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보험사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인력·예산이 부족해 심사가 지연, 신속한 보험사기 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심평원에 입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심평원 인력이 모자라 심사결과 회신이 무려 약 2년이 걸릴 정도로 늦어져 빠른 보험사기 수사가 어렵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 “경찰청에서 심평원에 의뢰를 하지만 심평원 심사가 늦어져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주경 의원은 “금융위, 금감원, 경찰 등 유관기관이 모여 보험조사 협의체를 만들고 회의를 했지만 아직도 몇 가지 쟁점에서 큰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비용 부담 주체의 불확성 문제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금융위 보험조사 협의회에서 심평원 입원 적정성 심사 비용을 수사기관이 부담하는 특별법 개정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면서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의 심의위원 선정 과정이 불투명해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해보험협회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 보험사가 추천한 변호사가 해당 보험사의 사건을 심의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교통사고에 따른 과실비율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불만이 많다”며 “보험사의 과실비율 판단에 불만이 있는 운전자들이 분심위 절차를 거치는데, 특정 보험사에서 추천한 위원이 특정 보험사의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황 의원에 따르면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이 분심위 심의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심의청구사건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청구사건의 심의‧결정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우선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 만약 교통사고 당사자가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에 불복을 제기하면 외부 심의위원이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KB손해보험이 자사만의 건강과 자산 관련 서비스가 융합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는 ‘KB손해보험 마이데이터 서비스 체험’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KB손해보험 김철수 디지털전략본부장 전무는 이날 “10월7일부터 11월6일까지 한 달 동안 ‘KB손해보험 마이데이터 서비스 체험’ 챌린지를 진행한다”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건강습관 형성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융합하고자 하는 KB손해보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특장점이 잘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챌린지에 참여하려면 KB손해보험 앱을 설치하고 자산을 연결한 뒤 ‘마이건강 메뉴’에서 건강점수 진단해야 한다. 이후 앱에서 하루 1회씩 총 4회차로 구성된 미션을 수행한 인증샷을 챌린저스 앱에 등록하면 미션수행이 완료된다. 챌린지 달성자에게는 총 4백만원의 상금이 지원된다. 김철수 전무는 “KB손해보험 마이데이터는 고객의 금융자산과 건강자산을 모두 증진시켜주는 ‘건강한 부자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고객에게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AXA 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신속‧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건강검진 우대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악사손보의 건강검진 우대예약 서비스를 통해 건강검진을 예약하면 최대 40%까지 검진 비용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매월 100명 한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건강검진 우대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악사손보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혜택더모아’ 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악사손보 상품 가입 고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단, 단기계약 고객은 제외된다. 이밖에 악사손보는 ‘혜택더모아’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홈 헬스테인먼트 서비스와 차량정비쿠폰, 배터리 교체할인 등 각종 상품‧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건강검진 수검은 물론 예약도 쉽지 않다”며 “많은 고객들이 건강검진 우대예약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건강을 체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올해 1월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이례적인 꿀벌 감소 현상이 일어나 양봉농가가 큰 피해를 본 가운데,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가 제한돼 있어 양봉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꿀벌 가축재해보험은 피해보상 범위가 자연재해와 전염병 2종(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제한된 보상 범위로 인해 보장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로 올해 초 이상기후 등으로 꿀벌이 실종돼 양봉농가의 17.8%, 벌통 17.2%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대로 된 혜택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농촌진흥청이 꿀벌 감소 원인으로 지목한 병해충 꿀벌응애는 꿀벌 가축재해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이렇듯 보장성이 낮다보니 가입 건수도 감소추세다. 2018년 보험 가입건수는 1874건에서 2021년 516건으로 72.5%나 주저앉았다. 지난해 보험 가입률은 전체 벌통수 대비 2.6%에 불과했다. 지난 2020년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의 ‘꿀벌 기생성 응애류 방제기술 개발’ 연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 당국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불법 상황을 아는데도 허공에 총질만 하고 있다”며 삼성생명법 추진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삼성생명법과 관련해 7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건희‧이재용 총수 일가, 다시 말해 삼성전자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과도하다며 이를 삼성전자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을 발의한 바 있다. 삼성생명법은 보험회사의 계열사채권 및 주식의 투자한도 산정 시 현재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공정가액(시장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박 의원은 “과거 금융위원장들은 법률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혀 왔으면서도 (삼성에는) 자발적 조치를 하라고 허공에 총질해 왔다”며 “삼성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조치사항을 받은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라이나생명보험이 '무배당 라이나 다이렉트 암보험' 보험료를 인하했다. 라이나생명보험은 6일 고물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무배당 라이나 다이렉트 암보험(갱신형)' 보험료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발생 빈도가 높은 암부터 경제적 부담이 큰 고액 암까지 폭넓게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갑상선 등 7대 암을 모두 보장한다. 주계약 가입금액 5천만원을 기준으로 21세 남성은 기존보다 16.7%, 여성은 7.1% 인하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보험사에 남아있는 수천억원대 휴면보험금을 자산 운용에 사용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중 보험 계약자가 정상적으로 찾아 갈 수 있는 보험금이 전체 휴먼보험금의 71.2%나 돼 관리부실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한 ‘국내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현재 국내 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은 총 144만8182건으로 총 82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휴먼보험금은 지난 6년간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945억원(101만9245건)이었던 휴먼보험금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말 8293억원(144만8182건)이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이 전체 휴면보험금의 73%(6054억원, 88만7651건)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삼성화재가 289억원(5만8463건)으로 가장 많은 휴면보험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한와손해보험 285억원(7만6434건), 현대해상 284억원(5만9448건) 순이었다. 손해보험은 총 휴먼보험금 중 2239억원(55만8531건)을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보험사기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 5년 동안 보험사기 액수가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오는 6일에 있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 근절 방안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보험사기 규모 매년 증가… 6년 간 피해액 총 4조9405억원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회수율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2일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이며 액수는 총 4조9405억원에 달했다. 반면 보험사기 환수 금액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권별로 적발금액 환수 규모를 살펴보면 손해보험의 경우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3조8931억원 중 환수 금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이 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 역시 적발 금액 3583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319억원(17.1%) 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환수율 저조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업계,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 5000여 명이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여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보험 진출에 반대하는 ‘온라인플랫폼 보험진출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8월2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차 결의대회를 열고 오늘 두 번째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최측은 오는 6일 금융위원회 시작으로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보험대리점업계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12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