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 6월,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한 598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6월 중 최고 실적을 보였다. 이는 지난 5월의 감소세에서 한 달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한국 경제의 견고한 회복세를 시사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07억 2천만 달러로 3.3% 증가했으며,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90억 8천만달러 흑자를 달성하며 2018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 반도체, 사상 최대 실적 경신…자동차도 6월 역대 최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월간 수출은 2023년 10월부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다 올해 1월 감소로 전환된 바 있다. 이후 3개월 연속 증가 뒤 지난 5월 감소로 돌아섰지만, 6월에 곧바로 반등하며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14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6% 증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이는 지난 2월 소폭 감소(-3%)했지만, 3월부터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의 견조한 수요와 고정가격 상승 흐름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코엑스 컨퍼런스룸 3층. 이곳에서는 ‘제40회 여성세무사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는 1986년 창립된 이후, 그동안 40년의 역사속에 무려 회원수가 2,300명에 육박하는 등 향후 5,000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제21대 황영순 회장은 지난 2023년 6월30일 취임후 곧바로 대전, 부산, 광주, 대구 등 지방 순회를 순차적으로 실시했다. 그야말로 ‘소통으로 하나 되는 여성세무사회’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11월 ‘전국대회’ 행사에 ‘슈퍼주니어 성민’을 초대하는 등 또 한번 회원들을 놀라게 하는 등 會 위상을 드높였다. 황영순 회장이 이끄는 집행부는 이사회 회의 여성세무사회 유튜브와 오픈카톡을 만들었다. 비영리 단체 JA코리아와 협약을 맺어 청소년 창업 멘토링을 진행해 큰 호평을 얻었다. 특히 오픈채팅방은 회원간 정보제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직무능력 향상에 집중해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고 가을 전국대회와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와의 정례협의회, 한국여성세무사회 골프친선대회 출범, KWLU여성리더연합 창립총회, 여성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감세 법안('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된 직후 국가별 상호관세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7월 9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관세율이 인상되는 걸 보게 되나'라는 물음에 "세금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대통령과 (무역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할 것이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며 "세계에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가 해온 모든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발효일인 같은 달 9일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으며,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이 유예 기간은 오는 7월 8일까지로, 유예를 연장하지 않으면 이튿날인 9일부터는 상호관세가 부과되게 된다. 해싯 위원장의 이날 언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협상 실패로 완화 없이 그대로 실행되고 대부분 국가가 이에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미국 경제가 받는 타격이 다른 국가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30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은 뉴욕사무소는 이날 공개한 '2025년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악명 높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한 1930년대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며 "세계 각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보복한다면 결국 미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7%인데 반해 유럽연합(EU)과 중국은 중국 GDP에서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1%, 2.9%를 차지했다. 단순 계산으로 미국은 GDP의 7%가 보복관세 영향권에 놓이는 반면 EU와 중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 관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인용한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서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5%포인트 인상될 경우 10년간 미국의 실질 수출이 19∼28% 감소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관련 회계처리를 두고 논란이 들끓는 가운데 한국회계기준원이 오는 7월 16일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를 주제로 온오프 세미나를 개최한다. 생명보험사들이 과거 유배당 보험료로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다. 주식투자로 얻은 수익을 보험고객에게 배당해주겠다는 형식인데 정작 생명보험회사들이 장기투자란 명목으로 배당을 차일피일 미루고, 그 사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까지 되면서 이 계열사 주식이 문제가 됐다. 고객에게 배당주기 위해 투자를 했으니 일반적인 보험채무에 넣는 것이 맞아보였지만, 생명보험사들은 일반적인 주기적 배당을 하는 펀드와 달리 미래 보장을 하는 보험상품 특성상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배당없이 주식을 깔고 버텼다. 금융당국 역시 여기에 장단을 맞추어 생명보험사들이 매입한 관계사 주식들을 일반적 보험 채무 대신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의 항목에 넣어서 장기간 쓰지는 않아도 되는 데 부채는 맞고, 부채는 맞지만 시가가 아닌 첫 매입가격 기준(장부가 기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명목은 고객 배당용 주식이라지만, 취급은 생명보험사 마음대로 하고, 그 부담(부채)은 최소화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국내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지(志)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탑10 로펌(Top 10 Asia-Pacific Law Firm)’에 이름을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혁신 법률가 상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권위 있는 상으로 유럽, 북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법률 산업의 혁신을 선도한 로펌, 개인, 인하우스 팀 등을 선정해왔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역 보고서 ‘탑 10’에 가장 자주 이름을 올린 로펌을 기준으로 하여, 전 세계와 지역별 로펌을 각각 선정한다. 율촌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Top 10 로펌’ 부문에서 10위에 선정되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율촌이 지난 10년간 신산업 및 관련 서비스 발굴, 디지털 기술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 혁신을 주도해왔으며, 이를 통해 ‘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상’,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 등을 수상하며 혁신적 로펌으로 도약했다고 설명했다. 강석훈 대표 변호사는 “이번 수상은 율촌이 기술 변화와 고객 니즈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법률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3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3회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연대 부회장) 투표를 개표한 결과, 구재이 후보가 6467표를 얻으며 경쟁자인 김완일 후보(6149표)를 318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구재이 현 회장이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연임돼 앞으로 2년 동안 한국세무사회를 ‘세무사 황금시대’로 이끌게 됐다. 구재이 후보와 연대해 출마한 김선명 부회장 후보와 최시헌 부회장 후보(전 대구지방국세청장)도 동반 당선됐다. 구재이 당선자는 선거 공약으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법정 직무에 적정보수 기준 ▲정부와 공공기관 세출검증 세무사 직무로 ▲모든 부담금의 심판 대리권 부여 ▲세무대리 통칭 폐지 ▲세무사3인 이상 세무법인 설립 허용 ▲세무사 직무 광고 기준 제정 ▲세무사의 날 법제화 ▲플랫폼 등의 세무대리 및 광고 금지 ▲세무사회에 경징계권 위탁 및 감리 근거 신설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밖에 ▲세무사랑Pro 웹 버전 출시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 ▲적정보수기준 제정 ▲세무사명예승계프로그램 가동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 ▲세출검증권 확보 ▲성실신고 확인시 세무조사 제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3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3회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연대 부회장) 투표를 각 지역회별로 실시간 개표한 결과, 구재이 후보가 6467표를 얻으며 경쟁자인 김완일 후보(6149표)를 318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윤리위원장에는 정해욱 후보(6594표)가 김겸순 후보(6022)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감사는 김관균(5189표) 후보와 구광회(4071표) 후보가 당선됐다. 김명진 후보는 3356를 얻었으나 낙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맥주 시장의 주요 업체인 OB맥주가 약 165억원 규모의 관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본부세관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OB맥주회사가 FTA 할당관세 제도(TRQ: Tariff Rate Quotas)를 악용하고 또한 해상운임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관세를 포탈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그러나 OB맥주 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이미 납부한 관세가 있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검찰, 165억원 관세 포탈 혐의로 총 10명 및 6개 법인 기소 서울본부세관과 서울북부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OB맥주회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명의상 업체들을 동원해 납세의무자를 가장하고 수입 신고하는 방법으로 157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해상운임을 육상운임으로 가장해 축소 신고함으로써 약 8억원의 관세를 추가로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OB맥주회사의 관세 포탈액은 총 165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OB맥주회사 구매팀 임원 C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같은 맥주회사 대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0일 제63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회무보고와 결산안 및 임원보수안을 승인하고, 2025회계연도 사업게획 및 세입세출안, 임원등 선임안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세대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조세입법분야)과 김창기 제25대 국세청장(세무행정분야), 이상길 조세심판원장(납세자권익분야),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고문(세무사분야)이 영광의 조세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B홀에서 진행된 정기총회는 내빈 입장과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구재이 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홍보 동영상 상영과 내빈소개가 이어졌다.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김태년 의원, 박상언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부비서관 내정자도 자리를 함께했다. 또한,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어 역대회장으로 구종태, 임향순, 조용근, 백운찬, 이창규, 원경희 고문과 백재현, 심재형, 최경수, 윤영선, 안택순 고문이 참석했고,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이팩 소주･맥주 PET용기의 ‘가정용’ 구분이 폐지된다. 주류병마개 제조자가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위스키, 브랜디 및 증류식소주의 소규모 주류면허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 지원을 담은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업계 현실에 맞춰 주류 관련 소형 업체들이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우선 국세청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해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 고시에 나온 등록 요건, 절차, 등록 취소 사유만 지키면 원활한 사업이 가능하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을 위스키, 브랜디 및 증류식 소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담금조 기준이 5㎘ 이상에서 1㎘ 이상 5㎘ 미만으로, 저장조 등 기준이 25㎘ 이상에서 5㎘ 이상 25㎘ 미만으로 크게 완화됐다.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가 사라진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급증하는 K-뷰티 물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품성과 수출 경쟁력을 갖추었음에도 원산지 입증 자료 구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FTA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립스틱, 아이섀도, 마스카라,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한 총 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해 오늘(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326개 품목에 더해 총 343개 품목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증빙 서류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등 8가지의 서류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6월 30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종만으로 기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나는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무역 상대국별 상호관세를 효력 발생일인 같은 달 9일 90일간 유예했고,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무역협상 대상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에 대해서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그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그것을 설명하고 일본은 그것을 이해한다"며 "우리는 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5%의 지구촌 법인 최저한세율 제도를 합의한 국제사회가 미국을 이 제도 적용에서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한국은 속빈 강정이 됐다”는 자조적인 비판이 본격 나오고 있다. 주요 서방 7개국(G7)이 28일 낸 성명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서 미국 기업이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주로 미국과의 국제조세 문제를 염두에 두고 가장 앞서 입법을 추진했던 한국이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었다는 비판이다.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국제조세 팀장)은 29일 본지 통화에서 “한국 세법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 것은 주로 경과세국에 본사를 둔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의식한 입법이었는데, 미국에 예외를 둔다니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류 변호사는 “한국정부로서는 미국 예외 상태로 국제조세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형평을 고려할 때 미국 외 다른 외국기업에도 적용하기가 사실상 힘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29일 “G7은 28일(현지시간) 낸 성명에 따라 국제조세 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첫 고위급 통상 협상에 나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한·미 간 협력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28일 산업부는 22∼27일(현지시간) 여 본부장이 워싱턴 DC를 방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미 정부·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관세를 포함한 한미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이뤄진 첫 고위급 방미를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소개하고, 협상에 신의와 성실로 임해 양국에 '상호 호혜적 딜'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선의와 의지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한미 협상을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한미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지금부터는 우리가 협상을 가속할 준비가 됐다는 의지를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6일 09시 16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