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문표)는 12일 국회 헌정사상(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상 처음) 처음으로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반영되지 못한 현안사업들을 정리 집대성한 ‘2015 정부예산 미반영사업 백서’를 제작했다고 발표했다.
국회예결위원회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원칙과 기준을 ▲국가균형발전, ▲국가와 국민안전, ▲국민복지향상, ▲상임위에서 다뤄진 예산만 심의, ▲쪽지예산금지로 하여 12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처리하는 등 여․야가 힘을 합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국회의 진정성을 보였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 후, ▲우리사회의 곳곳에 필요한 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 제대로 된 예산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미반영된 예산사업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재조명(패자부활전)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예결위는 백서 제작을 통해 차기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중지를 모았으며, 이에 따라 백서 제작을 하게 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2015 정부예산 미반영사업 백서’는 ▲2015년도 예산안의 부처별, 분야별 현황, ▲국회예결위에 제안된 정책건의사업, ▲각 부처별 미반영예산, ▲부록으로, 예산안심사의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처별 미반영 예산사업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425여건이 넘는 미반영 부처정책사업 예산이 수록되었으며 부처별로 보면 ▲국토부(98건), ▲문화체육부(52건), ▲농식품부(41건) 등 국토균형발전과 서민생활과 복지, 농어업인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이다.
이 중 지역별 현황사업은 전국적으로 340여 건에 달했다. 또한 ▲노인복지문제, ▲문화재보존, ▲전통문화계승, ▲건설정책현안, ▲청소년보호 등 반드시 필요한 22개의 정책제안들도 이번 백서에 포함되었다.
홍문표 위원장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도 정부도 예산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화합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위원장은 “백서를 참고서로 삼아 하반기에 구성될 국회예결위원회가 차기년도 예산심사에서 국가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반영 사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백서의 발행이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아,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서 국민 속으로 한발 더 다가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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