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5일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정한 세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부산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부산국세청 간부들과 함께 충렬사를 방문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하면서, 나라를 위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앞으로의 행정 방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부산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하반기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정착시킨다. 주된 수단은 성과포상금과 승진‧전보 인사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성과와 전문성이 존중받는 업무환경과 합리적인 인사운영, 직원보호·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구성원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부과·징수·승소분야 포상금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 상반기까지 지급한 포상금은 9.9억원에 달한다. 성과 창출을 위해 전문직위 확대, 유사·중복업무 등 정비, 성과와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대상자를 평가한다. 우수 인력 수시승진과 지역균형 채용을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세금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AI를 대폭 강화한다. 연내 AI를 통한 챗봇‧전화상담‧홈택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세금신고서마저도 국세청 AI가 자동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K-AI 국세행정을 통해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과세 ▲세정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우선 챗봇‧전화상담‧홈택스 검색 등 납세서비스 분야를 연내 제공한다. 올 하반기까지 AI 운영정책과 보안·관리체계를 확립하고, AI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안정적인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혐의가 자동 추출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렇게 마련된 기반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AI개발사업에 착수, 2028년 핵심과제 등을 중심으로 전 분야 개통에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 연말까지 세무조사 유예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지만, 추가로 연장한 것이다.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하반기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국세청은 공제･감면 컨설팅, 신고일정 안내 등 청년 창업자를 위한 통합 패키지 세정지원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계속 내실있게 가동한다.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 대해선 전용 세무상담 창구 신설,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을 통해 지원한다.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교역국 및 멕시코･우즈벡 등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국가와 양자교류를 확대하는 등 세정외교를 활성화한다.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K-Tax Navigator)을 출범해 중소기업 대상 전국 ‘해외진출 전략 세무강연회’를 개최한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위해 전용 상담창구 설치 및 신고내용확인 면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나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공정 세무조사 부문에 행정력을 투입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독･과점 기업, ‘터널링’ 업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사주일가의 회삿돈 유용에 대해 세무조사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세무조사 분야는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그 부담을 가격인상으로 밀어낸 독･과점 기업 ▲정상거래에 사주법인을 끼워넣는 속칭 통행세 업체(터널링) 수법 등 기업 사유화 탈세 등이다. 이밖에 ▲사주가 해외 현지법인을 만들고 국내 회사 자산을 해외로 빼돌려 해당 자산으로 사주일가 해외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국유부출 역외탈세 ▲법인 명의의 초고가주택, 슈퍼카 등을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는 회삿돈 유용 탈세에 대해서도 조사망을 전개한다. 또한,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들을 분석해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주택취득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발생하는 변칙거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부동산 탈세에 대해선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계획이다. ‘부동산 탈세신고센터’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한 부동산 탈세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1만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해 130조 체납에 대한 실태확인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추적조사나 징세업무를 하는 기존 공무원 조직에 덧붙여 현장확인원을 통해 현장실태를 파악, 복지 연계 및 추적 조사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임시직이기에 상대적으로 청년 등 다양한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고, 지방의 경우 정년퇴임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공급하는 효과도 있다.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 일제정리 ▲복지대상자 발굴 등 ‘1석 5조’ 정책효과를 갖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에 더해 7월부터 추가로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9,500명을 추가로 채용,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가동한 상태다. 한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청년(20~30대) 채용이 41.8%에 달했으며, 40~50대는 37.4%, 60대 이상도 20.8%에 달해 다양한 연령에서 채용이 이뤄졌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전용 사무공간 마련, 책임·상해보험 가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 상반기 물가조장‧주식‧부동산 세무조사에서 총 6252억원을 추징했다. 추징 건수는 542건, 범칙 처분은 81건에 달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상반기 주요 성과와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동안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반칙‧특권‧비정상 배제, 현장 불합리 개선, 선제적･능동적 세정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물가상승 조장 탈세 분야에서 추징건수 117건으로부터 3195억 추징‧33건 범칙 처분을 내렸다. 주가조작 분야에선 27건으로부터 2576억 추징‧38건 범칙 처분, 부동산 분야에선 398건으로부터 481억 추징‧10건 범칙 처분이 이뤄졌다. 체납 분야에선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 관련 특별기동반 가동 및 지자체 합동수색 등이 진행됐으며, 해외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주요 국세행정 운영방안으로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의 전환을 보고했다. 현재 국세청은 내국세에서 국세만을 담당하는 ‘국세 징수기관’(Tax Service)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국세외수입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수체계 통합을 추진, 내년에는 본격 시행을 위한 실행 기반 마련에 나선다.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 관할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2월 발의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절차를 지원한다. 부처 간 업무협약을 통해 확보한 체납자 정보를 바탕으로 실태확인을 실시하여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고, 전담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언론홍보비, 공동수행업무 직원 인건비 등 공동경비 초과부담하고, 사주 자녀에게 업무무관 해외 출장비를 지급한 상조회사에 대해 50억원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 불공정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홈쇼핑 등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상조회사인 ㈜H는 기존과 유사한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기존 상품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수십% 인상했다. 계열사 공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인건비, 언론홍보비 등 공동경비 약 30억원을 초과부담하여 계열사들을 부당지원했다. 또한,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의 자녀에게 급여 등 인건비와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수억원 지급하고, -사주가 사적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 인건비 수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사주 자녀와 사주의 가사도우미에게 가공경비를 지급한 ㈜H에 약 50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고 이익을 분여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2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 불공정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대형 F&B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D는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수법으로 사실상 가격을 올렸다. 특수관계법인 ㈜E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여 20여억원의 이익을 넘겨줬다. 특수관계법인 ㈜F의 임직원이 퇴직 후 가맹점 개설시 점포개설지원금을 지원하여 비용 약 50억원을 과다계상하고, 스포츠구단과 공식 파트너십 계약에 따른 공동 광고비를 단독으로 부담함으로써 해외현지법인에 10억원가량을 부당지원했다. 특정계열사 ㈜G를 홍보하는 기사에 대한 홍보비 약 20억원을 대납했다. 국세청은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원재료를 고가매입하고, 점포개설지원금, 광고비 등 경비를 과다계상한 ㈜D에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담합 과징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해외 현지법인 부당지원, 면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 공제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 대해 40억원을 추징결정했다. 국세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 불공정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B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공공기관 입찰에서 낙찰받을 물량 배분을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등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B는 입찰 담합과 관련하여 C에게 수수료 수억원을 지급한 뒤 비용으로 부당계상하고, 영업･기술을 이전 후 사용료 수억원을 미수취하거나,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는 방법으로 해외현지법인을 부당지원했다. 면세 용역을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연구업무 비전담직원의 인건비 약 80억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부당계상했다.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백화점･유흥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담합 수수료 부당 계상, 해외현지법인 부당지원, 면세 용역 부가가치세 부당 공제,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B에 약 40억원을 추징 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계열사로부터 상품과 외주용역을 고가에 매입하여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나누고, 유통업체에 접대성 장려금을 지급한 종합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200억원 추징처분을 내렸다. 국세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 불공정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A는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로, 시장 독·과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약 5% 인상했다. ㈜A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열사로부터 외주가공용역을 제공받으며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고가에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0억원의 이익을 쪼갰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입점 및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접대성 판매장려금 약 200억원을 지급하며 물류비로 변칙회계처리했다. ㈜A는 특수관계법인의 유상증자에 단독 참여하여 신주를 고가에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주주인 사주자녀에 수억원의 이익을 넘겨줬다. 국세청은 용역비 과다지급 및 불균등 증자 참여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와 사주자녀에게 이익을 분여한 ㈜A에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가격인상으로 폭리를 취한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3195억원을 추징하고 13건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탈세)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12일 지난해 9월부터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까지 114개 업체로부터 319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아직 3개 업체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상위 10개 업체의 추징세액은 2480억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78%에 달했다. 벌금 상당액 등 범칙처분은 총 33건으로 이중 20건은 벌과금 상당액 납부를 통보했으나, 13선에 대해선 고발처분했다. 국세청은 독･과점 업종, 담합행위가 빈번한 업종, 민생밀접 업종 등에 대해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하는 하고, 검증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내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 측은 “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기업 정기 점검부터 불공정 세금탈루를 이끌 조사라인을 재편했다. 국세청은 10일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부이사관 및 과장급 전보를 통해 국세청 본부 조사국장과 손발을 맞출 지방국세청 조사국장들을 정비했다. 국세청 조사국장으로는 이성글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이 임명됐다. 과거 관례의 경우 부산국세청이나 중부국세청 등에서 조사국장을 수행하다가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을 이동했었는데, 이성글 국장은 고위공무원 승진과 더불어 핵심 요직인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에 배치, 곧바로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직행했다. 과거 경력에 구애받지 않고 적임자를 선정하겠다는 현 인사기조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로 꼽힌다. 72년생, 광주 숭일고, 고려대, 행시 45회를 나왔다. 후임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에는 김영상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고위공무원 승진과 함께 4국장직으로 직행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탈루혐의 전문 조사국으로 여러 조사국 가운데 업무강도가 가장 높은 부서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젊고 유능한 인재를 주로 배치한다. 전임자인 이성글 국장과 마찬가지로 김영상 국장도 승진과 동시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에 전진 배치됐다. 7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부터 국세청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본격 가동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8일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열었다. 참석자는 세무서장, 운영·동행공무원과 실태확인원 등 관계자들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초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500명)과 인원을 합치면, 총가동인원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30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3000명 규모다.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6개월간이다. 국세외수입 부문 현장확인은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한다. 체납관리단 업무는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과태료,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확인을 통해 복지연계 및 체납보조에 나선다. 실태확인은 전화상담으로 체납액을 안내하며, 납부를 원하는 체납자는 국세 체납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인터넷뱅킹 등, 경찰청 과태료의 경우 교통민원24 누리집, 변상금,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대마도, 무역과 관세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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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 세무사
[예규·판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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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젠슨 황이 한국에 던진 ‘4개의 AI 승부수’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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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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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긴급! 가업승계 2026년 세제개편안 집중분석!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칼럼] 종합부동산세 논쟁,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일관성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기고] 코인 세금, 두 가지를 모르면 계산이 틀린다...교환 과세와 거주자별 총평균법
김상문 세무사/세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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