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금)

  • 흐림동두천 22.4℃
  • 구름조금강릉 27.9℃
  • 흐림서울 22.0℃
  • 구름많음대전 25.1℃
  • 흐림대구 21.9℃
  • 울산 19.9℃
  • 구름많음광주 26.1℃
  • 부산 20.3℃
  • 구름많음고창 21.9℃
  • 제주 21.9℃
  • 흐림강화 20.5℃
  • 흐림보은 22.0℃
  • 구름많음금산 24.4℃
  • 구름많음강진군 27.1℃
  • 흐림경주시 21.8℃
  • 흐림거제 21.5℃
기상청 제공

정책

은성수 “가계부채 관리로 청년층 불이익 발생…최소화 방안 필요”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1차 회의 진행
청년 특별위원들, 지나치게 복잡한 대출규제 등 문제점 지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가계부채 관리 조치로 인해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13일 은 위원장은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인 '금발심 Futures' 1차 회의에 참석해 “일정수준 인해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다”며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국가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에게도 마냥 빚을 장려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이같은 조치로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과 사회 초년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년층이 처한 경제여건과 입장을 생생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자리를 마련했다. 금발심 퓨처스를 통해 청년층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심한 정책들을 만들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년 특별위원들은 현재 청년들이 마음놓고 학업 취업 등 미래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종합‧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청년 특별위원들은 “대출규제와 관련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출규제가 너무 엄격해 청년층의 내집마련 희망이 사라져 간다.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반국민 600명과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가계부채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2%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설문조사에 응한 이들은 무주택자에게는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66.6%)고 응답했다. 특히 무주택자에 대한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연령대는 20대가 77.9%, 40대가 72.3%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청년특별위원들은 회의에서 ▲대출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선의의 청년들은 제도를 잘 몰라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반면 일부 투기꾼들은 법망을 피해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음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결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각종 규제로 청년층의 주요 의사결정 왜곡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과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 사이에서 정책적 고민이 많다. 이번에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봉의 좋은 稅上] 테스 형!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얄궂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니 야릇하고 짓궂다는 의미의 형용사라고 나온다. ‘야릇하다’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이 묘하고 이상하다.’ ‘짓궂다’는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여 달갑지 아니하다’로 설명한다. 요즘 세금이 얄궂다. 부동산 시세가 올랐으니 세금도 오른단다. 정부는 지나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뭐라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묘하고 이상하게 흘러간다.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달갑지 않다. 괴롭고 귀찮은 일이 계속 생길 것 같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재산이 늘어 세금을 더 내는 현실이 딜레마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악의가 아닌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사람이 있다. 24세기를 되돌려 좋‘ 은 세금’에 대해 테스 형과 묻고 답하다. (테스 형)세금은 무슨 뜻인가? 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란 법적 의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 사정을 먼저 고려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은 법적인 의미 이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세금을 정의하는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
[인터뷰] 권대중 교수 “여당, 부동산 문제 정치에 이용 말아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이후 서울의 부동산시장 이야기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2부로 나눠 연재합니다. 지난호에 이어 2부에서는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 Q.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주장,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 첫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둘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것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돈만 있으면 조사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사 후 무엇을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속셈은 토지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고 감정평가사가 검수하는 형태인데 공공주택 공시가격도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점점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선거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