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모범적 방역 활동에 대한 금전 보상이나 행정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 활동에 대한 경제적 유인 제공'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줄이려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징벌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방역 활동을 모범적으로 한 경제 주체에 금전적 보상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발병률 등 방역 활동을 평가할 적절한 지표를 바탕으로 우수 방역 주체로 선정되면 직접적으로 금전 보상을 해주거나, 각종 금리 또는 세금 감면 혜택 등 간접적 금융 지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세무조사나 근로감독의 완화·감경, 행정 처분의 감면 등 각종 행정조치 및 규제 준수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조치들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가 관련 조치를 먼저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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