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금)

  • 구름조금동두천 34.1℃
  • 구름조금강릉 32.5℃
  • 구름조금서울 35.4℃
  • 구름조금대전 34.8℃
  • 구름많음대구 31.9℃
  • 구름많음울산 29.3℃
  • 구름많음광주 32.3℃
  • 구름많음부산 30.4℃
  • 구름많음고창 33.8℃
  • 흐림제주 28.3℃
  • 맑음강화 32.4℃
  • 구름많음보은 32.0℃
  • 구름많음금산 33.5℃
  • 구름많음강진군 31.2℃
  • 구름많음경주시 31.8℃
  • 구름많음거제 30.8℃
기상청 제공

증권

“단기급등→대량매도”…거래소, 정치인‧백신 테마주 등 204건에 ‘시장경보’

5월 시장감시현황 발표…전월 대비 감소 추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정치인, 백신 테마주 등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204건에 대해 시장경보 조치했다.

 

11일 한국거래소 시감위는 ‘5월 시장감시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예방조치는 232건, 시장감시(주시)는 10건으로 나타났다.

 

먼저 시감위는 사전예방 활동으로 정치인, 백신 테마주 등 총 204건에 대해 시장경보 조치하고 투자자 주의를 환기했다. 이는 전월 304건 대비 100건 줄어든 수준이다.

 

또한 거래소는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거나 특정종목에 소수계좌의 거래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 3단계로 지정 공시했다.

 

투자주의 종목으로는 소수계좌가 과다하게 매수에 관려한 종목이 49건, 스팸문자 신고건수가 급증한 종목이 11건 등 총 181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의 경우 249건이 지정됐따.

 

투자경고 족목으로는 주가가 급등하고 불건전 저문이 생한 코로나19 백신 원료 공급‧개발 관련주와 철강주, 식품주 등 총 21건이 지정됐다.

 

그밖에 투자위험 종목은 정치 이슈로 주가 변동성이 늘어난 2종목이 지정됐고, 매매거래 정지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 이후 주가가 급등한 2종목 등 총 4건이 지정됐다.

 

또 시감위는 여러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매수주문을 분할로 체결해 시세에 관여한 양태를 보인 계좌 등 총 56계좌는 수탁을 거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다.

 

주가·거래량이 급격하게 변동한 종목과 부도설 관련 풍문이 있는 종목 등 14종목에 대해서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과다한 시세관여로 주가급등을 일으키거나 예상가 급변에 관여하는 등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232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사에 예방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해 이후 코로나19, 가상화폐, 언택트, 정치인 등 11개 테마 465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해 시장감시에 활용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중대응기간중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22개 종목을 심리 의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