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정책

신보, 중기·소상공인 코로나19 특례보증 1조 추가 공급

버스업체 특례보증 전면 개편해 우대조치 확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28일 신보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율(0.3%포인트(p) 차감, 최대 1.0% 적용)과 보증비율(95%)을 우대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3억원까지 신속 지원해준다. 신보는 상반기에 특례보증 1조5천억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

또,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올 4월부터 지원 중인 버스업체 전용 특례보증을 전면 개편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증료율 상한도 기존 1.0%에서 0.8%로 0.2%포인트 낮춰 보증이용 버스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당초 9월말 종료예정이던 기존 보증이용 기업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조치와 폐업 소상공인 대상의 부실처리 유보조치는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보증이용 기업들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보증부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보는 설명했다. 단, 폐업 소상공인 부실 유보는 다른 부실사유가 없고 정상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이밖에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신규보증, 경영진단 컨설팅, 전액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재도약을 돕는다고 신보는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