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의 매물 거래를 중개할 때 다른 세대와 공동근저당이 설정돼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2022년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뒤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맡겨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제기됐다. 이들은 2017년 이곳의 일부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임대인은 이들이 임차한 호실을 포함해 각각 등기된 23개 세대에 1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상태였다. 이후 이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매각됐는데,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다른 세대 임차인들이 선순위 배당되면서 이들은 보증금 6천만원 중 절반도 안 되는 2천500만원만 돌려받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했다. 이들은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소를 제기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는 점만 알렸으
행복의 꽃 / 김용호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고요히 창을 열면 마음이 젖는다 그 따스함이 오늘을 깨우는 시작이 행복은 그렇게 피어난다 말없이 곁에 있는 사람이 있다 눈빛 하나로 온기를 전하는 이가 그 존재만으로 숨이 고요해 사랑은 그런 모습으로 머문다 흔들리는 날들 속에도 가만히 피어나는 작은 웃음이 그 미소 하나가 하루를 견디게 하며 기쁨은 그렇게 자란다 마음의 구석진 곳 오래된 슬픔 곁에도 꽃은 피고 울음 뒤에 찾아오는 고요한 빛이 희망은 그런 곳에 머문다. [시인] 김용호 경북 안동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대한문인협회 대구경북지회 지회장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이 시를 읽으며 내 하루의 작은 순간들을 돌아보게 된다. 아침에 창을 열고 느끼는 공기, 말없이 곁에 있는 사람의 존재가 떠오른다. 바쁜 일상에서도 스쳐 지나간 미소 하나가 나를 버티게 했음을 깨닫는다. 힘들었던 날들 옆에도 조용한 위로가 함께 있었음을 알게 된다. 행복과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 피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다. [낭송가] 박영애 충북 보은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행사 자금 유용 의혹으로 정부 감사를 받게 됐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대한상의의 APEC CEO 서밋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자금 유용 및 과다 지출 의혹에 대해 오는 8일부터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APEC CEO 서밋은 법정 민간단체인 상의가 국가 행사인 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주관한 만큼 감사 대상으로, 감사에서 위법성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감사는 APEC CEO 서밋을 위해 상의가 꾸린 추진단의 팀장급 실무자가 호텔에 실제 4천500만원인 비용을 4천850만원으로 청구하도록 한 뒤 차액 3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 발단이 됐다. 실제 '입금'이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상의는 해당자를 대기발령한 뒤 자체 감사에 착수했으나, 행사 전반에 걸쳐 의혹이 커지면서 산업부의 특별 감사로 이어지게 됐다. 상의 안팎에서는 입찰 계약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입찰을 통해 28억5천만원에 대행사로 계약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4일(현지시간) 한국의 사례를 들며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면서도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 열망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제모을루 교수는 이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강연에서 "민주주의가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쇠퇴하거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대표 사례로 들며 "논란은 있지만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과 다양한 다른 결과에 대체로 꽤 좋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성과는 군사정권 통치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한 후 크게 개선됐다"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뿐만이 아니라 유아 사망률, 교육 등과 같은 다른 지표도 개선됐음을 볼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며 전 세계에서 진행된 설문 조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지난 20∼25년간 매우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바타'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인 '아바타: 불과 재'가 전 세계 흥행 수입 1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이 영화의 투자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가 발표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디즈니와 미국의 영화흥행수입 집계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아바타 3'은 전날까지 전 세계 영화관에서 약 10억8천310만달러(약 1조5천662억원)의 티켓 매출을 올렸다. 북미 기준으로 지난달 19일 개봉한 이후 2주 남짓한 기간에 거둔 성과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에서 3억600만달러, 북미 외 지역에서 7억7천71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디즈니는 특히 중국(1억3천800만달러)과 프랑스(8천100만달러), 독일(6천400만달러), 한국(4천400만달러, 약 636억원)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올렸다고 전했다. 앞서 시리즈 전작인 '아바타'(2009년)와 '아바타: 물의 길'(2022년)은 총 흥행 수입으로 각각 29억2천371만달러(약 4조2천281억원), 23억4천348만달러(약 3조3천880억원)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아바타 3'까지 시리즈 세 편 통산 흥행 수입은 63억5천만달러(약 9조1천821억원)를 넘어섰다. 디즈니는 "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압송 작전 이후 정상 역할을 대행하게 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향해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 시사주간 애틀랜틱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아마도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군은 지난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군사 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의 안전가옥을 습격,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체포한 뒤 뉴욕의 구치소로 압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향한 어조는 이날 훨씬 강경해졌으며, 전날 기자회견 때 그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애틀랜틱은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비공개로 밝혔다고 전하면서 "그(로드리게스)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이후 비상 내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의 유일한 대통령은 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영국의 이익을 위해 유럽연합(EU) 단일시장과 더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다. 스타머 총리는 2024년 7월 취임 전후로 영국의 EU 단일시장 또는 EU 관세동맹 재합류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영국은 2016년 국민투표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하면서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이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이날 BBC 방송에 출연해 "우리의 국익에 맞는다면 단일 시장과 더 가까운 연계(alignment)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미 에너지 부문, (탄소) 배출 등에서 함께하고 있고 국익에 맞으면 더한 연계를 위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이미 미국, 인도와 각각 무역 합의를 이뤘다는 점을 들어 "추가 연계를 위해서는 관세동맹보다는 단일시장을 살펴보는 게 낫다"며 "이를 포기하는 것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영국이 길고 복잡한 협상 끝에 EU를 탈퇴한 이후 영국 정치권에서 브렉시트를 되돌리려는 것으로 여겨질 만한 시도는 금기시돼 왔다. 총선에서 EU와 '관계 재설정'을 공약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LG유플러스는 4일 고객센터와 멤버십 통합 앱 'U+one' 출시 후 일간 활성 이용자가 약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앱은 LG유플러스가 기존 고객센터와 멤버십으로 나뉘어 있던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지난해 10월 출시했다. 일간 활성 이용자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가입자 증가를 넘어 정기적으로 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난 것으로 LG유플러스는 분석했다. 앱 고객들의 체류 시간도 기존 대비 약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현황은 멤버십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혜택' 영역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CS', '스토어', 'AI 검색' 순으로 뒤를 이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앱 서비스 영역을 통신 외에 일상, 커머스, 콘텐츠, 구독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매장 안 자판기 진열대는 액상 니코틴 제품들로 가득 차 있다. 스마트폰 성인인증만 거치면 점원 없이도 QR코드 결제로 손쉽게 제품을 손에 쥘 수 있는 구조다. 편의점 등 제도권 유통망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향의 합성 니코틴 액상이 2만 원대 저렴한 가격에 24시간 팔리고 있다. 매장을 찾은 30대 김모 씨는 “경고 그림도 없고 온라인 배송도 돼 덜 해로운 느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규제 사각지대’는 2026년 4월이면 사라진다. 정부가 합성 니코틴을 법적 ‘담배’로 규정하면서 유통과 가격 구조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 37년 만에 바뀐 담배의 정의…‘3조원 세수’ 잡는다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국내 담배 산업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다. 담배의 법적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잎‧줄기‧뿌리) 또는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1988년 법 제정 이후 37년 만의 변화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은 법적으로 공산품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와 판촉이 자유로웠다. 무엇보다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한 푼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1지구 조성사업 투자에 참여할 우선협상자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민간에서는 오메가건설·제이알투자운용·제일건설·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이 각각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LH는 베트남 하노이 경계에서 약 18㎞ 떨어진 박닌성에 판교와 맞먹는 총 810만㎡ 규모로 동남신도시를 조성하고자 투자자 모집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24년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의 1호 프로젝트로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을 선정했다. 한국 신도시 개발 성공 사례를 모델로 삼는 동남신도시는 주거, 상업, 업무, 문화, 공공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자족형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 8월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 당시 동남신도시 사업에 대해 "K 신도시의 첫 수출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LH는 이후 베트남 정부가 사업을 공식 승인하면 투자자 입찰과 현지 사업법인(SPC) 설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고인 : 최인수(향년 92세) 씨 ▲ 별세 : 2026년 1월 4일 오전 8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5일 오전 9시 12호실로 이동) ▲ 발인 : 2026년 1월 6일 오전 6시30분(장례미사 6일 오전 7시30분 대치동성당)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로 꾸려진 경제사절단도 4일 출국길에 올랐다. 2019년 이후 6년 만에 마련된 방중 경제사절단은 미중 패권 경쟁 속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최 회장은 4일 오후 2시 55분께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하며 방중 사절단 각오를 묻는 말에 "6년 만에 가는 방중 사절단이 잘 진행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들과 공급망 리스크 등을 의논할 계획인지 질문에는 "좋은 성장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회장과 정 회장, 구 회장도 각각 이날 오후 출국장에 들어갔다. 최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이끄는 이번 사절단에는 이 회장, 정 회장, 구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기업인 200여명이 참여한다.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겸 한국경영자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학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과장한 것으로 드러난 야나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2023년 12월∼2024년 11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는 안내문을 올리면서 수치 산정 기간을 설명하지 않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야나두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라고 홍보해 소비자가 근래에 다수가 장학금에 도전했고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야나두가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내용의 그래프를 게시하면서 이 내용이 전액 환급 장학금 과정에서만 나타난 효과라는 것을 알리지 않아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인 것처럼 포장한 것도 기만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
▲ 고인 : 구광일(전 강동구 의사회장) 씨 ▲ 별세 : 2026년 1월 3일 오전 2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3호실(5일 오전 9시 이후) ▲ 발인 : 2026년 1월 7일 오전 7시 30분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새해 중소벤처기업창업과 진흥기금 규모를 11조5천129억원으로 확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성장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중진공은 이번 예산을 ▲ 생산적 정책금융을 통한 기업 성장 촉진 ▲ 수출 지원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도약 지원 ▲ 지역·인공지능(AI)·인재 중심의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등 세 개 축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자금은 4조4천313억원 규모로, 직접융자 4조643억원과 이차보전 3천670억원으로 나눠 공급한다. 특히 혁신창업사업화자금(1조6천58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3천164억원), 신성장기반자금(1조811억원) 등 혁신성장·시설투자·제조 디지털화·해외 진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투자요소를 결합한 금융도 확대된다. 투자조건부 융자, 성장공유형 대출, 스케일업금융 등을 통해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유망 중기업에는 유동화보증(P-CBO)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돕는다. 수출 분야에서는 수출바우처 예산을 1천502억원으로 확대하고, 관세 대응 서비스를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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