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은행이 작년 5월 이후 사상 최저수준인 0.5%에서 유지하던 기준금리를 지난달 0.75%로 0.25%p 올렸지만, 현재 기준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2%포인트(p) 가까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12일 '테일러 준칙을 활용한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존 테일러 스탠퍼드 교수가 제시한 테일러 준칙은 중앙은행이 적정 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 갭), 잠재 성장률 등을 고려해 금리 정책을 운용하는 방법론을 뜻한다.

테일러 준칙에 따라 운용된 금리 정책(준칙금리)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실제 금리 정책보다 물가나 성장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 준칙은 현재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로 쓰인다.

장 연구위원은 "한은이 테일러 준칙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금리 정책을 물가와 성장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운용한다고 가정하고 준칙 금리를 추정하면 현재 기준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같은 가중치를 두고 금리 정책을 운용한다고 가정하고 준칙금리를 추정했을 때도 현재 기준금리는 준칙금리보다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한은이 실제 금리정책을 운용할 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성장 등 세 가지 변수를 모두 고려하는 현실을 반영해 테일러 준칙을 변형했을 때도 준칙금리는 올해 2분기 현재 4%를 웃돈다"고 추정했다.

장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성장 가중치를 자의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과거 기준금리 경로를 고려해 테일러 준칙금리를 도출한 뒤 준칙금리와 실제 기준금리 간 관계 분석을 통해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추정을 통한 2분기 현재 준칙금리와 적정 기준금리 수준보다 2.5%포인트, 1.8%포인트 정도 낮았다.

장 연구위원은 "분석을 종합해보면 현재 기준금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한 준칙금리나 적정 기준금리 수준보다 모두 상당 폭 낮다"며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 가계의 부채 부담을 확대하고 실물경제, 자산시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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