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화)

  • 구름조금동두천 26.7℃
  • 맑음강릉 22.5℃
  • 구름많음서울 28.2℃
  • 구름조금대전 24.2℃
  • 박무대구 23.1℃
  • 흐림울산 22.4℃
  • 흐림광주 25.1℃
  • 부산 22.7℃
  • 구름많음고창 25.3℃
  • 흐림제주 25.8℃
  • 맑음강화 23.4℃
  • 구름조금보은 24.6℃
  • 맑음금산 22.7℃
  • 흐림강진군 24.1℃
  • 흐림경주시 22.2℃
  • 구름많음거제 22.2℃
기상청 제공

증권

대신증권, 라임펀드 전액반환 판결에 항소…이유 들어보니

운용사 책임 없이 판매사에 모든 책임 묻는건 부당
자본시장 근간 자기책임원칙 무너뜨리는 결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신 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신증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라임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씨와 아나운서 이재용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 투자자 4명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전 센터장 장모씨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0년 대신증권에 총 2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이유에 대해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나 자본시장법 등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쟁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계약 취소 판결은 운용사의 잘못을, 운용에는 전여 관여치 않은 판매사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는 주장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라임펀드환매 중단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한 펀드 운용과 라임자산운용 임직원의 불법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판매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 더해 지연손해금을 동반한 투자 원금 이상의 금액을 책임지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대신증권 측은 이번 법원 판결이 자본시장질서의 근간인 자기책임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문제가 된 라임펀드는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이자 원금 손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라며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즉 투자자들이 투자제안서에 적힌 펀드의 설명과 위험성을 사전에 면밀히 살펴 가입을 결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증권은 이와 관련된 근거로 장 전 센터장에 대한 형사판결문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장 전 센터장의 위법한 판매행위로 인해 펀드에 가입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의 관계자들 의견을 종합해보니, 이번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많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취재진에 “운용사의 책임도 투자자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는 문제”라며 “자기책임원칙이란 것이 지켜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판매사에) 전액 반환 책임을 묻는 건 과하다 할만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투자자들에 대해 투자액 환급 등 보상 측면은 필요하다 생각한다”면서도 “판매를 맡은 증권사가 피해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하긴 어렵다. 운용사의 책임도 따져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