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은행

"시중은행, 중소협력업체 지원 '동반성장대출' 도외시"

강민국 의원 "동반성장대출 85%, 국책은행 쏠림…자체 재원 투입에도 인색"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기업 예치금을 협력업체에 저리 대출해주는 '동반성장대출'이 시중은행에서 도외시되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강조하는 은행이 대·중소기업 상생 대출에 소극적인 것은 모순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판매 실적' 자료를 보면 2020년과 지난해 동반성장대출상품의 대출액은 각각 3조9천208억원과 3조3천85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2조7천549억원)과 비교하면 연간 6천억원이 넘게 급증, 코로나19 이후 동반성장대출 수요가 커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상생 대출로도 불리는 동반성장대출은 대기업이 예치한 자금으로 은행이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각 은행과 대기업의 협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기업대출보다 금리가 1∼2%포인트(p) 저렴하다.

은행별 대출금액을 보면 지난해 동반성장대출의 64.7%가 기업은행에서 이뤄졌고,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비중이 각각 20.3%와 4.4%에 해당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완전 민영화됐다.

민간 은행의 비중은 10.6%에 그쳤다. 2020년에는 민간 은행의 비중이 8.7%로 더 낮았다.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은 아예 동반성장대출 상품을 취급하지도 않았다.

 

농협은행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동반성장대출 규모가 1천20억원으로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적었다. 국민은행은 2018년 이래 연간 400억원대에 머물렀다.

 

대출 재원 마련에 각 은행이 자체 자금을 보탠 규모도 편차가 컸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하나은행은 대기업 예치금 5천339억원에 비슷한 규모인 5천23억원을 보태 대출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에 비해 신한은행의 자체 재원은 462억원이 전부이고, 7천132억원은 대기업 예치금이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신한은행 동반성장대출 재원 6천835억원은 전부 기업 예치금이며, 자체 자금은 없다.

농협은행도 연초 기준 동반성장대출 재원 중 자체 자금은 138억원이고 나머지 1천595억원은 대기업 예치금이다.

강 의원은 "국내 은행이 앞다퉈 ESG 경영을 내세우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유도하는 동반성장대출 취급에 나서지 않는 것은 모순적인 행태"라며 "동반성장대출에 대기업과 은행의 참여를 유인하는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