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못 썼던 국세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대폭 낮춘 국세청 직원들이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1일 2021년도 제4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식을 열고 국세청 본부 내 수상자 7명과 우수부서 1개에 상을 전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숨은 불편을 찾아 해소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준 우수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려세제신청과 전다영 국세조사관은 모바일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추가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근로장려금은 납세자의 관심이 높아 모바일 안내문으로도 안내하고 있지만, 모바일 안내문에는 단순히 근로장려금 신청정보만 제공할 뿐 신청기능이 없어 별도의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우수상을 받은 부동산납세과 최일암 행정사무관은 부동산 대책별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시기 등을 국민 누구나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제작·배포했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여러 번의 법령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시기별로 어떠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국민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 시기 적절하게 양질의 정보를 잘 전달했다는 평가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 김선희 국세조사관은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통해 세금 납부하는 서비스를 더 많은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우수상을 받았다.

김 국세조사관은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공제대상 고지 건당 1000원을 차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납세자들에게 적극 홍보했다.

부가가치세과 김성민 행정사무관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정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납세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수상에 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해당 사업자들의 휴･폐업 정보를 알지 못하여 온라인 거래과정에서 허위매물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에게 큰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장려상을 수상한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상별 국세조사관은 납세자가 PC·모바일을 활용하여 세무조사 절차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납세자권익24’누리집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 찾기에 기여했다.

국세상담센터 이도헌 국세조사관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매체를 활용하여 어려운 세법 내용에 대한 상담을 보다 쉽고 적시성 있게 제공해 장려상을 받았다.

급증하고 있는 세법 상담수요에 전화와 인터넷 상담채널로는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납세자에게 도움주기 위한 적극행정에 나선 것이다.

법인세과 도영수 국세조사관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맞춰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하고, 관련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데 기여해 장려상을 받았다.

적극행정 우수부서에는 국세청 징세과 징세5팀이 선정됐다. 징세5팀은 금융결제원과의 협업 추진을 통하여 환급계좌 전자신고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하여 정상계좌만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미지급 환급금 발생을 방지하고 계좌 재신고 등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줄었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매분기 본청 각 부서 및 부속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모아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분기에는 지방청·세무서의 현장사례, 2분기에는 본청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이번 4분기에는 납세자의 ‘숨은 불편’을 해소한 정책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심사대상을 모집했다.

접수된 사례는 ‘광화문 1번가’ 온라인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실시했으며, 7명의 우수공무원과 1팀의 우수부서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각종 특전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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