체계 개편내용을 설명했다. 또 여행자통관 관련 각 기관의 개선의견 및 애로사항을 듣고, 여객 운송 재개 관련 중국 현지 동향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하춘호 통관감시국장은 "이번 여행자 휴대품 신고체계 개편에 따라 그동안 지적돼왔던 여행자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 입국 편의가 향상되어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련 업계 등과의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해상여객운송 재개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지난해 13개 분야 5148개 기업에서 올해 19개 분야 2만8000여 개 기업으로 확대(6개 분야 신설)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운 대내외 무역환경을 감안해, 우수 수출입기업이 수출 확대와 경영 안정화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는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는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타 부처 선정 우수기업 및 정책적인 우대 분야가 대폭 반영돼 총 14개 분야(5개 신설), 2만여 개 기업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는 19개 분야 중 17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관세청 및 타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등에 대해 유예 혜택을 부여하며, 나머지 2개 분야는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의 신청을 통해 관세청에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산 어린이 영어교재 167억원 상당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시킨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마산세관(세관장 오상훈)은 중국산 ‘O사 어린이 영어교재’ 위조품 205만권을 밀수입해 국내 불법 유통 시킨 A씨(남, 31세)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어린이 영어교재는 영국 명문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한 유·초등 영어 서적으로, 어린 자녀(4세~9세)들의 영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중국산 위조 영어교재를 홍콩에서 정식으로 출간한 교재인 것처럼 국내 구매자를 속여서 교재 1세트(360여 권)를 실제 정품가격(267만원)보다 약 90% 저렴한 30만원~37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씨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 카페 등을 개설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모집한 후, 위조 교재를 구매자들의 명의 및 주소지로 목록통관*하는 등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수법으로 은밀히 판매했다. 정품과 위조품을 비교한 결과, 위조품의 뒷면 표지에는 정품에는 없는 ‘3-19’와 같은 숫자 표기가 있었으며, 세트를 구성하는 각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부산국제기계대전에 참가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본부세관(고석진 세관장)은 오는 16일∼1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제11회 부산국제기계대전(BUTECH 2023)’에 참가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관세행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친환경 제조혁신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부산시,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8개국 453개 업체(1742부스)가 참가할 예정이다. 부산세관은 ‘ONE-STOP 제조업 지원센터(제2전시관 I-20 섹터)’에 부스를 마련해 부산세관 소속 공익관세사와 함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1대1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센터장 임창우)는 “이번 박람회를 통한 수출지원 컨설팅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5월 1~10일 무역수지가 41억69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5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45억 달러, 수입은 187억 달러를 기록해 작년보다 각각 10.1%, 5.7%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 흐름은 이 기간에도 이어졌다. 주요 품목별 수출은 승용차125.8%)와 자동차 부품(7.8%) 등이 증가했고, 석유제품(-40.1%), 반도체(-29.4%), 정밀기기(-10.1%)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11.5%)과 미국(8.9%)에서 증가했고, 중국(-14.7%)과 베트남(-9.0%), 일본(-4.5%) 등에서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 수입은 기계류(35.1%)와 가스(23.5%)에서는 증가했고, 원유(-17.3%)와 반도체(-6.1%), 석탄(-1.5%)에서는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19.4%)과 호주(8.3%) 등에서 증가했고, 사우디아라비아(-44.8%)와 중국(-5.1%), 미국(-3.7%)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입국자의 편의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면서 입국자 대다수인 99.5%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한 첫날인 1일 인천공항 입국자 가운데 자진신고자인 370여명을 제외한 7만1000여명(99.5%)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간 4300여만명의 입국자가 신청서 작성을 면제받아 불필요한 세관심사를 대기하거나 형식적인 신고서 작성을 생략하게 돼 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좁고 정신없는 비행기 안에서 볼펜을 찾고 이것저것 쓰는 것이 귀찮고 불편했는데 그런 불편이 사라져서 좋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 다른 입국자는 “평소에는 작성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느라 대기해야 했는데 신고물품이 없는 사람을 위한 통로가 따로 마련돼 대기 없이 빨리 나올 수 있게 돼서 좋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여행자가 출구로 나왔다가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되돌아가거나,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줄을 서는 등의 불편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조직 내 변화를 선도할 ‘혁신 커스텀즈(CustoMZ)’를 출범시켰다. 혁신 커스텀즈는 2030 젊은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9일 윤태식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대전청사에서 혁신 커스텀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혁신 커스텀즈는 관세청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촉매제로서, 새로운 시각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다양한 혁신 활동을 선도할 예정이다. 혁신 커스텀즈는 관세청 본부와 각 지역 세관의 20~30대 젊은 공무원 68명으로 구성됐으며 '공감’, ‘소통’, ‘혁신’을 핵심가치로 내세웠다. 혁신 커스텀즈는 본청 9명, 인천공항세관 7명, 서울세관 10명, 부산세관 7명, 인천세관 7명, 대구세관 7명, 광주세관 9명, 평택세관 12명 등 직급, 성별, 업무 분야가 다양한 20대~30대 직원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혁신데이'를 운영하고, 혁신미션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혁신 커스텀즈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혁신데이에 회의 및 견학·인터뷰 등 커스텀즈 멤버들의 자유로운 소통 활동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수출입기업과 물류업체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달 21일 의결된 제3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건의과제 2건을 채택해 수출입기업의 권익을 제고하고 물류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관장이 관세 법령을 위반한 수출입기업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의견진술 안내문을 사전에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견진술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과정에서 5일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 기업 등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상위법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정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수출입기업 등 납세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특송화물 검사를 위한 화물분류시설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한진, CJ 등과 같은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도착한 특송화물을 국내로 배송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송화물 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K-뷰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전략 웨비나를 개최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대한화장품협회와 공동으로 중소 화장품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수출 지원을 위해 이러한 웨비나를 오는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세관과 대한화장품협회의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수출 확대 등 K-뷰티 수출기업의 관심사항을 반영해 기획했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 실무자를 위해 FTA 기초부터 화장품 업계의 FTA 활용전략, 원산지증명서 작성 교육,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활용한 원산지 판정사례, 서울세관 기업지원정책 등을 안내 할 예정이다. FTA-PASS는 원산지 판정,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FTA 원산지관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웨비나 사전 참가 신청은 오는12일까지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 및 대한화장품협회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어, 오는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화장품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위해 서울 원광대 G밸리 센터에서 ‘K-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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